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정책금융公 통합땐 자금공급 여력 29조 감소”

BIS 자기자본비율 1.5%포인트 하락 예상

정부의 정책금융기관 체계 개편에 따라 KDB산업은행(이하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가 통합할 경우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여력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과 정금공 통합시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2~1.5%포인트 떨어진 13%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홍기택 KDB금융그룹 회장 겸 산은 행장도 두 기관 통합시 BIS비율이 1.2%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같은 BIS비율 하락이 산은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BIS비율 산출 기준인 기본자본(Tier1)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데 문제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산은과 정금공의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은 26조4000억원. 산은과 통합시 이 수치는 19조6000억원으로 6조8000억원 줄어든다. BIS비율 10%까지 여신을 실행한다고 가정할 때 통합 전후 기업에 대한 추가 자금공급 여력은 78조9000억원에서 49조8000억원으로 29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금공급여력 감소에 따라 신규고용창출도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일자리 창출효과 계량화모형에 따르면 신규정책자금 10억원 투입시 3.15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된다. 자금 공급 여력이 29조1000억원 감소할 경우 약 9만200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가 상실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