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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전기 수급 불균형과 차등 전기료 도입
    [논현로] 전기 수급 불균형과 차등 전기료 도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제 도입과 관련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전력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이 발전소가 있는 지역보다 전기요금을 많이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기는 필수공공재여서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발전소 주변지 이중 혜택을 해소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2023-03-23 05:00
  • SVB 사태에 놀란 벤처업계 “돈 물려야만 직접 피해?…유동성 위기 보호막 시그널 달라”
    SVB 사태에 놀란 벤처업계 “돈 물려야만 직접 피해?…유동성 위기 보호막 시그널 달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비상장 벤처ㆍ스타트업에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 해당 기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할 때 미리 정한 기업가치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SVB 파산으로...
    2023-03-22 16:47
  • 산자위, 고준위법 합의 또 실패...“다음 번에는 처리될 것”
    산자위, 고준위법 합의 또 실패...“다음 번에는 처리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산업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중견기업 특별법을 비롯해 지능형 로봇법, 분산에너지법 등 법안을 처리했다. 쟁점 법안인 고준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등도 논의했지만 이견이 많아 다음 회의 때 다시 다루기로 했다. 특히 고준위법은 쟁점이 많아 이견이 좁혀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준위법이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 후...
    2023-03-20 18:46
  • [윤노믹스 대개발시대] [단독] “기가팩토리, 여기 어때”…총선 앞두고 침 바르는 국회
    [윤노믹스 대개발시대] [단독] “기가팩토리, 여기 어때”…총선 앞두고 침 바르는 국회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2월 초에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관련 실무자들을 불러서 우리 지역에 유치할 방법을 찾아보려 보고를 받았다”며 “테슬라에선 한국 유치에 의지가 있고 아직 광역 단위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시 단위에선 진전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다른 복수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2023-03-20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금) △공정위 위원장 11:00 부산지방사무소 방문(부산), 14:00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선언식(부산)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 포럼(롯데H)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방안 모색(석간) △2월 자동차산업 동향...
    2023-03-19 09:06
  • 한일 관계 개선에 경제도 '훈풍' 불까…"경제 효과만 20조"
    한일 관계 개선에 경제도 '훈풍' 불까…"경제 효과만 20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 비중은 규제 이전인 2018년 41.91%에서 2022년 7.68%로 34.23%포인트(p) 급감했다. EUV 포토레지스트의 대일 의존도 50% 이하로 낮아졌으며, 100대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 관련 수입액 중 일본 비중은 2018년 32.6%에서 지난해 21.9%로 10.7%p...
    2023-03-18 06:00
  • 野, 대일굴욕외교대책위 출범…"정부 배상안, 결코 용인 못해"
    野, 대일굴욕외교대책위 출범…"정부 배상안, 결코 용인 못해"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4선의 김상희 의원이 맡았다. 그 밖에 외교통일ㆍ국방ㆍ교육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ㆍ문화체육관광ㆍ정무ㆍ기재위원회 등 상임위 소속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표는 출범식에서 "이번 배상안을 보면 일본은 하나도 양보하는 게 없고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2023-03-13 14:11
  • 김경만 의원 “장애인 차량 교통사고 시 대여 자동차 지급”…법안 발의
    김경만 의원 “장애인 차량 교통사고 시 대여 자동차 지급”…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8일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2023-03-09 17:30
  • 한 달만에 시동 거는 고준위법…국회 산자위, 이달 말 논의
    한 달만에 시동 거는 고준위법…국회 산자위, 이달 말 논의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일과 21일에 법안 소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간사는 고준위법과 풍력발전법, 지능형로봇법, 미래차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법안 소위가 예정대로 열린다면 이르면 20일 소위에서 고준위법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 후 생긴...
    2023-03-07 15:11
  • 민당정 '반도체·문화' 수출 전략 논의…"5년간 정책금융 30조 지원"
    민당정 '반도체·문화' 수출 전략 논의…"5년간 정책금융 30조 지원"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칠희 네패스 회장,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 멤버 희승·정원이 참석했다.
