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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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태완이법’도 1999년 발생한 ‘태완이 사건’을 모른다면 이해가 어렵다. 이런 법은 숱하게 많다. 산업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김용균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2023-09-18 05:00
최원종 첫 재판 20분 만에 종료…유족이 던진 휴대폰에 머리 맞기도

'서현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지만 약 20분 만에 끝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실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의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최원종 측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한데 따른 것이다. 최원종의...

2023-09-15 06:52
임영웅부터 BTS·아이유까지…가수들이 극장으로 간 이유 [이슈크래커]

2위인 ‘잠’(15.1%)과 3위인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12.0%)을 가뿐히 제친 수치입니다. ‘아이유 콘서트 : 더 골든 아워’는 아이유의 데뷔 15주년을 기념해 극장에서 개봉하는 첫 공연 실황 영화입니다. 지난해 9월 17·18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더 골든 아워 : 오렌지 태양 아래’(The Golden Hour : 오렌지 태양 아래) 콘서트 현장을 담았는데요. 해당...

2023-09-13 16:11
[르포] 신당역 그 후 1년…'나 홀로 근무'는 여전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추모 공간 앞에는 1주기를 맞은 스토킹 살인사건을 기리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간간이 이어졌다. 지난해 9월 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A 씨가 입사 동기인 피의자 전주환에게 수년간 스토킹을 당하다 흉기에 찔려 숨졌다. 사건은 전주환이 A 씨를 300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뒤 선고를 하루 앞두고...

2023-09-13 14:57
억울하다는 대전 학부모에…교사 남편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

11일 한 대전 지역의 한 온라인 카페에는 자신을 ‘대전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누리꾼들이 지목한 체육관장의 아내라고 밝힌 A 씨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A 씨는 “기사에 나온 문제행동을 보인 4명의 학생 중 1명이 저의 자녀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선생님의 지도에 불만을 갖고 아동학대 혐의로 선생님을 고소하거나 학교에 민원을 넣은 적은 결코 단 한 번도...

2023-09-13 10:45
스크린에서 만나는 아이유…첫 공연 실황 영화 예매율 1위

2위인 ‘잠’(15.1%)과 3위인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12.0%)을 가뿐히 제친 수치다. CGV 무비차트에서도 예매율 1위를 차지했으며, 개봉 주 특별 상영 및 IMAX 상영은 연이어 매진시켜 개봉 전부터 흥행을 예고했다. ‘아이유 콘서트 : 더 골든 아워’는 아이유의 데뷔 15주년을 기념해 극장에서 개봉하는 첫 공연 실황 영화다. 지난해 9월 17·18일 서울 잠실...

2023-09-13 09:29
‘대선공작 게이트’로 얼룩진 국회...과방위 30분 만에 파행

조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국기를 문란 하는, 심지어 1급 살인에 해당하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하면서 개별 보도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적인 뉴스에 대해서 과방위가 현안질의를 통해서 그 뉴스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 생각하는지...

2023-09-12 15:38
'치악산' 문제없이 쓴다... '곤지암' 이어 ‘개봉'

재판부는 “이 사건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의 배경으로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영화를 시청한 대중들이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치악산’ 영화 상영이나 광고로 인해 채권자들의...

2023-09-12 14:33
‘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구속 기소…“부산 돌려차기 사건 모방”

특히 최윤종은 성범죄 기사 중 지난해 부산 서면에서 벌어진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본 후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폐쇄회로(CC) TV가 없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려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틀 전부터는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라는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작성하고,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본...

2023-09-12 12:06
신상공개된 대전 학부모, 입장문서 “민원 넣은 적 없어, 우린 아냐”

11일 ‘대전 교사 사망 사건’ 가해자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중 한 명인 합기도 관장 아내라고 밝힌 학부모 A 씨가 쓴 입장문이 공개됐다. 대전 유성 지역에서 합기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4명 중 한 명으로 거론됐다. A 씨는 먼저 “저희 자식을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생을...

