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개편]‘해양금융 종합센터’로 선박금융 지원

박근혜 정부 공약으로 설립 논란이 많았던 선박금융공사는 현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선박금융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선박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수은·무보·산은 등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 및 인력을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 종합센터’로 통합키로 했다. 수은 부행장급 본부장을 포함해 약 100명이 이전하며 필요 시 이전기관들로 ‘해양금융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선박채권 보증 도입, 제작금융 규모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담보가치를 보증 등을 추진해 선박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해운보증기금 설립의 경우 통상마찰 소지 등을 감안해 가급적 민간재원(50% 이상)으로 상업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기금설립 방식이나 통상마찰 최소화 등을 관계부처(기재부, 산업부, 해수부) 협업과제로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2014년 상반기까지 설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으로 선박·해양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