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총파업, 의료수가 인상 목적?... 정부와 줄다리기 시동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의 배경이 원격진료나 영리 자회사 설립에 대한 반대 외에 ‘의료 수가’ 인상이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의협이 정부와 협의 끝에 의료 수가를 인상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의협은 3월 3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하고 정부와 협상을 시도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17일 의협관계자는 “14일부터 비대위원 18명이 모여 정부와 협상할 테이블에 올릴 안건을 고르는 작업을 했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의협의 제안이 들어오는 대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반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영리병원 추진) 반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총파업의 ‘3대 이유’로 내걸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은 의협이 파업을 강행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현재의 의료 수가를 인상(건강보험제도 개혁)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의협은 원격의료를 실시하면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이 더 심해져 동네의원들이 몰락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정부는 동네의원 위주로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역시 동네의원과는 무관하고 주로 중소병원에 관련된 사안이라 이들 병원은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 두 가지 사안은 의료법 개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통과돼야 실행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복지부와 의협이 협상 테이블에서 의료 수가를 얼마나 인상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수그러뜨리기 위해 수가를 23% 올렸다. 하지만 곧이어 건보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고, 정부는 의료수가 인상을 해마다 2∼3%대로 고정시켰다.

이후 의료계는 수가가 의료 원가의 75%에 불과하다며 25% 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꾸준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의료 수가가 다소 원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수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형표 장관은 “오랫동안 수가 조정이 안 된 점을 알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가 적정성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가 인상은 곧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해까지 건보 재정 흑자는 8조원에 이르긴 하나 대통령 공약 사항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문제,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 등으로 보험료가 쓰이게 되면 현재 건보 재정으로는 수가 인상을 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