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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진공,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2천억 지원
    중진공,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2천억 지원
    중진공은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을 별도로 배정하고 1.9%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집합금지 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1종이다. 또한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ㆍ카페, PC방, 스터디카페...
    2021-03-10 11:47
  • 농번기 일손 부족해소…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농번기 일손 부족해소…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먼저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에 대응해 법무부와 협조, 소규모 영세농가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강원도 양구군과 전북 무주군이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파견사업자 선정, 격리시설 확보, 외국인 근로자 숙소, 예산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
    2021-03-08 12:25
  • [유리지갑]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준다는데…나는 얼마나 받나
    [유리지갑]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준다는데…나는 얼마나 받나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따로 없다. △얼마를 지원받나요.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됐던 헬스장, 노래방 등 11개 업종 소상공인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대상이었지만 1월 영업제한으로 조치가 완화됐던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2개 업종에는 400만 원, 식당·카페·PC방 등 기존 집합제한 10개 업종에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 가운데 업종평균 매출이...
    2021-03-03 15:03
  • 중기부, 추경 6.8조 편성...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지원
    중기부, 추경 6.8조 편성...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지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포함(40만 개↑)하고 일반업종의 매출 한도를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24만 개↑)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여행, 항공, 여객, 운송, 영화 등)을 신설하고 1인 운영 다수 사업체를 추가 지원하는 등 형평성 제고 방안을 반영했다. 지원유형은 올해...
    2021-03-03 08:48
  •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지원대상은 기존 집합금지·집합제한 소상공인,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39만8000개, 연매출 4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사업체 24만4000개, 신규 창업자 등 33만7000개가 포함됐다. 형평성 제고 차원에선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이 신설되고, 1인이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에 추가 지원이...
    2021-03-02 15:19
  •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연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업종이 추가돼 지원대상 사업체는 총 385만 개로 기존보다 105만 개 늘어나게 됐다. 지원 유형이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연장업종은 500만 원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받는다. 1인이 다수...
    2021-03-02 11:01
  • 송파구, 1인당 540만 원 지원 ‘청년취업인턴제’ 실시
    송파구, 1인당 540만 원 지원 ‘청년취업인턴제’ 실시
    송파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중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ICT 및 기타 기술특허를 활용한 창업 분야, 청년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문화컨텐츠산업 분야는 5인 미만이라도 가능하다. 인턴지원 자격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송파구 거주 미취업 청년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다양한 취업지원...
    2021-03-01 13:32
  • 기업 도산에 임금 못 받았다면…‘최대 2100만 원’ 체당금 지급
    기업 도산에 임금 못 받았다면…‘최대 2100만 원’ 체당금 지급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이며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해온 사업장이 재판(법원)상 도산 판결을 받거나 국세청 기준 폐업상태인 사업장이어야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이 중단됐지만 폐업상태가 아닌 경우라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기업이 사실상 도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2021-02-20 06:00
  • 윤종원 기업은행장 "노동이사제 법개정 먼저 필요…코로나 지원 연착륙"
    윤종원 기업은행장 "노동이사제 법개정 먼저 필요…코로나 지원 연착륙"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사외이사 2명의 선임을 앞두고 근로자추천이사제와 노동이사제에 대해 먼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1000억 원 규모로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절차가 합리적 방안이라고 선을 그어 피해자들과 사적 화해는 불투명해졌다. 윤 은행장은 18일 서면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2021-02-18 17:20
  • 쿠팡은 왜 일용직 현장 직원에까지 주식 ‘당근’을 내놨나?
    쿠팡은 왜 일용직 현장 직원에까지 주식 ‘당근’을 내놨나?
