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기초연금 20만원 일괄지급 하면 세금도 늘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기초연금을 무조건 20만원씩 지급하면 그만큼 세금도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시무식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20만원을 다 주면 지금은 (예산 차이가) 몇 천억원이지만 앞으로는 30조~40조원에 이르고, 1인당 50만~200만원까지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문 장관은 이어 새해 주요 현안으로 대두한 기초연금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야당 설득 전략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의 연계 부분에서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후세대나 특정세대에 불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만나서 얘기드리려고 한다. 국회에서 살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시무식에서도 직원들에게 "기초연금과 개별급여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아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과를 위해 부처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3대 비급여 의료보장성 강화, 맞춤형 보육서비스, 불우아동·노인·장애인 등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돌봄, 부정수급 방지를 비롯한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도 새해 복지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 거론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견해차이가 많지 않지만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국회 등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3대 비급여 해결책 발표 시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안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현장과 대화를 하고 관계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새 제도 마찰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며 "(3대 비급여 대책은)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