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개선된 사례는 중도상환수수료, 공휴일 만기 예금 취급, 대출금 상환, 보험철회제도, 태아보험, 자동차보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관련 등이다.
현재 불공정 추심행위 근절방안 등 18건은 관련 부서에서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검토중이며 나머지 179건은 향후 비슷한 유형의 소비자 불만사항이 확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피상속인(사망자·실종자 등)의 보험가입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현재 금감원에서 운영중이지만 관련 서비스를 알지 못해 사망자의 보험금(사망보험금·해지환급금·기타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상속인 스스로가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보험사가...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국민들이 전국에 소재한 은행점포 및 우체국 어디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이용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금융거래 조회대상도 최대한 확대하고 금융회사가 사망자 등의 채무내역을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관련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는 등 수요자인...
☞ 홍순기 변호사가 말하는 채무상속 TIP
※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등의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채권 및 채무 등의 금융재산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상속순위에 따라 당연상속, 조치 없이는 채무까지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의 이혼...
금감원은 상속인이 사망자의 채권 및 채무내용 등을 확인하고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민법상 보장하고 있는 3개월 동안에도 연체이자를 부과함으로써 그 연체금액을 상속인이 승계해야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이에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을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명의로 잔액이 있는 모든 채권 채무(구상채무 포함)로 확대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은행이 채권회수가 확실한 예금담보대출에 대해 만기경과에 따른 연체시 일반대출과 동일한 고율의 연체금리를 부과하는 관행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토록 개선했다.
이밖에 장애인 등 보험소외계층에 대한 보험가입...
금융감독원은 사망자들의 금융자산을 찾아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1998년부터 제공한 이 서비스는 그동안의 운영성과에도 불구하고 약 5000억원 등 거액의 상속재산이 금융회사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는 등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사망·실종자와 직계가족의 카드사용 대금을 일정기간 청구하지 않거나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지원책과 별도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꾸리고 수재민 전용 핫라인(02-3145-8695~6 또는 국번없이 1332)을 뒀다.
또 각 금융협회와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사망·실종자 가족의 상속인조회가 7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조회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종류, 건수, 금융회사(점포)명 및 연락처 등이 제공되므로 이후 금융거래별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금융잔액조회 등 상속재산의 세부내역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밟으면 된다.
금감원은 통합조회서비스의 확대조치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결과를 관련 금융협회에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금융감독원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를 대행하는 시중 금융기관으로 우리은행을 추가로 지정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금감원 본원 및 지원, 국민은행, 농협,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동양종합금융증권을 통해 제공해왔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 서비스를 오는 19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 조치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감독원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를 대행하는 시중 금융기관에 동양종금증권을 추가로 지정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금감원 본원 및 지원, 국민은행, 농협,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등을 통해 제공해왔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 서비스를 오는 17일부터 동양종금증권의 전국 168개 영업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상담 14만3396건, 금융민원 3만9793건, 상속인조회 1만9246건 순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28.5%, 30.0%, 26.1%씩 각각 늘었다.
금융 상담은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및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증권부문 상담이 70.0% 크게 증가했고 은행 부문의 여신 및 신용카드 부문의 채권추심 관련 상담도 59.9%, 105.6% 증가했다.
금융 민원은...
접수 7일이 지나면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조회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관련 금융협회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상담이 24만2130건, 금융민원이 6만5758건, 상속인금융거래조회가 3만1856건으로 모두 전년 대비 각각 9.7%(2만1378건), 2.1%(1338건), 13.7%(3841건) 늘어났다.
금융상담과 민원이 증가한 이유는 주가·환율 등 금융시장지표의 악화와 여신·투자상품관련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됐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3만1228건, 12.9...
그 동안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1회 접수로 가능한 반면,조회 결과는 신청인이 금융협회별로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통합조회시스템 구축으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증권, 생보, 손보의 조회결과를 일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통합조회서비스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12개...
금융감독원은 5일 올해 상반기 접수된 민원이 총 15만749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0.3%(428건) 감소했으며 접수민원 중 민원상담이 70.9%, 금융민원은 19.4%,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9.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중 민원상담은 전년동기 대비 0.5%(554건) 증가한 11만1619건을 처리했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9.9%(1378건) 증가한 1만5269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은 전국에 중앙회 소속 점포 1071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점포 1193개를 두고 농어촌 및 벽지지역에서 신용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농어촌 및 벽지지역의 금융소비자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제도를...
가계빚과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운영중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혹시 사망자가 가족 모르게 빚을 졌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 미리 조회를 해보는 상속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제도의 조회건수는 총...
따라서 신청 후 거래 계좌가 있다고 통보받은 금융기관에 상세한 거래내역 및 계좌번호 등을 조회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면 된다.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해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물게 된다.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