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개편] 산은-정금공 재통합으로 건전성 악화·FTA 역진조항 위배 등 부작용

정부가 산은과 정금공 재통합을 중심으로 정책금융 기능을 재편키로 했다. 하지만 4년 전 산은과 정금공 분리 논리와 이번 재통합 논리가‘정책금융의 효율성’으로 같은 탓에 정권 입맛에 맞는 졸속 재편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통합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진방지 조항 위배 논란 등 산은과 정금공 재통합을 막는 장애물이 만만치 않다. 정금공은 지난 21일 공사와 산은이 통합하면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금공은 “통합 시 자산규모는 많이 증가지만 자본은 소폭 늘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대폭 하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금공은 현재 90%가 넘는 산은지주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통합 시 자본금 변동은 없고 자산과 부채만 크게 늘어나게 된다. 즉 정금공의 무수익 자산 15조4000억원이 이전돼 연간 4600억 정도의 이자 손실액이 발생하는 것. 산은과 정금공 통합 시 이자를 받는 자산이 이자를 내는 부채보다 적어져 재무구조에 적자요인이 발생, BIS비율이 1.2%포인트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STX그룹 등 산은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기업 중 일부가 부실화되는 경우 산은의 BIS 비율이 8~9% 수준 이하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여력은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정금공이 산은으로 흡수됨으로써 산은이 기업 구조조정 등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도 섞여 있다.

정금공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축소 및 재정부담 등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은의 민영화 중단으로 인한 ‘민영화 추진 비용 매몰’도 문제다. 산은과 정금공에 따르면 산은 민영화 추진 으로 두 기관이 지출한 경비는 최소 2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이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혔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금공은 산은에서 분리 직후인 지난 2009년 100여명이었던 직원이 지난해 말 기준 400여명으로 4배가량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산은 다이렉트 예금 중심의 소매금융 확대 과정에서 채용한 고졸 행원들의 거취도 불안하게 됐다. 산은의 고졸 채용은 민영화를 염두에 둔 점포 확장과 다이렉트 예금 확대에 기반했기 때문이다.

산은은 지난 2011년 90명, 지난해 120명 고졸 행원을 채용했고 2011년 입사한 고졸 계약직원들을 올해 초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현재 지난해 계약직으로 들어온 고졸 행원들이 내년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점포 신설 중단과 다이렉트 예금 축소 등 소매금융 점진적 축소로 올해는 고졸 채용이 20명에 그쳤다”며 “향후 고졸 채용은 물론 기존 고졸 행원들의 업무 재배치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외적 문제도 산은과 정금공 통합의 발목을 잡는 사안이다. 당초 민영화를 추진하려던 산은이 다시 정책금융기관으로 복귀하는 것이 한미 FTA ‘역진방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 역진방지 조항은 한 번 시장을 개방한 상태에서는 다시 이전 제도로 회귀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금융위는 이와 관련 한미 FTA상 포괄적 특례가 인정돼 통상마찰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