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해경은 A 씨의 진술대로 밀항 시점을 살인사건 공소시효 완성 이후인 2016년께로 판단하고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A 씨가 1994년 보복살인 범행 후 공소시효 완성 이전 밀항해 중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에 돌입했다.
수사 결과, A 씨가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의 형사처벌을...
24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로 가슴 부위를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인근 아파트에 숨어 있던 A 씨는 5시간 만에...
서울 도심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6)가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재판 중에 공개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주범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와 범행을 공모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 7명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올해 1~3월 피해자 A 씨를 감시...
최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이번에는 여성 대상 살인 범죄를 예고한 글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오후 2시 40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글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글 작성자는 26일 “신림역에서...
실제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경우 1년 뒤 관악구에서 모방범죄가 일어나기도 했죠.
이에 당국이 범행을 17차례나 적발하고도 조 씨가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을 차단하지 못한 원인을 진단하는 게 우선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범행 동기와 배경을 명확히 규명해야 유사한 맥락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분노성 범죄 요인을 차단하고, 재범...
그러면서 “피의자는 남들도 불행하길 바라서 살인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한다. 다수 범죄 전력이 있는 33세 피의자에게 교화되고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기회를 또 주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이 한낱 흘러가는 단순 묻지 마 사건으로 묻히지 않도록, 가장 엄중한 벌인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다시는 저런 악마가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한 여성이 흉기를 든 피의자를 밀쳐내고 남성을 구해내는 모습이 공개됐다.
22일 MBC뉴스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조 모(33) 씨가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일부 공개했다.
영상에는 조 씨가 흰색 상·하의를 입은 여성과 함께 걷던 한 남성을 뒤에서 공격하는 장면이...
"힘든 것과 살인이 무슨 관계인가"라는 질문에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씨는 21일 오후 2시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어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사건 현장을...
경찰은 전날 조 씨에 대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조 씨는 체포 직후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복용한 상태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번복했다. 경찰은 마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자...
일례로 연예인 등 유명인의 극단선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은 악성댓글 작성자를 살인자로 몬다. 대책들도 주로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졌다. 제도적으론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공포심·불안감 유발에 대한 처벌이 강화했고, 포털사이트에선 연예기사에 대한 댓글 작성이 중단됐다.
문제는 ‘그래서 해결됐느냐’다. 극단선택의 원인이...
21일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숨진 20대 남성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오전부터 시민들이 사건 발생 장소를 찾아 흰 국화를 바닥에 놓고 묵념했다. 고인에게 올리는 술과 음료들도 가득했다. 벽면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꾼다’ 등의...
21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3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빌라의 2층 집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뒤 직접 112에 신고해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수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21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5분께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의 한 미용실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3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곧바로 도주했지만 오후 5시께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였다. 당시 미용실에는 B씨를 제외한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2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조모씨(33)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조씨는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웨이브는 ‘타운 콜 말리스’, ‘살인 사건을 구독하세요’ ‘씰 팀 시즌6’ 등 영미권 해외시리즈를 포함해 일본드라마까지 올해 현지에서 방영된 최신 드라마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타운 콜 말리스를 시작으로 8월까지 해외시리즈 신작 타이틀이 매주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NBC유니버설 타운 콜 말리스(A Town called MALICE)는 80년대 초반을...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영아살해‧유기 처벌강화법은 영아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이다. 최근 영아살해‧유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더 커진 반면 일반 사건에 비해 처벌이 약해 법 개정 필요성이 커졌다. 영아살해‧유기죄 처벌 규정은 6‧25전쟁 직후라는 형법 제정 당시의 특수한 시대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기존...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부부의 변호인은 “(부부는) 범행에 가담한 적 없고, 범행을 구상한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납치·살인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를 고려해 오는 24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명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아울러 영아를 살해한 자는 일반 살인죄와 같이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받게 됐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비롯해 영아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등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났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자 입법에 물꼬가 트였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개정안은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뒤 살해한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처벌에 중점을 둔 만큼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사태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장 큰 변화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삭제다. 그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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