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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되면…기업들 ‘스마트공장’ 고심

6일 재계 등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일 여야 의원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재계 의견을 전달한다.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재계는 그간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 합의안에 반대해왔다. 생산성 저하와 노동비용 상승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2017-12-06 09:26
정치 리스크에 허덕이는 기업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부터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되면 전 산업에 막대한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연봉을 4000만원 넘게 지급하는 기업도 최저임금 위반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지난 23일 열린 경총...

2017-11-28 09:57
[중기 인사이드] 역대 최대폭 최저임금 인상 한달 앞…中企 사장님들 잠 못 드는 이유는?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논리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후퇴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상여금과 식대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합리적 조정과 지역ㆍ업종별 차등 적용 등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17-11-27 11:24
김영배 경총 부회장, 반년 만에 또 쓴소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돼야”

5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비판했던 김영배 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이 반년 만에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로 입을 열었다. 김 부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서 열린 ‘제231회 경총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임금의 상당...

2017-11-23 09:03
재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요청

11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재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과 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 통상임금 범위의 명확한 명시 등 3대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재차 표명했다. 노동계 역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노동 현안에 대해 정부가 힘써줄 것을 요청하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여 노사를 둘러싼 노동현안 관련 입법의 향배가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2017-10-25 09:27
[4차 산업혁명 시대 패러다임 시프트] 법관따라 갈리는 판결…“관련 법 명확히 해야”

그러나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이 빠져 있어 대기업 연봉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불균형한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노사 간의 다툼이 생긴다는 게 구 노무사의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최근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비슷했다....

2017-10-12 11:02
최저임금제 개선 논의 착수… 18명 전문가 참여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적용 등 6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의 합의 내용으로는 노사가 제출한 각 3개(총 6개) 과제를 근로자위원과 경영계위원, 공익위원이 추천한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대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각 과제별로 노·사·공익...

2017-10-10 14:13
연봉 4000만원 근로자가 최저임금 수혜받는 까닭은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있다. A씨의 연봉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1890만원에 불과하다. 근로자에게 지급이 보장된 정기상여금이 1270만원에 달하는데도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빠져 있는 탓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A씨가 근무하는 기업의 정규직근로자 중 시급(최저임금 산입기준) 1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는 61%에 달한다. 김강식...

2017-09-12 15:51
김영주 장관과 첫 상견례 마친 재계 "최저임금ㆍ근로시간 단축 우려" 전달

김 장관은 가장 먼저 방문한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걱정이 큰 상황인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과 영세기업 지원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017-09-05 19:51
박병원 경총 회장 “일자리 문제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한 것 환영”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산입범위 개선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등 산업현장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2017-09-05 18:01
중소기업계, 김영주 고용부 장관과 상견례…‘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촉구

중소기업계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노동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업계의 현안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도 잘 알고 있으니 함께 의논하며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영주...

2017-09-05 17:33
고용부 장관-경제단체 연쇄 회동…통상임금 해법 나오나

이 외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대한 제안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단체들은 양극화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전망이다.

2017-09-05 10:52
작년 통상임금 소송 청구액 340억…2014년 6935억서 대폭 감소

그는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비용 등에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사업장은 연장근로와 야근이 많고 임금체계가 복잡한 곳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고 초과근로를 줄이면 임금체계가 복잡해도 기준에 불과한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통상임금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선 방향은 쉽게 결론 내리긴 어려운 복잡한...

2017-09-04 11:51
재계, "통상임금 기준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국회에 건의

재계가 국회에 통상임금 개념과 산입범위를 조속하고 명확하게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산업현장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준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국회를 방문해 각 당에...

2017-08-30 15:11
[2017 세법개정안] 영리법인 의결 있는 공익법인 상속·증여 과세

기부 법인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용이 인정되는 등 손금산입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익법인과 기부금단체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기부로 인한 수증자(공익법인)는 증여세가 비과세이나 기부법인은 손금산입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부자에 대한 손금산입과 기부받는 공익법인의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17-08-02 15:00
최저임금 인상에…재계 “상여금 등 포괄하도록 규정 바꿔야”

2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주요국 최저임금 수준과 산입범위 비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미국(8145원), 일본(8200원), 캐나다(9606원), 영국(9904원), 아일랜드(1만1132원), 뉴질랜드(1만2473원), 프랑스(1만1746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나라별로 최저임금을 산정할...

2017-07-23 11:40
중소·중견기업계 “7530원 ‘재앙’…최저임금 제도 개선 시급”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최저임금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에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조속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은 최근 연이은 7%대의 고율 인상으로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등 제도의...

2017-07-16 15:13
경총 "역대 최대 최저임금 인상…소상공인 외면한 결정"

또한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뺀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가지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우리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추가적인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 받을 때는...

2017-07-16 11:34
종신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 비과세 혜택 유지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렌터카의 범위는 30일 이내 단기 임대 렌터카로 정해졌다.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건설회사가 건설사업 등과 관련해 설립한 명목회사(PFV) 등은 채무를 보증했다가 발생한 구상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금 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상속ㆍ증여세법상 재산을...

2017-02-05 13:05
우상호 “소득향상3법ㆍ생활비절감3법 2월 국회서 우선 처리”

소득향상 3법이란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노동자 정액급여의 50% 이상으로 인상 △통상임금 산입범위 근거 명확화 및 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권리금 보장 등의 내용을 각각 담은 개정안들이다. 생활비절감 3법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안 △지역-직장 가입자간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017-02-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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