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공, 산은과 정금공 통합시 중기 지원 급감 우려

정책금융공사(이하 정금공)는 21일 KDB산업은행(산은)과 통합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급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산은과 정금공을 통합하는 내용의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을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정금공은 이날 ‘공사 통합과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을 반대하는 9가지 이유’라는 자료를 통해 기업에 직접대출을 시행하는 산은과 간접대출인 온렌딩 사이에 업무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업점에서 수익성이 낮은 온렌딩 보다 직접대출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 은행 등 자금중개 기관들이 경쟁관계인 산은의 온렌딩을 기피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금공은 “두 기관 통합시 자기자본 급감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여력이 대폭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정금공은 △벤처캐피탈과 사모투자펀드 시장 위축 △통합 산은의 재무구조 악화 △민간 금융기관과의 시장마찰 심화 △산은 민영화 추진으로 인한 재정 낭비 △국가 경제정책 신뢰도 저하 △국내 금융산업 발전 저해 △외자도입 역량과 외화자금 지원 축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문제 제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