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건여성 업무보고] 주요 관심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11일 업무보고는 국민들의 일자리 확대와 건강한 삶, 안심할 수 있는 노후 생활, 여성ㆍ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지 혜택, 일자리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올해 핵심 과제는 ‘3대 비급여 개선을 통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이다.

앞으로 환자가 100% 부담했던 선택진료비 범위가 축소되고 병원 4~5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올 하반기 부터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부담을 35% 축소해 오는 2017년에 64%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는 환자가 선택진료를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이 20~100%애서 15~50%로 완화돼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덜어진다. 특히 2017년부터는 현행 선택진료제가 건강보험의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전환,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2016년까지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에 대한 기준을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30%만 두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상급병실료는 일반병실의 범위를 기존 6인실(병원에 따라 4∼5인실도 일반병실로 운영)에서 4인실로 변경한다.

복지부는 추가 병실료를 내지 않는 대학병원의 일반병실을 전체 병실의 70% 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4인실을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상급종합병원은 6만8000원에서 2만3000원, 종합병원은 3만9000원에서 1만2000원 일반병원은 3만2000원에서 9000원 등으로 환자들의 부담이 큰 폭으로 줄게 된다.

고용부에서는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여성 맘껏 능력 발휘하기 , 저소득층 일을 통한 복지 확충,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신고용노동시스템 구축 등의 4대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11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중 청년고용률 향상을 위해 고용부는 부처합동으로 직업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학교단계부터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고 선취업 후학습으로 조기 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수요 맞춤형, 고품질 인재를 양성에 힘을 쏟는다. 특히 고용부는 이를 통해 올해 1000개 기업에 일ㆍ학습병행제를 도입, 7000여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선 2017년까지 고용,복지 종합센터의 확대를 추진하고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와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여가부에서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통합적인 가족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다양한 가족에게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칭)가족센터를 올해 시범운영(10개소)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이들을 조기 발굴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확충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밖에 여성인재 활용 및 양성평등을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 경력단절여성의 재진입 기회 확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의무화 등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