    쿠팡이 상장시 부여하기로한 1000억 원 상당의 주식에는 상시직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3월 5일까지 상시직으로 전환하는 일용직도 포함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쿠팡은 그동안 지속해온 상시직 장려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한다.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성장 과실을 나누기 위해 현장 근로자 전원에게 주식을 무상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
    2021-02-18 11:15
  • 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손실보상, ‘與 25일·기재부 4월’ 시기차
    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손실보상, ‘與 25일·기재부 4월’ 시기차
    매출과 함께 적용되는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서도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할지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로써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3차보다 확대되는 게 공식화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예산도 포함시킨다는 입장도 더해지면서 3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가 2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2021-02-16 16:12
  •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매출 4억↑ 소상공인도…손실보상, 범부처TF 검토”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매출 4억↑ 소상공인도…손실보상, 범부처TF 검토”
    매출과 함께 적용되는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의 경우는 근로자 수가 5~6명인 경우와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가 문제인데, 홍 부총리는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처럼 지원 대상 요건이 완화되면 재난지원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홍 부총리는 “검토 중이라 뭐라...
    2021-02-16 15:24
  • 강남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강남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 5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 10인 미만)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하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19일까지받는다. 온라인으로는 홈페이지(gangnam.go....
    2021-02-15 13:48
  • 1인 창조기업 수, 전년비 6%↑...“제조업ㆍ교육 종사”
    1인 창조기업 수, 전년비 6%↑...“제조업ㆍ교육 종사”
    1인 창조기업은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서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주점업, 운송업, 수도업 등 32개 업종을 제외(네거티브 방식)한 기업이다. 그간 실태조사는 사업장을 단위로 조사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명부를 활용했으나 이번 조사부터는 ‘중소기업 기본통계’처럼 기업 단위 통계인...
    2021-02-08 06:00
  • “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 유지”...중기부, 유예제도 도입
    “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 유지”...중기부, 유예제도 도입
    시행령은 소상공인 범위를 정하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와 소상공인 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실태조사에 포함될 내용을 업종별ㆍ지역별 소상공인 실태, 창업 현황, 경영형태 등으로 정하고, 통계작성의 범위도 소상공인 현황, 경영상황, 동향 분석과 전망 등으로 구체화했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2021-02-04 12:00
  • 카톡으로 업무지시…7개 민자고속도로 불법파견 적발
    카톡으로 업무지시…7개 민자고속도로 불법파견 적발
    구체적으로 고속도로 법인 또는 운영사가 직접 제작해 제공하는 업무매뉴얼을 수급인 근로자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단체 카톡방, 회의 등을 통해 수급인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및 상시적 결재·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전기, 위치추적 장치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한 사실도 확인됐는데 이는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관계가 성립돼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고...
    2021-02-02 12:00
  • 소진공, 소공인에 온라인 판로개척 최대 3000만원 지원
    소진공, 소공인에 온라인 판로개척 최대 3000만원 지원
    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다. 평가를 통해 선정된 소공인은 원하는 지원 항목을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소진공은 해당 사업을 통해 266개사를 선정해 지원했다. 자연 분해 음식물 쓰레기봉투 제조기업 ‘톰스’는 이 사업을 통해 이베이코리아, 11번가 등에 입점하고 IPTV 광고를 지원받았다. 그 결과...
    2021-02-01 09:33
  • 11일 3차 재난지원금 250만명 대상 1차 신청 개시…2차 지급은 3월 이후
    11일 3차 재난지원금 250만명 대상 1차 신청 개시…2차 지급은 3월 이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10억~120억 원, 2020년 상시근로자 5~9인)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한다.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과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은 300만 원,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은...
    2021-01-10 16:56
  • 사망사고 발생 땐 경영자 징역 1년ㆍ벌금 10억
    사망사고 발생 땐 경영자 징역 1년ㆍ벌금 10억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과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만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며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처벌과 관련해선 ”공무원의 감독행위가 부실해서 사고가 났다고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2021-01-07 17:49
  •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엔 2020년 4차 추가경정예산에 지원한 개인택시 기사 16만 명도 일반 업종으로 분류돼 100만 원을 받는다. 단, 일반 업종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로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80만 명 수준으로 예상한다....
    2021-01-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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