2023-09-12 08:49
‘대선공작 게이트’ 띄우는 국민의힘의 셈법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치밀하게 계획된 일급 살인죄”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 공작 게이트 규탄 결의를 추진했다. 이들은 피켓 시위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후속 입법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1 15:50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11일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대전 초등학교 교사를 자살하게 한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내건 계정이 전날 등장했다. 다만 이날 현재 해당 계정은 삭제됐다. 전날 생성된 이 계정에는 대전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대전지역 학부모 가족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업장을 표시한 게시물...

2023-09-11 15:24
대선공작 게이트 ‘1급 살인죄’에 비유한 與…“野, 청문회 협조하라”

김기현 “단순 가짜뉴스 차원 문제 아닌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뉴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관련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논란을 “극형에 처해지는 1급 살인죄”로 비유하며 진상규명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는 청문회 개최 등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2023-09-11 13:50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미용실 '별점 테러'…유리창엔 "살인자"

쪽지에는 "살인자", "당신이 죽인 겁니다", "선생님을 살려내라 악마들아", "여기가 주동자", "선생님 목숨까지 자르는 미용실"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시민들은 두 사업장의 온라인 후기 별점을 1점으로 남기는 등 이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에 이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

2023-09-11 07:52
'인천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내 동생이 죽었다"…가해자는 "보복 아니다" 주장

당시 B씨는 사건 발생 나흘 전인 13일부터 은총씨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따르면 살려달라는 은총씨의 비명을 듣고 뛰쳐나온 어머니 역시 B씨를 말리다 흉기에 찔리는 부상을 당했다. 어머니가 은총씨의 딸인 손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사이, 은총씨는 B씨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입고 있던 양복도 곱게 벗어두고 흉기를...

2023-09-09 23:04
'궁금한 이야기Y' 연인 살해한 해경, 안마방서 나체로 체포…"핵심 동기는 성욕 해소"

사건이 벌어지던 지난 8월 15일 새벽 1시, 두 사람은 가게를 나와 오붓한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새벽 2시 가게를 나섰을 때 두 사람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런 상황에도 최순경은 소정 씨를 숙박업소로 유도했고, 소정 씨가 이를 거절하며 두 사람은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직원은 두 사람을 정확히 기억했다. 술을 마시던 중 3시 20분경 소정씨가 먼저...

2023-09-08 21:37
영화 '치악산' 상영 법정 공방…"브랜드 훼손" vs "추상적 주장"

원주시 측은 "원주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정도로 긍지를 느낀다"며 "그런 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정 이미지의 치악산 브랜드 가치가 영화 상영으로 인해 침해ㆍ훼손된다는 취지다. 제작사 측은 "원주시의...

2023-09-08 12:54
[마감 후] 재탕·삼탕, 정책 ‘돌려막기’ 그만해야

각종 사건·사고가 들끓으면서 서울 시내 설치된 CCTV 수는 8만 개를 넘어섰다. 그러나 상황은 악화했다. 2022년 112 신고에 접수된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성폭력·절도·폭력)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이상 증가했다. CCTV가 만병통치약일 수 없지만, 한 번쯤은 따져봐야 했다. 이게 과연 CCTV 수만의 문제인지를. CCTV를 늘려도 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을 감지하고 위기를...

2023-09-07 05:00
‘소용없어 거짓말’ 황민현, 살인 누명 벗나…진범 찾아 나섰다

김도하는 살인 혐의를 벗기 위해 직접 진범을 찾아 나섰다. 김도하는 과거 최엄지가 아버지 최용국에게 시달렸다는 사실을 알고 최용국을 만나기 위해 학천으로 떠났다. 그 사이 목솔희는 이강민과 만났고 최엄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강민은 “왜 이렇게 김도하를 못 믿겠지? 5년 전 학천서에서 이 사건을 빨리 묻었던 것 같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다는 건데...

2023-09-06 08:35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소송 패소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가 남편 몫의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자인 원고(이은해)가 고의로 망인을 해친...

2023-09-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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