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의료 민영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재차 강조

중구 보건소 현장방문에서 밝혀

문 장관은 20일 지역주민들을 만나 의료 민영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민영화 우려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오후 중구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 예방접종,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최일선에서 보건의료행정 업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소 업무를 점검하고 보건소 직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료는 공공성, 접근성,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의료민영화 정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방문건강관리 등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 취약계층 대상의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보건소의 역할이 민간의료기관의 서비스와는 차별화 되어야 할 것이며 정책통계생산, 지역맞춤형 사업기획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기획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에 대해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최대한 빨리 발표할 것이다. 이달중 발표예정이지만,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은 “전체 환자의 80%가 선택진료비를 낸다면 그건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며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 시스템의 공공성 확대에 지역 보건소 등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지역건강관리를 위해 내년에 예산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