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개선 논의 착수… 18명 전문가 참여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제도개선 논의에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적용 등 6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의 합의 내용으로는 노사가 제출한 각 3개(총 6개) 과제를 근로자위원과 경영계위원, 공익위원이 추천한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대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각 과제별로 노·사·공익 추천 전문가 각 1명이 참여하고 전체 전문가(18명)가 참여하는 TF에서 최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6개 과제는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근로자 측 △가구생계비 계측·반영 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다.

최저임금위는 6개 과제별 전문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달 27일 1차 전문가 TF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는 전문가 TF 논의 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관련 기초통계 분석, 실태조사 실시, 해외사례 수집 등 기초연구도 위탁했다.

이번 제도개선 논의는 종전과 달리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과거 2004년과 2015년에도 제도개선 논의를 했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거쳐 대안 도출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제도개선 논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일정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키로 한 것은 최저임금 시행 30년을 맞아 이번에는 정말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노사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는 노사의 이해 차이보다 훨씬 간극이 작기 때문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대안 마련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