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맞아 의료계와 소통나서…갈등 풀 수 있을까

복지부, "의료법인·원격의료 등 허심탄회하게 대화 할 것"

새해를 맞아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한국여자의사회,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는 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공동으로 2014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갖고 곧바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현안을 두고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하고, 의료계에서는 노환규 의협회장, 김윤수 병협회장,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등이 자리한다.

여기서 최근 최대 현안으로 불거진 원격의료 허용 문제, 3대 비급여 대책에 관한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과연 이 자리에서 양측의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을 통한 건강보조식품 판매 같은 영리 활동 확대 등을 놓고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오는 11일에 파업을 불사하는 실력 행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스마트폰 등을 통한 원격의료를 허용 역시 동네의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대책 역시 병원계의 손실을 크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와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서라도 의료계의 불만을 해소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계의 모든 현안을 꺼내놓고 허심탄회하게 의료계와 이야기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의료계가 파업 등 거리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면 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