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20페이지

검색결과 총556건

최신순 정확도순

[4.13 경제공약] 與, ‘임대료 甲질’ 막을 ‘자율상권법’ 추진… ‘상권형성’ 이익 공유

현재 ‘상가권리금’을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당은 ‘자율상권법’을 제정해 상권형성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임대인과 자영업자가 공유하는 모델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자영업자와 건물주, 지자체가 ‘상생협약’을 통해 상권형성을 통해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 재산세, 양도세를 감면하는...

2016-04-06 12:15
LH, 전월세 민원 해결 위한 'LH 찾아가는 주거복지서비스' 실시

LH는 임대주택 입주상담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전월세 관련 법률상담, 전세금 대출 상담 등 주거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을 폭넓게 실시해 주거복지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인천 부평시장에 마련된 이동 상담소에는 토탈 주거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는 시장상인 및 상가 방문고객들로 인해 상담시간...

2016-02-26 15:54
'임대료 상승억제' 전통시장에 '지원 의무화' 검토

중기청은 일반상가에 대해서도 기존 5년이었던 임대차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형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추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과밀업종 진입 억제를 위해선 '과밀진입 기준'을 수립하고, 상권정보시스템에 공표키로 했다. 과밀진입을 위한 정책자금 신청시에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과밀진단을 의무화하고, 가산금리도...

2016-02-25 19:44
주영섭 청장 "中企 적합업종 법제화 어렵다" 재확인

주 청장은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을 할 때 상가 주인과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약 체결을 검토 중"이라며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5년으로 돼 있는 상가 임대 기간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가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지난해 국회에서 '자율상권법 제정안'으로 발의돼 현재 관련 위원회에...

2016-02-16 21:37
세운상가 재도약...‘다시·세운 프로젝트’ 2월 첫 삽

7) △세운상가는 대학(2016. 4)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이외에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임대료 분쟁 등을 조정하고 변호사·세무사 등 법률적 지원을 추진한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은 오랜 기다림 끝에 세운상가가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출발을 알리는 날”이라며 “서울의 도시·건축적...

2016-01-28 15:28
정형돈, 수십억대 건물의 임차인과 소송 휘말려?… 소속사 반응은

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은 정형돈이 성북동에 위치한 상가건물과 관련 임차인 중 S부동산 대표 박모씨와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형돈은 지난해 8월 박씨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알리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지만 박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 측은 정형돈 측이 지난해 1월에...

2016-01-01 17:00
5년 된 임차인 권리금 인정 되나요… 법무부, '상가권리금 Q&A 40선' 발간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갱신요구권에 관계없이 권리금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권리금을 법제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담은 '상가권리금 Q&A40선'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는데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게...

2015-12-31 08:05
새정치연합 “상가계약기간 5년→10년”…자영업ㆍ중기정책 발표

우선 자영업자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5년인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고 재건축을 할 경우 기존 임차인에 우선임차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제안,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이익공유방안을 마련해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ㆍ의결 받도록 했다....

2015-12-22 20:27
소진공, 200억원 규모 '임차보증금 안심금융대출' 실시

안심금융대출은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 보호범위 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차보증금의 80% 한도에서 최대 1억원까지 연 2.47% 금리로 지원한다. 소진공 관계자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보증부월세, 전세 등 임차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안심금융대출은 임차보증금 외에 추가 담보를 요구하지...

2015-12-07 16:57
서울 중대형 상가 권리금 회수에 2.7년 걸려...평균보증금은 3억4000여만원

조사대상 상가 5035호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 4억원 미만인 점포는 전체의 77.7%인 3910호 인 것으로 조사됐다. 4억원을 초과하는 것은 1255호(22.3%)였다. 환산보증금 평균은 3억560만원으로 강남이 5억557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도심이 3억7415만원, 신촌마포가 2억8669만원 이다. 특히 명동, 강남대로, 혜화동, 압구정 등 상위 5개...

2015-12-02 08:55
‘시사매거진 2580’ 권리금, “뜨는 상권일수록 챙겨 받기 어렵다” 충격 보고

지난 5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최초로 권리금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는 곳곳에 존재한다. 주기만 하고 받을 길은 막막한 폭탄 돌리기, 권리금. 바람직한 개선방안은 없는 걸까. 한편 ‘시사매거진 2580’은 매주 일요일 밤 11시 15분 MBC를 통해 방송된다. *‘시사매거진 2580’ 권리금, “뜨는 상권일수록 챙겨 받기...

2015-11-29 21:54
북촌·서촌·대학로 등 뜨는 지역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서울시, 종합대책 발표

주요 내용은 △시 투자‧출연기관 보유 상가건물 임대차 기존 5년 보장 △최장 10년 장기임대 △'장기안심상가' 운영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역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토론회, 공청회, 컨퍼런스를 수시로 개최해 젠트리피케이션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5-11-23 14:33
전·월세 보증금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다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를 대상으로 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증서나 일반 사문서는 제외된다. 온라인 서비스는 임차인, 임대인은 물론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법무사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등기소에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이용료는 방문신청보다 100원 저렴한 500원으로...

2015-09-13 19:43
서울시, 임차·임대인 상생협약시 리모델링비 지원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거나 과도하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영업장을 옮겨야 했다. 이에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안정화와 장기임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맺을 경우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

2015-09-02 18:15
서울시, 이달부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운영

시는 특히 보증금과 권리금, 월세가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인상횟수 또한 잦아 분쟁이 비교적 많은 지역의 특성상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시가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1월부터 4개월간 220건에 불과했던 권리금 관련 문의가 5월 13일 법 개정 후 2개월 만에 620건으로...

2015-08-03 08:52
구리갈매 아이파크 애비뉴 상가 8월 분양

‘임대 케어 서비스’는 투자자가 상가를 분양 받을시 시행사에서 임대위탁 동의를 받고 전문 임대업체를 선정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준공 이후에는 임대와 시설관리를 하게 된다. 구리 갈매지구 아이파크 애비뉴의 홍보관은 경기 남양주시 별내 중앙로 24 이레타워 403호에 마련돼있다. 준공은 2018년 1월 예정이다.

2015-07-29 09:01
서울시, 전통시장 임차상인 권리금회수 보호한다

상가임대차분쟁은 임대차 계약, 임차권 양도와 권리금 분쟁 등 종류가 다양하고 분쟁 해결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지역별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이 또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시는 상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안내하는 상인교육프로그램을 23일부터...

2015-06-21 19:44
사상 최저 금리 시대, 수익형 부동산에 뭉칫돈 몰린다

또한 상가 투자의 경우 지난 5월 권리금 법제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임차인의 권리 강화에 무게를 실은 만큼 상가 투자를 계획 중인 수요자라면 그에 따른 부담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015-06-17 10:27
수익형 부동산에 돈이 몰린다 ... 은행 예금금리의 3배 수익 가능

또한 상가 투자의 경우 지난 5월 권리금 법제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임차인의 권리 강화에 무게를 실은 만큼 상가 투자를 계획 중인 수요자라면 그에 따른 부담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015-06-16 17:12
법무부,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표준계약서 배포

법무부가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키 위해 새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배포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13일 시행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법에는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ㆍ차임액ㆍ임대차 기간ㆍ수선비 분담 등 12개조의 계약 내용 △임대인과...

2015-05-22 19:3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