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재통합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2013 서울 서민금융상담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정금공을 산업은행에 다시 통합하기로 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정부안을 국회가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정금공에서...
이와 함께 구체적인 통합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산은과의 통합을 반대해온 정금공과, 야당이 정부측 방안과 다른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정책금융체계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백지화됨에 따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7월에 발표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국회 통과...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통합산은은 기업 구조조정, 회사채 인수, 투자형 정책금융 등 대내 정책금융 업무을 총괄한다. 정금공의 온렌딩과 투자업무는 통합산은 내 독립부서에서 수행하고 해외업무 자산·부채·인력은 수은으로 이관한다.
시장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연관성이 작은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 등은 매각된다. 다만 KDB인프라운용은...
산은법 개정안 통과후에는 통합 추진 실무조직인 ‘통합산은 설립추진단(가칭)’을 운용, 실사에서 합병계약 체결 및 등기까지 통합 프로세스 전반을 수행키로 했다.
조직통합에 따른 조직 비대화와 관련, 산은은 온렌딩 및 간접투자 업무 등 정금공 고유 기능은 별도부서 등을 신설 발전적으로 승계키로 했다. 다만 기업금융 등 중복업무는 산은 영업조직에서...
재판부 "검찰 공소장 내용 바꿔라"
-4대질환 초음파 10월부터 건보적용
-박영준 前차관, 수뢰혐의 완강 부인
■한국경제
△1면
-대기업과 거래 많을수록 중소기업 수익성 높았다
-‘통합산은’ 내년 7월 출범
-건보공단, 수조원대 ‘담배소송’ 한다
-高2부터 수능 영어시험 통합
-‘대체휴일’ 내년 추석 5일 쉰다
△종합
-꼬이는 통상임금 해법.....
정부는 선박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수은·무보·산은 등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 및 인력을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 종합센터’로 통합키로 했다. 수은 부행장급 본부장을 포함해 약 100명이 이전하며 필요 시 이전기관들로 ‘해양금융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선박채권 보증 도입, 제작금융 규모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현재 산은도 PEF(3조원) SOC(8000억원), 벤처캐피탈(4000억원) 등에 투자 형태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어 통합산은 출범 시 기존 정금공 투자업무와 결합해 투자부문 시너지 효과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통합산은이 유한책임투자자(LP)로서의 투자 확대, 관련조직 정비(확대), 연도별 투자목표 부여 등 ‘종합투자업무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토록 할...
정금공은 지난 21일 공사와 산은이 통합하면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금공은 “통합 시 자산규모는 많이 증가지만 자본은 소폭 늘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대폭 하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금공은 현재 90%가 넘는 산은지주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통합 시 자본금 변동은 없고 자산과 부채만 크게 늘어나게 된다. 즉 정금공의...
금융위는 올 정기국회 중 산은법 전부개정안 등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통합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7월 통합산은을 출범할 계획이다.
통합된 산은·산은지주·정금공은 기업 구조조정, 회사채 인수, 신성장산업 지원, 투자형 정책금융 등 대내 정책금융 업무을 총괄하게 된다. 정금공의 온렌딩과 투자업무는 통합산은 내 독립부서에서 수행하고 해외업무 자산...
정부가 변화된 여건에 맞게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 대내정책금융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기로 했다. 대외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체제를 유지하되 핵심업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매일경제
△1면
- 산은, 한진해운.현대상선 살린다
-신흥국, 자금이탈 막기 총력
- 한빛 6호기 정지...전력 또 비상
△종합
- 한국영화, 올 여름 외국영화에 압승
- 실버 모빌리언 위한 갤럭시 폴더폰 나와
- 아시아 초고층 빌딩의 저주? 세계 10대 마천루 중 9개가 아시아에
△신흥국 위기 긴급점검
- 경상적자 늪 빠진 인도.인도네시아...제2 외환위기...
이밖에 정금공은 △벤처캐피탈과 사모투자펀드 시장 위축 △통합산은의 재무구조 악화 △민간 금융기관과의 시장마찰 심화 △산은 민영화 추진으로 인한 재정 낭비 △국가 경제정책 신뢰도 저하 △국내 금융산업 발전 저해 △외자도입 역량과 외화자금 지원 축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문제 제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개편안은 산은과 정금공을 통합하고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만든 산은금융지주도 해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중소기업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성장사다리펀드 업무 등 정금공이 맡았던 대내 정책금융 주요 기능은 산은으로 이관된다. 선박, 항공기, 자원개발, 인프라 분야 등의 수출지원 등 대외 정책금융 기능은 수은이 갖게 된다.
금융당국은...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과 정금공 통합시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2~1.5%포인트 떨어진 13%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홍기택 KDB금융그룹 회장 겸 산은 행장도 두 기관 통합시 BIS비율이 1.2%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같은 BIS비율 하락이 산은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노조는 “정금공과 산은을 통합하려는 것이 통상 마찰을 불러올 것”이라며“시장 마찰 문제가 재점화 돼 또 다시 국론 분열의 장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금공은 독자적인 자금공급 여력, 온렌딩 대출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 수행 여력 등을 내세우며 산은과의 통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정책금융 재편에 반영될지는...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부산 방문 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정책금융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중복돼 있어 효율이 떨어지고 리스크 관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정책금융 체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한 가족인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이 무산될 경우 정부의 정책금융 재편 의지는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두 기관은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이나 해외자원개발 등 전 영역에서 기능과 업무가 중복돼 왔다. 그런만큼 두 기관의 통합은 상징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수은 중심의 기능 재편 논의가 한창이다. 기업들의 수출자금 지원 등 대외정책금융업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