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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반복수급하면 지급액 최대 50% 삭감
    실업급여 반복수급하면 지급액 최대 50% 삭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23일부터 올해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토록 했다. 세 번째 수급 시 급여액을 10% 삭감하고 네 번째 25%, 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 이후로는 50% 삭감하는 방식이다. 실업급여 수급...
    2021-07-23 06:00
  • 배달기사 울리는 갑질 규정 다수...111곳 '표준계약서' 쓴다
    배달기사 울리는 갑질 규정 다수...111곳 '표준계약서' 쓴다
    표준계약서에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배달료 미기재의 경우 가급적 기본배달료는 계약서 내에 명시하고, 배달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상황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점검과정에서 163개 업체 중 111곳(68.1%)은 연내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고, 13곳(8.0%)은...
    2021-07-2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7.23.~9.1.) ◇환경부 20일(화)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 소위(국회)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적용대상 품목 확대 21일(수) △환경부 장관 해외출장(~25/이탈리아) △환경부 차관 15:00 스마트 상수도 현장 및 코로나19 방역실태점검 (부여) △G20 환경 및 기후·에너지 장관 한자리에 모인다 △대기...
    2021-07-18 09:34
  • 한진, 내일부터 기업 고객 택배 단가 170원↑
    한진, 내일부터 기업 고객 택배 단가 170원↑
    이번 인상은 22일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 요인을 170원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다른 택배사는 아직 택배 단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가 나오기 전 택배 단가를...
    2021-06-30 17:5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다음 달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간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특고 12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2021-06-28 10:00
  • 택배기사 과로방지 최종합의…"올해 내로 분류작업 제외 완료"
    택배기사 과로방지 최종합의…"올해 내로 분류작업 제외 완료"
    또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을 170원으로 규정한다.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및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4주간 평균 주당 64시간을 초과하면 물량ㆍ구역 조정 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주5일제 시범사업을 시행,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2021-06-22 13:56
  • 산재예방시설 교체비 최대 10억 융자 지원
    산재예방시설 교체비 최대 10억 융자 지원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지원 규모는 연리 1.5%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까지 빌려준다. 이 사업에 참여해 노후시설을 교체한 기업들은 사업자의 사망사고 감축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융자시설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06-20 12:00
  • [종합] 홍남기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종합] 홍남기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38차 경제 중대본 및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경제 전반의 개선흐름이 점차 속도를 더하는 모습이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음식숙박·예술·스포츠 등 대면업종 피해가 지속...
    2021-06-18 10:28
  • 택배 노사 '과로방지책' 가합의…택배기사 분류작업 내년부터 제외
    택배 노사 '과로방지책' 가합의…택배기사 분류작업 내년부터 제외
    또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임을 노사는 확인했다. 그러면서 택배요금 인상분이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ㆍ산재보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택배노조는 애초 요구했던 주 60시간 작업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존은 철회했다. 대신 택배기사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2021-06-16 16:40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연간 5조7000억 원의 재원이 추가 확보되고, 건강보험재정 여유분(연간 6조 원)을 사용하면 상병수당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간 업무 외 상병수당 인정에 대한 협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과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6-16 05:00
  • 정부, 내년부터 외국국적동포 취업 허용업종 확대 추진
    정부, 내년부터 외국국적동포 취업 허용업종 확대 추진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현재는 계좌자동이체만 보험료를 낮춰주고 있으나 7월부터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보험료를 낮춘다. 정부는 기관특성을 반영해 노사합의·자율로 단계적 도입의 3대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도 본격 추진한다. 민간기업은 메뉴얼 배포 등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을 지원한다. 또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2021-06-09 14:46
  • 확정일자ㆍ전입신고ㆍ대출도 비대면으로…국민 체감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선정
    확정일자ㆍ전입신고ㆍ대출도 비대면으로…국민 체감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선정
    최근 출시된 ‘나의 건강관리 앱’을 통한 공공기관 의료데이터(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를 활용해 유전체ㆍ임상정보, 라이프로그 기반 암 위험도 예측서비스와 인제대병원 등 1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만성콩팥병 집중관리서비스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공공 분야는 각종 행정ㆍ공공기관에 산재돼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데이터세트로 제공하는...
    2021-06-07 12:00
  • 한경연 "韓 국민 조세 부담 증가폭,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한경연 "韓 국민 조세 부담 증가폭,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건강보험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기록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소득세 부담률은 2019년 기준 4.8%로 OECD 평균 8.0%보다는 낮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
    2021-06-02 11:00
  •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또한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을 보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2021-06-01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13:20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TF(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3:20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TF(서울지방노동청)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페스티벌 개최 ◇환경부 31일(월) △환경부 차관 16:00 지자체 홍수대응 점검 및 통합물관리추진단 회의(서울) △국립공원공단, 수어해설 탐방프로그램 운영(석간) △P4G 서울 정상회의 물 기본세션 개최...
    2021-05-30 09:29
  •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자도 고용보험 적용…내년 퀵서비스·대리운전사도 적용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자도 고용보험 적용…내년 퀵서비스·대리운전사도 적용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특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2021-05-28 11:00
  • 홍남기 "6년간 1조원 투입해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홍남기 "6년간 1조원 투입해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혁신 의료기기 사용 의료기술은 건강보험체계에 신속히 포함한다. 또 체외진단, 치과·영상진단 등 주력 분야에 대해 범부처 전 주기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도 구축한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선 ‘생물안전연구시설(BL3) 운영 활성화 및 규제개선안’과 ‘바이오산업 지식재산정책 지원 추진방안’이...
    2021-05-26 12:14
  • 안도걸 기재부 2차관 "8대 사회보험, 국내채권 위주 포트폴리오 개선 필요"
    안도걸 기재부 2차관 "8대 사회보험, 국내채권 위주 포트폴리오 개선 필요"
    간담회에는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군인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본부장, 자산운용 분야 전문가와 관련 업계에서 참석했다. 작년 8대 사회보험 운용 규모는 817조1000억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1924조 원 대비 43% 수준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1-05-25 14:53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72.4% 수준 됐지만 ‘속빈 강정’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72.4% 수준 됐지만 ‘속빈 강정’
    저임금 근로자의 다수가 일자리를 잃고 노동시장을 이탈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체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90.3%, 건강보험 91.1%, 국민연금 91.3%, 산재보험 97.8%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중 비정규직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64.9%, 61.7%에 그쳤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74.4%로 정규직(94.4%)과 20%P의 격차를 보였다.
    2021-05-25 13:33
  • 근로복지공단, 신규직원 423명 채용 실시
    근로복지공단, 신규직원 423명 채용 실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고용안전망 확충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규직원 423명을 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직군별 채용 인원을 보면 일반직 358명(장애인 25명·고졸 22명 포함), 심사직 31명, 전산직 19명, 재활직 13명, 기술직 2명이다. 이 중 35명(일반직)은 보훈제한경쟁 전형으로 별도 모집 중이다....
    2021-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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