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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신고]靑, 참모진 다주택자 보유 이유 해명 '진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공직자 ‘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 중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파악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해명하며 다주택 논란에 선 긋기에 나섰다. 먼저 96억294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청와대 내 재산보유액 1위를 기록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경기 가평 단독주택(1억9900만 원)...

2018-03-29 17:49
[공직자 재산공개] 국회의원 최고 부자 김병관 4435억 원, 부처 중엔 이련주 실장 107억 원

1%), 배우자 4억8300만 원(35.9%),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이 1억3500만 원(10.0%)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 대비 재산 평균 증가액은 8300만 원으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이 37.3%(3100만 원)이고 급여 저축, 상속·증여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은 62.7%(5200만 원)이다.

2018-03-29 10:55
정부, 이달 말 RTI 시행…‘수익형 부동산’ 타격 불가피

또 상속에 따른 불가피한 인수나 1억 원 이하의 소액 대출, 중도금 대출 등은 RTI 심사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도입해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TI 산정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했다. 만기 30년짜리 대출이라고 해도 15년 만기로 간주해 원리금 상환액이 계산된다. 앞선 DTI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아파트...

2018-03-18 17:41
국세청, 증여 금액 기준 하향 조정…탈세 감시 강화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증여추정'이란 납세자의 직업·소득 등을 감안하면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증여받았을...

2018-03-14 08:36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에 전매제한 강화 및 경쟁입찰 방식 도입

다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이전·상속·해외이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또한 현재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 왔지만 앞으로 1층에 상가 등 점포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해 시장 수요를 반영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8-02-13 11:00
경찰, 삼성 4000억원대 차명계좌 260개 확인…조세포탈혐의 적용

삼성 측은 차명계좌 자금의 정체에 대해 "이병철 회장의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명의를 빌려준 임원들은 경찰에서 "그룹에서 필요하니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경찰은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를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2018-02-08 14:12
10년보유ㆍ5년거주 1주택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개정안의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1가구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한다. 허용되는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은 각각 10년과 5년 이상이다. 또한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 산정 시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합산한다....

2018-01-23 16:58
복잡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기준…“1주택 확인 애매하네...”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주택을 물려준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거주기간을 합산해 계산하면 된다. 문제는 1주택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조합원의 주택 소유기간은 등기부등본으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빙이 가능하다. 그러나 1주택을 확인할 방법은 모호하다. ‘1세대 1주택’ 데이터는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다. 과거...

2018-01-15 10:00
정부, 강남4구 아파트가격 과열에 무기한ㆍ최고수준 단속

불법청약이나 전매, 중개 행위, 재건축 사업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변칙 상속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탈루세금 추징, 검찰 고발 등으로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부담부 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2018-01-11 15:42
가상화폐 과세, '법인·양도세' 무게

무주택자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제외된다.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8-01-08 10:50
4월부터 다주택자 최고 60% 양도소득세 부과

올해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연봉이 6억 원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세액을 기존보다 510만 원 늘린다.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대폭 확대해 주식을 팔 때 최고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2018-01-07 14:04
“노후준비, 믿을 건 집 한 채 뿐…자녀에 집 상속 안 한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노년층 빈곤율도 주택을 상속하기보다는 직접 소유하며 연금 형태로 전환하기를 선호하는 추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조사된 한국의 66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였는데,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12.6%보다 4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기준으로 청년가구인 30세 미만의 실물자산 비율은 37.4...

2017-12-18 10:38
“다주택자 매각·상속 결정, 2018년 주택 가격 하락 요인”-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전환 효과보다 다주택자의 매각·상속이 주택 가격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제한적인 혜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은 소극적일 것”이라며 “반면, 내년 4월까지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 상속(증여) 등 의사결정이...

2017-12-14 09:14
“절세 방법,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져… 지속관리 필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에 거주요건(2년) 추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기본세율 중과 등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다주택자의 경우(주택임대사업자 등은 제외)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상승해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62%까지 최고 세율이 올라간다”며...

2017-12-07 10:37
국세청, 부동산투기 '꼼짝마'…5개월 동안 581억원 추징·255명 추가 조사

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세무 신고내용도 면밀히 분석하고 투기과열지구 주택 취득자의 자금 조달 계획서도 수집해 자금 출처도 검증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출범한 국세청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 활동도 속도를 내고 있다. TF는 대기업의 사주 일가 중심으로 면밀한...

2017-11-28 12:49
[가계부채 후속대책] 내년 4분기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DSR반영… 임대업자 RTI규제

내년 3월부터는 부동산임대업자는 지출하는 이자비용 대비 벌어들이는 임대소득 비율(RTI·Rent to Interest)이 상가의 경우 1.5배, 주택의 경우 1.25배에 미달하면 대출받기 힘들어진다. 다만 1억원 이하 소액 대출이나 상속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중도금대출 등은 RTI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이런 내용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제정...

2017-11-26 12:00
[2017 국감] 신혼부부 61% 대출·융자 받아 주택자금 마련…“주택 지원정책 늘려야”

부모‧친인척 상속‧무상만으로 주택자금을 마련한 가구는 6.7%로 나타난 반면, 61%는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자가 발생하는 대출·융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조사와 비교 했을 때, 순수 부부자금으로 주택자금을 마련한 가구가 21.9%에서 2016년 17.8%로 줄었다. 마찬가지로 부부자금과 대출‧융자를 합치는 방법으로 주택자금을 마련한...

2017-10-12 13:52
“서해순 인터뷰 기괴해”…남편·딸 죽음 이야기하며 웃는 서해순, 도대체 어떤 사람?

서해순 씨는 2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광석 타살 의혹, 서연 씨의 죽음과 저작권 상속 문제 등에 대해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시종일관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런데 인터뷰 이후 서해순 씨의 행동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20년 전 남편이 사망하고 10년 전 장애를 앓던 딸이 사망한...

2017-09-26 11:06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한승희 국세청장, 지능적 탈세·정치적 논란 세무조사 ‘손 본다’

다만,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 및 증여,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자금 불법유출과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탈루행위, 일감몰아주기 과세회피를 통한 사주 사익편취,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등의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반면...

2017-09-14 13:05
국세청, 정치적 논란된 '세무조사' 점검…변칙적 탈세 '꼼짝마'

또한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운영하며 자녀 출자법인을 부당 지원하거나 변칙적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등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TF는 대기업의 기업 자금 불법 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국외 소득 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 그리고 협력업체와 관련된...

2017-08-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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