    2023-03-03 14:32
  • 관·금·검피아....힘 있는 방패막이 사외이사 꿰찬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④
    이영민 전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는 포스코스틸리온 사외이사로 선임된다. 효성은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일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사외이사 및 감사로, 삼성물산은 자정경제부, 기획경제부, 지식경제부 장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최중경 전 장관을 감사로 신규선임한다.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은 제이에스코퍼레이션 감사로...
    2023-03-01 07:44
  • 한전, 빛 밝혔더니 '빚'만 남았다…지난해 적자만 32조6000억원
    한전, 빛 밝혔더니 '빚'만 남았다…지난해 적자만 32조6000억원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정상화 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kWh당 51.6원이다. 해당 요금을 상반기에 많이 올리면, 한전의 적자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몇 년에 거쳐서 나누게 된다면 적자 부담이 커진다. 2026년까지 한전의 적자 부담을 해소한다는 원칙으로 요금 인상은 이어갈...
    2023-02-24 14:08
  • 신임 한국여성벤처협회장에 윤미옥 지아이이앤에스 대표이사 취임
    신임 한국여성벤처협회장에 윤미옥 지아이이앤에스 대표이사 취임
    정기총회 후 열린 회장 이‧취임식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양향자 국회의원, 유관단체의 단체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지난 2년간 공익법인 신규 지정 등을 통해 협회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여성 스타트업 육성 및...
    2023-02-23 10:05
  • 중진공, 400억 예산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법적근거 마련
    중진공, 400억 예산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법적근거 마련
    21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근거를 담은 것이 핵심이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2023-02-21 16:01
  • 7년 뒤엔 사용후핵연료 넘치는데…국회서 뒷전 밀린 '고준위방폐법'
    7년 뒤엔 사용후핵연료 넘치는데…국회서 뒷전 밀린 '고준위방폐법'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법안 소위에서 고준위법 3건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 후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고준위법은 어제 논의하지 못했다. 다른 법안부터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이번 소위에선...
    2023-02-21 12:06
  • [단독] '미래차 특별법' 논의 본격화...산자위, 24일 공청회 연다
    [단독] '미래차 특별법' 논의 본격화...산자위, 24일 공청회 연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미래차 특별법에 대해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진술인으로는 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유영호 한국자동차연구원...
    2023-02-21 08:09
  • 순풍 탄 '해상풍력법'...20일 소위서 논의 재개
    순풍 탄 '해상풍력법'...20일 소위서 논의 재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무경ㆍ김한정 의원은 14일과 15일 연이어'해상풍력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해상풍력 산업 지원을 강화하되 주민과 어업계의 수용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에...
    2023-02-15 11:04
  • 지난해 석탄 비중, 전체 에너지 중 1위…원전은 30% 육박
    지난해 석탄 비중, 전체 에너지 중 1위…원전은 30% 육박
    하지만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원 소위에서 정부는 시민단체가 제안한 '탈석탄법'에 "동의가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청원에서 제시한 법이 공익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외 5만 명의 시민들은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2023-02-14 15:52
  • 한무경, '해상풍력법' 발의…어민수용성 강화, 산업 육성 내용 담아
    한무경, '해상풍력법' 발의…어민수용성 강화, 산업 육성 내용 담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 의원은 이날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해상풍력을 질서 있게 보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법안에서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했다. 특히 어민 반대가 높았던 육상풍력을 적용 범위에서...
    2023-02-14 14:33
  • [단독] '탈석탄'한다더니...정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단 못해"
    [단독] '탈석탄'한다더니...정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단 못해"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청원소위원회를 열고 4건의 국민 청원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13일 본지가 입수한 심사자료를 보면 정부는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외 5만 명이 제안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관해 "동의가 곤란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해당 청원의 주요 내용은 현재 건설 중인...
    2023-02-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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