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요청

노동계는 전일 文 대통령 만나 의견 전달

11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재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과 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 통상임금 범위의 명확한 명시 등 3대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재차 표명했다.

노동계 역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노동 현안에 대해 정부가 힘써줄 것을 요청하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여 노사를 둘러싼 노동현안 관련 입법의 향배가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제 61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는 산업계의 고용·노동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산입범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임금항목이 제한돼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이 포함되도록 산입범위를 합리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근로시간이 즉시 단축된다면 산업현장의 혼란이 상당할 것”이라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입범위를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힘 써달라”고 주문했다.

정구용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 문제는 이해당사자 간 견해차가 커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국회가 현안을 풀어갈 때 원칙과 현실을 구분하고 기업규모나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고용노동정책의 핵심과제는 고용안정과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나설 계획”고 답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최대 쟁점사항”이라며 “입법을 통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동계 역시 최저임금 등 노동 현안 해결에 정부가 힘써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24일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을 만나 “대한민국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간 노동정책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노동분야에서 새 정부의 국정 목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