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전원책 "아들 토막사건, 증언한 엄마 말 다시 바꾸면…"

▲'썰전' 전원책(출처=JTBC '썰전')(출처=JTBC 방송 캡쳐)

'썰전' 전원책 변호사가 이른바 '아들 토막살인'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피의자, 아버지 형량에 있어 구체적 해석을 보였다.

28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에서는 '대한민국 아동학대 실태-구조적 문제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전원책 변호사는 "지금까지 계모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 중 증거 불충분으로 살인죄로 성립된 사건이 많지 않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이번 아들 토막살인 사건 역시,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서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를 권투하듯 세게 내리쳤다'고 증언했는데, 만약 어머니가 말을 바꾸게 된다면 다시 모든 것이 엎어진다. 아버지는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어머니가 말을 바꿔버린다면, 살인죄로 적용이 안될 수 있다는 뜻이다. 가정사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전원책 변호사는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 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함께 살인죄로 인정되야 된다"라며 "그동안 아들의 학대를 분명 봤을텐데, 왜 신고를 한번도 안했냐. 같이 공범죄로 되야 한다. 그 어머니 또한 의심된다"고 전했다.

전 변호사는 "이런 법도 다른 나라에는 없다"며 "부모를 살인한 자식의 살인죄보다 부모가 자식을 살인한 살인죄 형량이 더 낮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JTBC '썰전'은 목요일 오후 10시 50분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