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반년 만에 또 쓴소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돼야”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

5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비판했던 김영배 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이 반년 만에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로 입을 열었다.

김 부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서 열린 ‘제231회 경총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연봉을 4000만 원 넘게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저임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 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내년부터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될 경우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 및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경총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부회장은 5월 열린 경총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그는 “세금을 쏟아 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고, 당장은 효과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경총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청와대와 여당의 공세까지 더해져 논란은 확산됐다. 이후 김 부회장은 매월 개최되는 경총포럼에 참석했지만 침묵을 지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