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1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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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전원책 "아들 토막사건, 증언한 엄마 말 다시 바꾸면…"

같이 공범죄로 되야 한다. 그 어머니 또한 의심된다"고 전했다. 전 변호사는 "이런 법도 다른 나라에는 없다"며 "부모를 살인한 자식의 살인죄보다 부모가 자식을 살인한 살인죄 형량이 더 낮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JTBC '썰전'은 목요일 오후 10시 50분 방송된다.

2016-01-28 23:26
경찰,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父 살인죄 적용ㆍ母 사체유기 혐의

경찰은 B씨가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2시간 넘게 폭행한 영향으로 A군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앞서 B씨는 '상대방을 때릴 때 숨지게 할 고의가 없는' 폭행치사죄로 구속된 상태였다. 현재 B씨는 살인 혐의를 비롯해 사체 손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아들을 직접 폭행하지는...

2016-01-22 11:23
[4컷썰]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살인죄 안될수도?

1"아이가 죽기 전날 2시간 동안 때렸다"부천 초등생 살인사건 아버지의 진술그러나... 살인죄 적용이 어려운 이유 2이유 1죽이려고 일부러 때린 건 아니다?살해의도를 가지고 때렸다는 점 입증돼야 3이유 2폭행이 사인이 됐다는 물적 증거 없다뇌출혈, 머리뼈 골절 등 사체에 증거 안나와 4"살인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 폭행치사일 경우...

2016-01-21 09:22
장기결석 아동 시신발견…인면수심 아버지 시신훼손, 냉동보관 '충격'

경찰은 B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B씨는 사라진 시신 일부의 행방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실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B씨는 그러나 시신을 수년간 집 냉동고에 보관한 경위, 시신 훼손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 동창 사이인 지인 집에서...

2016-01-17 21:57
'리멤버' 남궁민 “사고 치고 집 가는 길”…유승호에 또 나쁜 짓 했나?

남궁민은 해맑게 웃는 촬영현장 사진을 공개한 뒤 “사고 치고 집에 가는 길”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사진을 본 팬들은 ‘리멤버’ 속 서진우(유승호 분)-서재혁(전광렬 분) 부자에게 살인죄 누명을 씌운 남규만이 과연 무슨 사고를 저질렀을지 궁금해하고 있다. 한편 SBS 수목드라마 ‘리멤버-아들의 전쟁’은 수,목요일 오후 10시부터 방송된다.

2016-01-13 20:52
‘그것이 알고싶다’ 살인 택시 기사 안남기, 사형 선고 받은 이유는?…“살해 후에도 뻔뻔해”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3명의 여성승객을 잇따라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남기에 대해 강도살인죄 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으로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한편, 자신의 범행에...

2016-01-09 18:12
SBS '리멤버' 전광렬 살인죄 확정…'무전유죄'에 시청자 분통

‘리멤버’ 전광렬이 결국 살인죄를 뒤집어써 시청자들에게 분통을 안겼다. 17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리멤버’ 4회는 서재혁(전광렬 분)이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게 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남규만(남궁민 분)의 아버지인 남일호(한진희 분)는 사건 검사를 매수했고 피해자 오정아(한보배 분)의 아버지는 검사에게 일호그룹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지만 같은...

2015-12-17 23:21
‘리멤버 첫방’ 박민영, ‘거침없이 하이킥’ 싫었던 이유… “진짜 멍청하게 볼까봐”

가장 마음에 드는 연기를 했던 것 같다”며 “지금 나한테 유미 역할이 들어오면 계산이 많아져서 그때처럼 연기를 못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9일 첫 방송된 SBS 새 수목드라마 ‘리멤버-아들의 전쟁’ 1회에서는 진우(유승호 분)가 알츠하이머로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 살인죄 혐의를 쓴 아버지 서재혁(전광렬 분)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2015-12-10 12:55
웰다잉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입법 눈앞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중단해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할머니 사건' 같은 우여곡절 끝에 18년만에 연명의료 중단이 법제화 단계에 이른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에 따르면 암이나 심혈관질환, 호흡질환 등 각종 질병으로...

