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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소상공인 등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내년 1~3월분)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내년 1~3월분)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전 회복을 선제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1000곳)' 신설, 폐업 원스톱 지원, 유망분야 재창업·창업 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한다.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2021-12-20 16:30
  • 코로나19 타격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최대 10만 원 경감
    코로나19 타격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최대 10만 원 경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2개월 산재보험료에 대해 각 30%씩(2개월분 최대 10만 원 한도) 경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조치 일환이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2021-12-20 12:00
  • 거제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내년 말까지 연장
    거제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내년 말까지 연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유예, 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 융자 등의 혜택도 계속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조선업계와 해당 자치단체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조선업계의 수주 실적 개선이 조선업과 관련 지역의 고용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2021-12-16 18:00
  • 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최대 2000만원 보장
    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최대 2000만원 보장
    올해 7월부터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잦은 이직과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 배달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민간 상해 보험을 가입하려해도 높은 사고 위험률로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야하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당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2021-12-12 11: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석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 복지행정상 시상식 개최 △2021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성과대회 개최 △올해 네 번째 금연광고 '금연, 도와줄게요'편 공개 15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3:30 지역사회 통합돌봄 심포지엄(서울 코엑스), 16:00...
    2021-12-12 09:30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이 밖에도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했고,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직종 15개로 확대, 공공공사에 건설사가 부도ㆍ파산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임금직불제 의무화 시행 등으로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익도 증진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대면ㆍ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과 일상을...
    2021-12-06 14:3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경제정책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경제정책
    마지막으로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사회보험 전반에 걸친 재정의 장기안정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 보험들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고 역선택 등의 문제도 있고 소득재분배적 요소도 있어 민간보험이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국가가 담당하는 제도이므로 재정의 불안은 곧 국민 모두의 부담이 된다. 그런데 최근 보장성 확대, 고용...
    2021-12-06 05:00
  • 태아산재법, 환노위 통과… 유해업무 환경 노출된 근로자 자녀도 산재보험 혜택
    태아산재법, 환노위 통과… 유해업무 환경 노출된 근로자 자녀도 산재보험 혜택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앓는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출산 자녀에게 질병, 장해가...
    2021-12-02 15:01
  •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개시 D-1...증권가, 얼마나 준비됐나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개시 D-1...증권가, 얼마나 준비됐나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사, 공공기관 등에 산재한 소비자의 각종 금융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해 이를 바탕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시범서비스부터 각 업권의 경쟁이 치열하다. 은행권에선 마이데이터 허가를 취득한 KB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등 주요 은행사가 모두 시범서비스에 참여하고 여신업권에서도 BC...
    2021-11-30 16:12
  • 화물연대 파업에 철강업계 해송·철송 전환…"운송 차질 없다"
    화물연대 파업에 철강업계 해송·철송 전환…"운송 차질 없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전체 사업용...
    2021-11-25 10:17
  • "非보상업종 9.4兆 맞춤지원"…총 12.7兆 민생에 푼다
    "非보상업종 9.4兆 맞춤지원"…총 12.7兆 민생에 푼다
    또 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감소 14만 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를 포함한 약 94만 개 업체에 대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전기료 50%와 산재보험료 30%를 업체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규모 사업자 5만 명 대상으로는 내년 2월까지였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내년 5월 말까지로 추가 연장한다....
    2021-11-23 17:45
  •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또한,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업체 14만 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를 포함한 약 94만 개 업체에 대해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2개월간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경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구직급여 지원재정 1조3000억 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만5000명 확대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급...
    2021-11-23 09:03
  • [랜선핫이슈] 화이자 백신 맞고 숨진 네 아이 아빠·김부선, 강용석에 사과·20돌 해리포터
    [랜선핫이슈] 화이자 백신 맞고 숨진 네 아이 아빠·김부선, 강용석에 사과·20돌 해리포터
    끝으로 청원인은 “기저질환 때문에 보험에 가입된 것이 없고 자영업자라 산재보험도 안된다”며 “이런 상황에 남은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나라에서 책임져달라”고 호소했어. 해당 청원은 18일 10시 기준 7300여 명이 참여했어. “강용석 미안하다. 제 마음 치료 시급”김부선, 강용석에 사과 배우 김부선이 최근 변호사 해임 통보하며 연일 비판을 가했던...
    2021-11-18 11:11
  •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여기에 국민연금(16조5000억 원)·사학연금(1조2000억 원)·산재보험(6000억 원)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운용수익도 18조3000억 원 늘었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 원 적자였다. 다만 총수입 개선 흐름이 지속함에 따라 적자 규모는 지난해(108조4000억 원)보다 33조8000억 원 줄었다....
    2021-11-16 10:45
  • 실업급여 반복수급하면 수급액 최대 50% 삭감..대기기간도 대폭 확대
    실업급여 반복수급하면 수급액 최대 50% 삭감..대기기간도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휴가로 인식해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면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 없이 취미 활동 등을 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1-11-02 10: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1년 3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석간) 3일(수) △고용부 장관 15:00 플랫폼기업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한기대 개교 30주년 기념행사(천안) △플랫폼 기업 CEO 간담회 4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1년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 개최(석간)...
    2021-10-31 09:18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2021-10-25 11: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을지국무회의(세종청사), 15:30 기자간담회(기자실) △가맹·대리점 분야 공정위·지자체 간 간담회 및 업무이양 설명회 개최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 지원행위 제재 2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2021-10-24 13:24
  • [정책발언대] 더 좋은 플랫폼 일자리를 위하여
    [정책발언대] 더 좋은 플랫폼 일자리를 위하여
    올해 7월 지극히 불가피한 때 외에는 산재보험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했고, 앞으로 전속성 요건도 폐지해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그 적용 직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플랫폼 기업의 의견을 들어 종사자에 대한 특화훈련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아직 시작 단계이고 미비한 점이 있다....
    2021-10-19 05:00
  • 경총, 대선 정책건의서 발간…"기업가정신 존중받는 사회 건설" 제언
    경총, 대선 정책건의서 발간…"기업가정신 존중받는 사회 건설" 제언
    대선 건의서는 규제 혁파(해소), 상법·세법 등 법제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 중대재해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 등 다양한 분야를 다뤘다. 경제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기업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 파트는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2021-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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