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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신천지에 거리두기…“여권, 신천지에만 책임 돌려”
    통합당, 신천지에 거리두기…“여권, 신천지에만 책임 돌려”
    박 시장은 전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을 살인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검찰에 이 회장 체포를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부터다. 그런데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신천지 교인이 42명이라고 발표했다"라며 "결국 우한에서 들어온 신천지 교인이 이번...
    2020-03-02 13:14
  • 검찰, 서울시 '신천지 이만희' 고발 사건 중앙지검 코로나TF 배당
    검찰, 서울시 '신천지 이만희' 고발 사건 중앙지검 코로나TF 배당
    서울시는 전날 이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를 살인, 상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고 신도들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2020-03-02 11:46
  • 서울시,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 '살인죄'로 검찰 고발
    서울시,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 '살인죄'로 검찰 고발
    서울시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시는 1일 오후 8시께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2020-03-01 21:46
  • 빌린 돈 갚지 않으려 이웃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빌린 돈 갚지 않으려 이웃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빌린 돈 300만 원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집에 찾아온 B 씨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망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귀금속을 챙겨 강도살인죄 등이 적용됐다. A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2020-02-17 12:00
  • [출근길] 유희석, 이국종 교수에 "인간 같지도 않은…" 막말·김웅 검사 수사권 조정에 "거대한 사기극"·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윤모씨 억울함 풀릴까·설 연휴 쓰레기 수거기간·15일부터 스팸 사라질까(사회)
    [출근길] 유희석, 이국종 교수에 "인간 같지도 않은…" 막말·김웅 검사 수사권 조정에 "거대한 사기극"·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윤모씨 억울함 풀릴까·설 연휴 쓰레기 수거기간·15일부터 스팸 사라질까(사회)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한 윤 모 씨, 억울함 풀릴까?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가정집 방안에서 13세 박 모 양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 윤...
    2020-01-15 06:00
  • 몰리 피츠 제럴드 누구?…'캡틴 아메리카' 출연 女배우→모친 살해범
    몰리 피츠 제럴드 누구?…'캡틴 아메리카' 출연 女배우→모친 살해범
    경찰은 현재 그를 2급 살인죄(충동살인)로 기소한 상태며, 50만 달러(한화 약 5억7725만 원)의 보석금을 걸어놓은 상태다. 살인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몰리 피츠제럴드는 2011년 개봉한 영화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에서 스타크 걸로 출연했으며, '더 로풀 트루스', '더 크립스' 등과 같은 작품에 참여했다. 몰리 피츠제럴드는 연기 외에도...
    2020-01-02 16:08
  • 60만 원 때문에 지인 살해한 男…징역 25년 확정
    60만 원 때문에 지인 살해한 男…징역 25년 확정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춰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2019-12-02 06:00
  • '부천 링거 사망 사건' 여자친구, 살인 혐의로 기소
    '부천 링거 사망 사건' 여자친구, 살인 혐의로 기소
    모텔에 함께 있던 A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농도 이하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여 상대방 동의를 얻어 살해한 경우 적용되는 '위계승낙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와 B씨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9-11-26 20:00
  • 홍콩, ‘범죄인 인도법 시위사태’ 촉발 살인 용의자 출소
    홍콩, ‘범죄인 인도법 시위사태’ 촉발 살인 용의자 출소
    홍콩 정부는 살인죄를 저지른 찬퉁카이를 대만으로 송환하려 했지만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에 홍콩 정부는 중국과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범죄인 인도법을 도입하려 했으나 이는 패착이었다.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체제 인사나...
    2019-10-23 15:17
  • '가정폭력ㆍ성범죄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 한다
    '가정폭력ㆍ성범죄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 한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특정강력범죄 또는 살인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2019-10-10 11:07
  • 또 다른 장기미제 개구리 소년ㆍ이형호 유괴사건…범인 잡힐까?
    또 다른 장기미제 개구리 소년ㆍ이형호 유괴사건…범인 잡힐까?
    경찰은 2011년 장기미제 사건전담팀 신설에 이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 시행 이후 공식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268건의 태완이법 적용대상 사건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끝난 장기미제 사건들도 확인하고 있다. 화성 연쇄살인 외에 또 다른 3대 장기미제 사안인 개구리 소년 실종 암매장사건과 이형호 군 유괴사건이 대표적이다. 1991년...
