부동산 PF대출과 새출발기금 협약에 따라 제3자 매각이 제한된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치솟은 결과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5.25%로 같은 기간 0.24%p 올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수익성보다 리스크관리에 초점을 맞춰 대응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부동산 PF대출 사업성 평가 기준 도입,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 강화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특히 최근 지원범위가 확대된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등 재기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부처별로 각각 시행돼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기관 간 벽을 허물어 소상공인들이 하나의 창구에서 편리하게 상담받고 지원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 금융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 이에 대한 해소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신용정보 면제, 소액채무에 대한 즉시 면책 등과 같은 제도 도입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신청액이 10조3000억 원을 넘어섰다.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6만3782명, 채무액은 10조3143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2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또한,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할 수 있었던 개인사업자 연체 채권의 경우 2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부실채권(NPL)투자사 등으로 매각 통로가 넓어졌지만,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NPL 투자사가 2곳으로 한정적이다 보니 매각가격이 생각보다 낮아 기대만큼 매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한편, 금감원은 19일 대신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유의...
금융위는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통해 금융사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정부의 규제로 부실채권 매각이 어려워졌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주부터 건전성이 악화된...
새출발기금은 부산광역시와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새출발기금과 부산광역시가 함께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권남주 캠코 사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새출발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소상공인의 빚 부담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지만 새출발기금의 실적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2022년 출범했다.
올해 2월 새출발기금 신청자 수와 채무액은 각각 4339건, 7387억 원이다. 전년 동기(2650건·5120억 원)보다 1639건(63%), 2267억 원(44%)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2월을 제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신청액이 9조5000억 원을 넘어섰다.
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5만8946명, 채무액은 9조5186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4월~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로 지원대상을 확대한...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 대출만기 연장, 대환대출 확대,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 대책이 될 수가 없다. 국내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일시적인 경기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과포화 상태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자영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데서 비롯된 구조적인 요인이다. 통계청...
중앙회는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새출발기금 외 민간 매각을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경우, 자체 PF부실채권 정리 펀드, 캠코 및 경·공매 등을 통한 매각을 진행할 방침이다.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330억 원 규모로 조성한 펀드의 자금 집행이 이달...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 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상생금융을 압박하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조1000억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책을 이끌어낸 바 있다. 2월 초 개인사업자 187만 명에게 1조3587억...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 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 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 대한 재기지원 효과가 더욱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헀다.
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달 8조6962억 원(5만4052명)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 이뤄졌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로 확대한 바 있다.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신한은행은 캠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한 지원 제도들과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2022년 5월 신한은행과 캠코가 협약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신청액이 8조 원에 육박했다.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4만9713명, 채무액은 7조957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지난달 30일 기준 1만6800명(채무원금 1조3708억...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등록 해제 조건을 완화해 차주가 겪는 불이익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이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과 협의를 거쳐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제도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로 채권회수 절차 과정의 일환으로 관련 제도를 안내했지만,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의 배너, 팝업 홍보, LMS 발송, 유선 등 활용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제도 안내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부실채권을 미리 털어내 경영...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는 목표를 두 배로 상향하고 상환 기간 역시 두 배로 연장해서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크게 완화시키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기금으로 확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