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증권은 이와 함께 이번 주총에서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와 김재진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으며 재무재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했다.
현금배당은 보통주 100원, 우선주 150원이며, 정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및 상법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올 2월 법인세법 시행령 후속조치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단체지정기부금단체 범위에 태권도진흥재단, 전국재해구호협회, 소상공인진흥원, 한국등산지원센터, 한국도서관협회가 포함됐다.
또한 개정 규칙은 국내 자회사 임직원이 본사인 해외...
법무부가 상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특수관계인의 혈족 범위를 6촌으로 축소함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를 결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혈족의 범위를 현행 ‘8촌 이내’에서 ‘6촌 이내’로 변경됐다. 다만 인척의 범위는 현행 ‘4촌 이내’가 유지된다.
공정위는 이를통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범위를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규정이 삭제가 됐다.
법무부는 2월 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증권거래법상의 상장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들은 상법 회사편으로 흡수됨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 문제의 사실상 주무 부처로 됨에 따라 이번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측은 "일종의 재산권인 스톡옵션이 고발이나 해임권고 사유로...
29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내달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택지개발기간이 3개월 더 단축된다.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까지는 개발계획 지정, 수립 단계 모두 지자체와 협의 절차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수립단계의 협의 절차가 폐지된다.
이에...
근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개정법률안에서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공시 강화에 대해서는 ▲시행령조차 없는 허울좋은 대안에 불과하며, 핵심 출자정보의 공개 등을 적시하는 시행령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3단체는 출총제 폐지를 위해서는 순환출자 금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만을...
및 상법상 자회사와의 거래규모가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 되면 공시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날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시행령의 주요...
재경부는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외국인의 국내법인 형태 병원개설을 허용토록 함에 따라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도 기능별로 묶어 단일법령으로 통합ㆍ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철폐하고 업권별 금융감독체제를 기능별로 전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증권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증권 발행과 유통시장 및 증권선물거래소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정거래법과 상법상 규정된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적극적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상호출자는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A기업과 B기업 사이에 페이퍼 컴퍼니나 사모펀드, 특정금전신탁 등을 이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