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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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도금 지급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그러나 해당 상가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15년 11월까지 식당을 비워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인도를 못 하게 됐다. 권 씨는 1차 계약자들과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합의금 등에 대해 다투던 중인 2015년 4월 제3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상가를 15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냈다. 이번...

2018-05-17 16:09
접점 못찾는 국회…민생입법ㆍ추경 ‘빨간불’

민주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법 △중소기업 중소상인 생계형 적합업종법 △가맹사업 공정화법 △화물노동자 처우 개선법 △미세먼지 특별법 △미투(MeToo·성폭력 고발 운동) 관련 법 등 7대 민생법안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2018-05-09 11:31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빚, 누가 갚아야 할까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아파트와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와 B씨의 경우에는 그래도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적어도 채무를 전부 갚을 정도는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긴 빚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훨씬 많거나...

2018-04-02 13:40
[민생법안 톺아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與野,‘갱신기간 5년↑’ 확대 공감대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임대료 인상률을 5%로 낮추는 방안(윤호중 의원)과 법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 기준을 완화해 소액 상가임차인 보호를 현실화(박홍근 의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 우원식 원내대표는 23일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게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월 국회에서...

2018-02-26 10:46
국회 파행 속 기재위 열려…한국당은 보이콧

법사위를 포함해 20대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8500건이다. 이 중에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근로시간 단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쟁점 법안과 상가권리금 보장을 확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계류돼 있다. 정부에서 준비 중인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 논쟁과 묶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8-02-09 11:02
[민생법안 톺아보기]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與 ‘후속대책 발의’ vs 野 ‘최저임금 인상 저지’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은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보증금의 100분의 9(9%)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100분의 5(5%) 미만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안은 전통 떡...

2018-02-05 10:44
[정부업무보고] 법무부, 집단소송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경제정의' 실현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낮추고 소멸시효가 끝난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도 개정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나 손자회사 임원들을...

2018-01-25 14:15
[기자수첩] ‘최저임금’에 치이고 ‘임대료’에 치이는 자영업자

정부는 올해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췄다. 하지만 법정 임대료 상한선을 지키는 건물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자영업자들은 입을 모은다. 자영업자들이 이 나라 경제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2018-01-25 10:44
최저임금 반발 줄이기…상가임대료 상한 5%로 낮추고 카드수수료 정률제로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이달 중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를 구성해 9월까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상생상가'(가칭)를 공급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8월 주택도시기금 등 다양한 재원 및 운영주체를 담은...

2018-01-18 11:47
윤호중 “부동산 보유세 강화, 징벌적 과세는 안돼”

국회엔 윤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5%로 낮추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4년까지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안 역시 법사위 계류 중이다....

2018-01-18 10:21
올해는 ‘지방선거·개헌’ 블랙홀… 국회, 민생법안 ‘뒷전’ 우려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5%로 낮추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조치를 한 대리점 공급업자에 보복한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안 등이다. 이런 상황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 협조를 구하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2018-01-02 10:39
역대 최다 거래량에 금리인상 충격까지...2017년 수익형부동산 시장 5대 뉴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지난 21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상가 임대료 상승률을 현행 최고 9%에서 5%로 제한하기로 했다. 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도 지역별로 50% 이상 높여 대다수의 임차인이 보호를 받도록...

2017-12-28 14:09
상가 투자시장 먹구름

소상공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상가 주인에 대한 배려도 이번 법 개정에 반영됐어야 옳았다. 더욱이 개정 법은 장사가 잘되는 일부 목 좋은 상가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강하다. 정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 처지는 한결 좋아지지만 반대로 큰 타격을 입게 될 상가 주인 또한 적지 않다는 얘기다.

2017-12-27 06:00
민주 “12월 임시국회, 성과 미흡…野 ‘입법횡포’ 탓”

여야는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중 35건의 법안을 의결했고, 31건이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될 전망이지만, 민주당이 시급한 민생법안이라 주장해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은 여전히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또 여야 견해차가 큰 개헌특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내년 6월 개헌은 국민과...

2017-12-22 15:08
상가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보호 대상도 90%로 확대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9%에서 5%로 대폭 낮추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물가상승률, 시장금리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 동향, 전반적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수준의 절반 수준으로 상한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 대상도...

2017-12-22 09:03
타 상임위 통과한 경제법안 발목 잡은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도 안잡아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으로,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5%로 낮추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에게 최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증액 상한도 연 5%로 명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같은 당...

2017-12-14 11:23
속도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세입자들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

건물주는 의무적으로 기존 임차상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하지만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는 식으로 새 임차인을 찾기 어렵게 만들 수 있었다. 새 임차인을 찾는데 최소 한 달의 시간이 주어질 수 있어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는 임차인이 많았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법 개정이 이뤄져도 임차인에게 실효적인...

2017-11-17 14:02
[종합] 당정 "최저임금 인상 대책,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춘다”

당정은 회의 결과 우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해 9%로 돼 있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정하지는 않았다.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창업 후 1년 이내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5년...

2017-09-20 10:55
여야, 대선 공통공약 62개 처리에 한 뜻…‘협치’ 물꼬 트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 연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 그런데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에 있어서는 각 당의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은 찬성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통시장에 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위의장 간 협의가 더...

2017-08-29 10:29
윤호중, 상가 임대료 상한 9%→5% 낮추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의 증액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이를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9%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이 낸 개정안은 증액 한도를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넘지 못하게 했다. 임차인이...

2017-06-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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