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지난해 쌀농사 풍작으로 인해 급락세를 보인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쌀 15만7000t을 추가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쌀 예상 생산량이 426만t이었으나...
전국 산지쌀 평균값인 80kg 포대당 15만2158원을 벼 40kg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이다.
정부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한 농가들에게 매입시 현장에서 지급한 우선지금금 5만2000원을 제외한 차액인 270원(벼 40kg, 1등급 기준)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수확기 농가 경영안정 및 쌀값 안정을 위해 우선지급금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또한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쌀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쌀소득 변동직불금을 7193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농지연금 월 지금액 또한 인상할 계획이다. 이어 가뭄을 대비한 안정적 영농을 위해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의 예산을 425억원으로 확대했다.”
△김치, 쌀 등 농산물 수출길이 열리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농식품 수출 활성화 대책은.
“올해는 김치·쌀...
신문의 기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쌀농사 풍작으로 인한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20만톤을 시장 격리용으로 추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5년산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안도 처리했다.
지난 10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426만 톤으로 지난해 424만 톤보다 2만 톤(0.4%) 증가했고 15일 현재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5만6880원으로 평년 동기 대비 7.2%, 전년 동기 대비 7.5% 각각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2015년산 과잉예상물량 중 20만 톤을 시장격리하고 쌀값 추이, 실수확량 발표(11월13일 예정) 등을 고려해 추가...
이날 쌀 수급상황 점검 결과, 2009년 이후 풍작으로 산지 쌀값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 시장안정을 위해 시장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426만t으로 지난해 424만t에 이어 2만t이 증가하고 단위면적(10a) 당 단수는 533kg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2015년산 쌀 20만t을 수확이 본격화되는 10월말에 시도별로 추가 매입량을...
“밥쌀용 쌀이 수입되더라도 국내 수요,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수입쌀의 방출시기와 물량도 국내 쌀값 상황을 보면서 철저히 대비할 것 입니다.”
학자 출신으로 농업정책 수장자리에 올라 박근혜 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꼽히는 이동필 장관을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이 장관은 연일...
공공비축 쌀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벼 출하 농가에게 매입 현장에서 지급금을 주고서 매입 가격이 확정되는 내년 1월 나머지 차액을 지급한다. 우선지급금 수준은 9월 중 결정돼 지자체와 농협 등에 통보된다.
공공비축제도는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정부가 일정 물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생산량 424만톤 중 신곡 수요 400만 톤을 초과하는 생산량 24만 톤을 전부 매입함에 따라 향후 산지 쌀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격리 이후 쌀값ㆍ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최근 산지 쌀값(15일 기준)은 80kg당 15만8300원으로 전회(5일)...
농식품부는 또 밥쌀용 수입쌀 물량보다 더 많이 수출을 못 하게 하고 전국 평균 산지 쌀값(정곡)의 85% 이하 가격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해온 관련 고시도 없앨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 남아도는 쌀 수출을 늘려 수급 안정을 꾀하고 쌀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지난해는 벼농사 풍작으로 쌀 생산량이 424만톤에 이르렀으나 쌀 수요는 400만톤에...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정부예산안 편성시 내년 수확기 산지쌀값을 다소 낮게 추정했고 연례적으로 변동직불금 예산이 쓰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일부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동직불금은 10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의 수확기 산지쌀값(80kg)이 18만8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
이밖에도쌀 관세화에 따른 농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쌀과 국산쌀 혼합 판매 등 부정유통 방지노력을 강화하고 쌀 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쌀 가공식품산업 육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5일 산지 쌀값(80㎏)은 조사대상이 2013년산에서 2014년산으로 바뀌면서 열흘 전보다 7% 올랐으나 전년동기보다는 3.1% 낮은 17만7844원에 거래되고 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DDA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을 경우 2023년 국내산지 쌀값을 80㎏당 13만8000원으로 예측했다.
이 보고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민간 농업연구기관 GS&J는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쌀값이 80㎏당 16만6184원으로 10일 전보다 580원 떨어졌다고 6일 밝혔다. 가격 하락률은 0.3%로, 지난 5월 5일 0.4% 하락을 제외하면 가장 큰 하락폭이다.
GS&J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산지 쌀값은 전년 동기 대비 5.1%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하순까지는 전년 동기 수준이었으나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산지 쌀 가격이 목표가격(Target Price)보다 떨어질 때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의 경우는 쌀값 하락 시 소득안정 효과가 높은만큼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해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변동직불금 미지급 농가와 대규모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 수확량 감소나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개정안을 적용해 보면 쌀 목표가격이 18만8000원일 경우 변동직불금이 지급되는 수확기 쌀 산지가격은 17만3061원이 된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3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은 17만4000원대로 예상된다. 지난해 생산된 쌀에 대해 변동직불금이 발동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얘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에 대해 “이번에 국회에서 결정된 쌀 목표가격은...
이는 10~12월 수확기 전국 산지쌀값 평균 80kg기준 17만5280원을 벼 40kg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이다. 2012년산 매입가격 6만160원을 고려하면 570원(9.4%) 오른 수준이다.
매입가격이 확정함에 따라 정부는 1월 중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한 농가들에 이미 지급한 우선지급금 5만5000원의 차액인 573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쌀 목표가격을 정하고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으로 보전한다.
지난 2005년 도입 시점부터 지난해까지 쌀 목표가격은 8년간 80㎏당 17만83원으로 적용돼 왔다.
개정안에는 내년도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1㏊당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고 2015년부터는 이를...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됐으며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쌀 목표가격은 8년간 80㎏당 17만83원였지만 이 가격의 적용기한이 만료됐다.
한편 이날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 30여명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쌀 목표가격을 23만원까지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