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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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 대통령 탈당하고 거국중립내각 검토할 때”

최순실 특검 협상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 당에서 요구했던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구성 자체가 난항이 됐다”며 “새누리당에서는 상설특검, 우리 야당에선 별도특검을 요구하는 데서 막히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하는 특검을 임명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죄와 우병우 청와대...

2016-10-28 10:1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28일

새누리당은 '상설특검', 더불어민주당 '별도 특검', 국민의당은 '선(先) 검찰 수사' 등을 각각 주장해 추후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 대통령 하야요구' 시국선언 이어져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학생과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2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박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촛불 시위와 행진이...

2016-10-28 08:11
여야 3당, ‘최순실 특검’ 첫 협상 결렬…방식에 견해차

회동에서는 새누리당이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의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의당은 특검보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먼저 촉구했다.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2014년 6월에 발효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이...

2016-10-27 19:44
조국 교수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분들이 많아…정치적 분노의 표현!"

일단 야당은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안을 제출하라"며 "이상의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야당은 단호하게 싸워라.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 나라꼴이 정말 엉망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2016-10-25 16:20
야3당, ‘백남기 특검법’ 요구안 제출… “상설 특검 1호”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법을 이용하기로 한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제도를 활용한다는 차원”이라며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을 기존 제도 내에서 가능한 설득시킬 수 있는,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 요구서는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실행된다.

2016-10-05 21:00
[객석] 독립적인 반부패수사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특검법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검사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후적으로만 임명할 수 있고 그나마 여·야 합의 없이는 사실상 임명이 불가능하다. 이래서는 권력에 대한 상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와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제안된 기구다. 상설기구로서 조직과 예산 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고위공직자의...

2016-08-03 10:43
심상정, 대표취임 1주년… “여야 3당에 특수활동비 폐지 제안”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직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며, 상설특검법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 차관급 검사장이 48명인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사인만 있으면 된다”며 “검찰인사시스템 개혁 방안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방안이 그동안 계속 나왔지만...

2016-07-21 14:10
여야, 진경준 사태에 검찰 개혁 ‘모락모락’… ‘공수처’ 신설 등 놓고 이견

정의당도 이날 “공비처 신설법안과 상설특검법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역시 검찰에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며 개혁 필요성을 나타냈다. 김현아 대변인은 논평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해 사회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거꾸로 지위를 악용해 부정을 저지르고 치부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본을 망각한 부끄러운 일”이라며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2016-07-18 17:44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 “특검 도입 여부ㆍ방식은 국회서 결정할 사항”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존 상설특검을 넘어 별도의 '성완종 특검법'을 도입하자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 끝에 특검 여부를 결정해줄 것으로 믿는다. 결정되면 법무·검찰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과...

2015-07-07 20:43
새누리 “성완종 특검 ‘상설특검법’이면 동의… 추경안 20일 본회의 처리”

새누리당은 3일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상설특검’으로 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2015-07-03 10:25
[정가 이슈] ‘금품 리스트’서 ‘사면 게이트’로… 여야 모두 사정권

새정치연합은 ‘성완종 특검’을 현행 상설특검법을 따르지 않는 별도 방식으로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8일 기존의 ‘상설특검법’보다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수사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별도의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에서는 특검보의 수를 5명으로 했으며, 특별수사관의 수는 45명으로 정했다. 상설특검법은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2015-04-30 11:00
김무성 “대통령, 말씀 적절해… 사건의 실체 빨리 밝혀야”

김 대표는 “언제든지 우리는 특검으로 전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특검은 야당의 주도와 선도로 얼마 전 통과됐던 국회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상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별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도 “결국은 그 당시에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그다음에 이 문제가 계속 야기됐고 이런 비극이...

2015-04-28 13:42
새정치, ‘성완종특검법’ 추진…검사 15명·최대 15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 15명의 검사가 참여하는 등 상설특검법보다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별도 특검법안을 마련, 당론으로 채택해 조만간 발의키로 했다.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안을 만들었으며, 이날 원내지도부의 동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마련한 특검법안은 조사 범위를...

2015-04-28 11:47
김무성 대표 "박 대통령, 사과 있을 것"

김 대표는 이날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기 성남중원 유세 중에 "국회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은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용의 태세가 돼 있다"면서 "오늘이라도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하기 위한 원내대표간 협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이를 갖고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생각...

2015-04-26 14:43
‘성완종 리스트’ 특검 가나…특검 성격, 수사 대상 조정 등 ‘갈 길 멀다’

청와대와 여당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이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검을 시행하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 당시 성완종 전 의원이 받은 두 번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야당도 특검 도입에는...

2015-04-24 08:29
이석현 “MB인수위 실세도 모르는 새 성완종 인수위 왔다더라”

이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상설특검법은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사실상 낙점하는 방식의 특검이 되기 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집권여당의 실세 중의 실세들, 대통령의 측근들이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여당 추천 후보 1명과 야당 추천 후보 1명을 올린다면 대통령은 여당...

2015-04-23 20:09
김무성 “문재인 떳떳하면 조사 해봐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하자는 문 대표의 요구에 대해 “불과 얼마 전 야당이 선도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했던 상설특검법을 마다하고 새로운 다른 특검법을 만들어 특검하자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은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문 대표가) 자원 비리는 상설...

2015-04-23 16:05
문재인, 박대통령에 “성완종파문 특검하자…부패청산 대책도 내놔라”

그러면서 특검 수사 대상을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과 해외자원개발 비리로 지목하고, 해외자원개발 비리의 경우 상설특검제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특검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이병기 비서실장 등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의혹 당사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직에 있어선 진실을 밝힐 수 없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2015-04-23 14:34
김무성, 공무원연금개혁 여야 2+2 회담 제안

상설특검법을 부정하는 발언은 국회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임명동의안 처리와 성완종 특검 협상을 유승민·우윤근 원내대표는 빠른 시간 내 만나서 협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앞서 노조단체가 오는 24일부터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24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한국노총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옳지 않은 일”이라며...

2015-04-22 12:39
새정치 “성완종리스트, 野 추천권 보장하면 특검 가능”

상설특검법 아닌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야당의 기존 입장을 ‘시간끌기 전략’으로 비판한 데 따른 변화로 읽힌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측근과 여당 의원, 여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를 여당이 추천한 인사에게 맡길 수...

2015-04-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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