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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사고사망 10명 증가…산업재해도 양극화
    1분기 사고사망 10명 증가…산업재해도 양극화
    고용부는 “기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예방할 수 있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철저한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중점 지도하겠다”며 “또한,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산재 예방정책의 현장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현장의 안전보건 역량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9 12:00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중심 산업 안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정 △산재예방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확대를 통해 산재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2024-05-26 12:00
  •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다만, 정부의 다양한 산재예방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을 받은 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지원이 필요한 산재 취약 기업을 적극 발굴해 기술·재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2024-05-22 12:00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을 받지만 예방 및 피해구제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2024-05-16 12:00
  •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계, 학계, 법조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 혼란을 가중하고, 재해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2024-05-16 10:30
  •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문제점을 짚어본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현실적인 산업재해예방...
    2024-05-06 12:00
  • 한국경영자총협회-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제로’ MOU 체결
    한국경영자총협회-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제로’ MOU 체결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은 인적·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없이는 안전역량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며 “경총과 공단이 중대재해 감축과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간다면 기업의 산재예방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도...
    2024-04-30 15:30
  •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진단 실시, 자기규율 예방체계확산 등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증가하고 있는 노무 제공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관계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30 12:00
  •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전문화 확산 위한 ‘바이오사 안전보건 포럼’ 개최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전문화 확산 위한 ‘바이오사 안전보건 포럼’ 개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 가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현장 점검 유예 △안전문화 포상 우선권 △포럼 참여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인정 등을 제공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면 이 포럼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앞으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업계에 안전문화를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2024-04-30 08:55
  •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안전보건체계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안전보건기준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이슈 이런 3가지 핵심 노동공약 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이 현재 중요한 이슈이면서 향후 사회적으로 격한 논쟁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2024-04-29 05:00
  • 현대차·기아, 부품사와 상생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현대차·기아, 부품사와 상생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산업 안전 분야에 관해서는 △노후설비, 위험공정 개선 △산업 안전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산재 예방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보조금 등을 다양하게 지원한다. 아울러 현대차·기아는 1·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4200억 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는 △원자재가 연동제, 대출이자 및 대출보증 지원 등 금융지원과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다각화 컨설팅, 연구개발 기금 지원 등...
    2024-04-25 14: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10:00 산재예방 사업장 방문(경기도 시흥), 14:00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현장 간담회(서울), 16:00 산재희생자 위령탑 참배(서울 보라매공원)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워크숍 개최(석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4년 상반기 신규 과정 선정 결과 발표(석간) △2024년 제1차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개최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현장간담회...
    2024-04-21 09:12
  • 아성다이소 부산허브센터, 안전문화 확산
    아성다이소 부산허브센터, 안전문화 확산
    아성다이소가 산재예방과 안전문화 실천·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강화한다. 아성다이소는 부산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아성다이소 부산허브센터와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성다이소 부산허브센터는 안전문화 메시지 전파, 실천 등의 활동을 적극 협력·실시하고...
    2024-03-29 10:54
  • 경총,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구축
    경총,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구축
    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등 법률상담 외에 △안전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자료 제공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컨설팅, 교육, 진단 등 정부 산재예방사업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안전·보건·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총은...
    2024-03-26 12:00
  • SK그룹, 상생경영으로 안전망 구축 앞장 [안전경영]
    SK그룹, 상생경영으로 안전망 구축 앞장 [안전경영]
    안산병원은 △산업재해 사고예방 △산재환자 치료 △병원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기부금을 사용한다. SK하이닉스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청년 하이 파이브(Hy-Five)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SK하이닉스 엔지니어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이 반도체 개념부터 소자ㆍ공정ㆍ품질ㆍ안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커리큘럼을 진행한다.
    2024-03-26 06:00
  • 경총, '중처법' 대응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총, '중처법' 대응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총 관계자는 “열악한 소규모사업장 특성상 중처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산업안전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등 예방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83만여 개 소기업을 모두 지원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경영계 차원의 적극적인 산재예방활동 전개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2024-03-20 11:00
  •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감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우수한 전문 인력이 장기간 취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부처에 산재한 외국인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전방위적 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우수인력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 임금의 외국인...
    2024-03-18 08:44
  • [노무, 톡!] ‘산업안전대진단’ 활용하기
    [노무, 톡!] ‘산업안전대진단’ 활용하기
    사업장의 진단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하여 사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에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 QR코드는 포털에 ‘산업안전대진단’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PC로도 직접 참여 가능하다. 특히 첫번째 진단단계에서는 기업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수 등만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에 법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2024-03-18 05:00
  •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주4일제 도입기업 지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등 사각지대 해소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확대, 각각 1건씩이다. 국민의힘도 ‘육아기 유연근무’(저출산 대책에 포함) 정책을 제외하면 2건의 노동 공약(채용갑질 근절,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금지)을...
    2024-03-16 06:00
  •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무엇이 산재를 예방할까? 사업주의 안전경영이 핵심이다. 사업주의 안전리더십, 안전예산 확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전문가 배치와 안전보건교육 등이 그 내용이다. 한국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진단 설문이 3분 걸린다. 안전체계구축 컨설팅도 지원해 주니, 활용해 봄직하다....
    2024-03-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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