2015-12-09 19:53
[오늘의 미국화제] ‘의족 스프린터’피스토리우스, 살인죄·LA 동부 총기난사

“강도가 집에 침입했다고 오인하고 총으로 쐈다”는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남아공 검찰은 피스토리우스의 살인 혐의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는 1년 복역 후 10월 석방돼 현재 가택연금 중인데요. 이날 대법원은 “피스토리우스가 침입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장실에 총격을 가할 때...

2015-12-04 15:03
‘빠담빠담’ 재편성에도 뜨거운 인기…정우성 간암 사실 알고 ‘충격’

지난달 27일 방송된 첫 회는 1.3%(닐슨코리아 수도권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했으며, 방송 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머무르며 큰 관심을 받았다. ‘빠담빠담’은 고등학생 시절 살인죄를 뒤집어 쓴 장기복역수 양강칠이 발랄한 수의사 정지나와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이다.

2015-12-04 14:50
'돌아온 황금복' 전미선, 이혜숙에 처절한 응징 "고의적 살인죄로 기소하세요!"

이어 은실은 "당신 내가 절대로 빠져나가게 안둬. 무슨 짓을 해서든 최고형 받게 할꺼야"라며 "서 검사님, 이 사람 고의적인 살인죄로 기소하세요"라고 말해 이후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감을 자아냈다. 한편 SBS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은 매주 월~금요일 밤 7시20분에 방송된다.

2015-12-03 10:05
[오늘의 미국화제] 美 시카고 경찰청장 해임·NBA 시카고, 샌안토니오 연승 저지

문제는 해당 동영상 공개와 경찰관이 1급 살인죄로 기소되기까지 13개월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거기다 다이크는 기소 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요. 인종과 상관없이 시민들의 항의가 폭주했습니다. 특별검사에 의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사건 조사와 함께 게리 맥카티 시카고 경찰총장 해임을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날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결국 맥카티...

2015-12-02 13:56
윤일병 사건 주범 복역中 또 가혹행위…최대 50년 복역할 수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올해 4월 초 이들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가혹행위로 또...

2015-11-20 21:46
'윤일병 사건' 주범 35년형 복역중 가혹행위로 30년 또 구형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올해 4월 초 이들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2015-11-20 09:49
부작위 살인죄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부작위(不作爲)는 무엇?

피해자를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 사망케하면 살인, 피해자를 감금해 탈진시킨 뒤 그대로 뒀다가 사망한 경우 부작위 살인이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은 살인죄의 또다른 구성요건인 고의성도 인정했다. 내버려둘 경우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런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미필적 고의를 대법원은 "선장 역할의...

2015-11-13 10:07
[속보]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부작위 살인'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선박 인명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살인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게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2심...

2015-11-12 14:12
[속보]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확정

[속보]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확정

2015-11-12 14:04
'이브의 사랑' 마지막회, 이정길 결국 공금횡령·살인죄로 붙잡혀…해피엔딩 속 마무리

구회장은 이에 금고에 있는 돈을 가지고 화경(금보라 분)과 해외로 떠나려 했지만 경찰들에 의해 횡령 및 살인죄로 붙잡혔다. 이에 구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화경과 인사를 했고, 그제야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기억을 잊고 켈리(진서연 분)로 살았던 진현아는 기억을 되찾고, 홍정옥(양금석 분), 진송아(윤세아 분)와 기쁨을 나눴다. 한편 강세나...

2015-10-30 08:05
대법, 윤일병 사망사건 "공범 3명, 살인혐의 없다"…이유는 심폐소생술

이 병장의 살인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폭행 정도와 전후 정황에 비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들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다. 하 병장 등이 내무반 분위기를...

2015-10-2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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