    2019-09-20 08:56
  • 화성연쇄살인사건 2006년 공소시효 끝…“처벌은 어려워”
    화성연쇄살인사건 2006년 공소시효 끝…“처벌은 어려워”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15일부터 1991년 4월3일까지 5년에 걸쳐 경기 화성시 태안, 정남 팔탄, 동탄 등 일대에서 일어난 10번의 연쇄살인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는 다양했다. 이 용의자는 또 다른 살인죄를 저질러 현재 20년 넘게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용의자가 진범으로 밝혀지더라도...
    2019-09-18 21:36
  • '방탄소년단 협업' 니키 미나즈, 강간+살인 전과 남친과 결혼 '연예계 은퇴'
    '방탄소년단 협업' 니키 미나즈, 강간+살인 전과 남친과 결혼 '연예계 은퇴'
    케네스 페티는 16세였던 1994년 16세 소녀를 성폭행한 1급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4년을 복역했으며 이후엔 1급 살인죄로 7년을 더 복역해 2013년 석방됐다. 그러나 니키 미나즈는 지난 6월 피플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행복하기까지 너무 어려웠다. 누구와도 타협하고 싶지 않다"라며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2019-09-06 14:14
  • 中 택시기사 사형 집행, 女 유인 후 성폭행→살해…"죄질 나쁘다"
    中 택시기사 사형 집행, 女 유인 후 성폭행→살해…"죄질 나쁘다"
    공안국 관계자는 "사건 발생 전후로도 종유안은 여성 고객의 호출에만 응답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만 저질렀다"라며 "죄질이 큰 범죄자다"라고 밝혔다. 종유안은 원저우시 중급 인민법원에서 고의 살인죄와 강간죄 등이 인정돼 사형을 언도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사형이 확정됐다.
    2019-09-02 17:11
  • 법 밖에서 벌어진 안두희 응징…박기서, 의인인가 단순 살해인가
    법 밖에서 벌어진 안두희 응징…박기서, 의인인가 단순 살해인가
    박기서는 일반적인 살인죄 형량 보다 적은 형을 선고 받아 현재까지도 종종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대법원에 따르면 박기서의 행동은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질서 전체 관점으로 볼 때에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박기서의 행동이 법질서 전체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대법원이 직접 옹호한...
    2019-09-01 23:27
  •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 논란…'그알' 측 "절차상 문제 없었다"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 논란…'그알' 측 "절차상 문제 없었다"
    영상에서 경찰이 "오전 10시 32분경 살인죄로 긴급체포합니다"라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우자 고유정은 "왜요?"라며 당황해했다. 이어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며 침착함을 유지하면서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경찰이 박스에 든 것에 대해 묻자 "쓰레기다. 버리려고 했다"라고...
    2019-07-29 11:42
  • '그것이 알고싶다' 고유정, 체포 영상 보니…묻지도 않았는데 "왜요? 그런 적 없는데"
    '그것이 알고싶다' 고유정, 체포 영상 보니…묻지도 않았는데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영상에서 경찰이 "오전 10시 32분경 살인죄로 긴급체포합니다"라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우자 고유정은 "왜요?"라며 당황해했다. 이어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며 침착함을 유지하면서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경찰이 박스에 든 것에 대해 묻자 "쓰레기다. 버리려고 했다"라고...
    2019-07-28 10:19
  • '그것이 알고싶다', 고유정은 왜 살인범이 됐을까…전 남편 죽이고 시신 훼손한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알고싶다', 고유정은 왜 살인범이 됐을까…전 남편 죽이고 시신 훼손한 진짜 이유는?
    전문가들은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전 남편 살인사건에서도 고유정의 치밀함이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단독 입수한 고유정의 체포 당시 영상도 공개한다. 영상에서 고유정은 ‘살인죄로 체포하겠다’라는 경찰의 말에 “왜요? 제가 다 안 했는데….”라고 답했다. 체포 당시 손에 붕대를 감고 쓰레기를 버리던 고유정의 상황과 대답이...
    2019-07-27 12:00
  •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음주단속 강화에 전북서만 3명 면허 취소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음주단속 강화에 전북서만 3명 면허 취소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당시 22) 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시행됐다. 작년 12월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제1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25일 자정부터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2019-06-25 09:13
  • 홍콩, ‘범죄인 본토 압송법’에 대규모 시위...왜?
    홍콩, ‘범죄인 본토 압송법’에 대규모 시위...왜?
    홍콩은 대만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콩도 대만도 남성을 살인죄로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만일 협정을 개정하면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와 지역의 요청으로 용의자를 인도할 수 있게 된다. 홍콩은 영국 식민지 시대의 관습법을 따르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등 10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1997년...
    2019-06-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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