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축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개선 추진 경과도 이날 건정심에 보고됐다.
건정심은 이밖에도 이미 건강보험 항목에 등록돼있는 8개 성분·89개 약품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소화성 궤양치료에 쓰이는 설글리코타이드 등 4개 성분 59개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자격은 유지됐지만...
18일 방송되는 헬스메디tv 의학 토크쇼 ‘쌈닥, 굿닥’에서는 홍혜걸, 김시완, 유상우 의사가 출연해, 종합병원의 3분 진료에 대처하는 환자의 노하우 그리고 1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오르는 천차만별 병실료의 이면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해 44곳의 상급종합병원 수입의 35%를 5곳의 병원이 독식하고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병원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과 비급여(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무려 13조544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같은 재정 지출을 예상하면서 현 연구원은 "2015년께 이후 계속 건강보험 수입이 지출을 웃돌고, 오히려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계속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 남는 돈은...
주요 항목별 가격을 살펴보면 상급병실료 1인실의 경우 최저 4만원(C병원, 4~10만원)에서 최고 35만원(D병원, 29~35만원)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이 최저 6만원(K병원)에서 최고 35만원(D병원, 29~35만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6만3000원에서 (K병원, 6만3000원~13만3000원) 최고 32만9000원(W병원), 보훈·산재·지방의료원이 최저 4만원(C병원, 4...
박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 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조치로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서비스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전문직 일자리가 무궁무진하게 창출될...
상급병실료는 A씨가 입원한 2인실이 일부 일반병상으로 변경됐다면 이틀간의 1인실 비용(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입원병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A씨는 암환자라 산정특례 대상자로 분류돼 120만원의 5%(6만원)만 부담한다. 이에 상급병실료로 내는 금액은 46만원(40만원+6만원)이 된다.
여기에 그가 입원한 병원이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상급병실료는 일반병실의 범위를 기존 6인실(병원에 따라 4∼5인실도 일반병실로 운영)에서 4인실로 변경한다.
복지부는 추가 병실료를 내지 않는 대학병원의 일반병실을 전체 병실의 70% 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4인실을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상급종합병원은 6만8000원에서 2만3000원, 종합병원은 3만9000원에서...
3대 비급여란 병원비 중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를 일컫는다. 이 중 상급병실료는 일반병실의 범위를 기존 6인실(병원에 따라 4∼5인실도 일반병실로 운영)에서 4인실로 변경하는 방향이 유력해 지고 있다.
기본 입원료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는 일반병실이 항상 부족사태를 빚어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이...
하지만 수가 인상은 곧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해까지 건보 재정 흑자는 8조원에 이르긴 하나 대통령 공약 사항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문제,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 등으로 보험료가 쓰이게 되면 현재 건보 재정으로는 수가 인상을 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병협은 “비급여가 개편되더라도 의료기관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환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병원계 의견을 적극 제시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손실 보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형 병원을 경영하는 병원장들의 모임인 병협이 사실상 의협이 추진중인 총파업에...
문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안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하고, 의료 현장에서 수용이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문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대책 역시 병원계의 손실을 크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와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서라도 의료계의 불만을 해소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계의 모든 현안을 꺼내놓고 허심탄회하게 의료계와 이야기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이밖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3대 비급여 해결책 발표 시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안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현장과 대화를 하고 관계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새 제도 마찰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며 "(3대 비급여 대책은)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ㆍ소득 중심 건강보험 개편안 등의 추진·개선에 대해 논의해왔고, 대부분 10월 이전에 관련 정부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같은 '박근혜표 보건복지'는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 중이다. 3대 비급여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당초 발표 계획보다 늦게...
문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선택진료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해에는 직능ㆍ직종을 넘어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며 "국민...
그는 아울러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에 대해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최대한 빨리 발표할 것이다. 이달중 발표예정이지만,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은 “전체 환자의 80%가 선택진료비를 낸다면 그건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며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 시스템의...
이밖에 복지부는 환자·시민단체·전문가·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현행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제도에 대해 각 2개씩 제안한 개선안을 보고했다. 간병비의 경우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을 간호인력 수급문제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이들 3대 비급여에 대한 최종 개선...
특히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3대 비급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그가 국무위원으로서 난마처럼 얽힌 보건복지 현안들을 정치력을 발휘해 슬기롭게 풀어가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문 장관이 여러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헤서는 국회논의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구체적 당면 현안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법 추진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개선, 출산 양육 환경 조성,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장관은 또 최근 의료계로부터 비난을 받는 원격의료제도를 비롯한 보건의료기술과 의료보장체계의 동반 발전,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등도 주요 역점 과제로...
기획단은 두 가지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간 해결 우선순위를 감안, 실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당장 병원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어느 경우라도 병원들의 수익감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장호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선택진료제는 보험재정 여건상 낮은 수가 정책이 유지되는데 대해 일정 수입을 보전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