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넓은 지역에서 지붕 위험도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구축하면 추락위험 구간 관리와 작업현황 밀착 관리 등 효율적인 산재 예방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산재 예방 모델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배달종사자 산재예방을 위한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석간)
△정년퇴직 근로자 계속고용으로 숙련 인력 활용하면서 월 30만원 지원받으세요
△배달종사자 ‘이륜자동차 안전점검 행사’ 개최
◇환경부
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이 밖에 건설 분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개편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 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그러는 사이에 대한민국 곳곳의 안전 공백은 여전히 메꾸어 지지 않은 채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안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태원의 할로윈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일반 시민들까지 ‘이태원 참사’는 예견된 사고였다고 말한다.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의 골목 일대는 할로윈뿐만 아니라 여느 주말에도 혼잡함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했던 곳이다....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 관련 안전조치 강화 및 산업안전 규제 합리화(석간)
△농림어업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석간)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서비스 시범운영(석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정부는 우선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판매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는 등 억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요즘 CCTV가 다 있어서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
고용부는 감사 종료 후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바로잡기 위한 현장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성실히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이른 시기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 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재보상...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 예방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안전시설 장비 설치·개선비 융자사업...
안균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장,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 등 정부의 안전보건 전문가를 초청해 경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얘기도 들었다.
또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용 재해예방 안전보건 OPS(One Point Sheet) 핸드북을 자체 제작해 협력사에 무료 배포했다. HJ중공업에서 사용하는...
한 산재 예방 전문가는 "고령자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고령 취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산재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나이가 든 근로자 상당수가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휴게시간 보장 등 이들의 특성에 맞은 작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연간 2000명을 웃도는 산재 피해자를 줄여보자는 선의의 법이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덮여 있게 마련이다. 비현실적 독소조항이 허다한 점부터 큰 문제다. 처벌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해야 한다. 우선 2년 유예로 시간을 벌고 현실에 걸맞게 손질해야 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이 있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인 산재예방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예측 가능성과 이행 가능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등 여러 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폐해는 심해질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1일 서울 중구 호텔프레진던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이대로 법을 적용하면 사업주가 영업부터 생산, 경영 등 일인다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산재예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업주 처벌보다 실질적인 중대재해...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투자 혁신사업 등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 규모도 올해 1조198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중기중앙회는 전국을 돌며 6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대자동차 그룹과 함께 산재예방 컨설팅·안전장비 설치 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중소기업의 준비는 미흡한 상태다. 8월...
제고하고, 산업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위정 변호사
제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 평택지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법무관을 지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부대표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이희원 산업통상자원부 홍보담당관, 이경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도 자리했다. 행사에선 주요 부처 관계자와 건설·부동산업계 종사자는 수상 기업을 함께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