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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부정수급 철저히 환수할 것"
    이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부정수급 철저히 환수할 것"
    이영 중기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오지급과 부정수급 규모 중 미환수 금액이 180억 원이다. 오지급에 대해선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동의한다"며 "부정수급을 철저히...
    2023-10-12 16:37
  •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나라 곳간을 생각하지 않은 무한 재정 확대 정책은 쉬운 정책이지만, 후대를 골병들게 하는 것"이라며 "지난 몇 년 새 한국은 재정을 무한 확대해 업계에 요소 투입이...
    2023-10-12 16:00
  • 공영홈쇼핑 도덕적해이 지적...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공영홈쇼핑 도덕적해이 지적...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이영 중기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에 도덕적해이가 팽배하다.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의 지적이 있다"는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주식 거래와 관련해 이번 대표뿐 아니라 지난 대표도 관련된 것으로 굉장히 긴 시간 조직 기강 문제가...
    2023-10-12 15:54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내년도 예산 관련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수가 인상 입장을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2023-10-12 15:24
  • 이영 장관, 총선 출마설 묻자..."현재는 계획 없다"
    이영 장관, 총선 출마설 묻자..."현재는 계획 없다"
    이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나중에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냐"는 정 의원의 추가 질문에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지내다 지난해 중기부 장관에 임명됐다. 그간 관련 업계와...
    2023-10-12 14:44
  •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두고 공방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두고 공방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내년도 R&D 예산이 정부 전체로는 16.6% 줄었는데, 중기부만 보면 25.4%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기부의 중소기업 R&D 예산은 올해 1조7701억 원에서 내년 1조3208억 원으로 4493억 원 감소했다. 정 의원은...
    2023-10-12 14:36
  • 이영 "1차 정시 모태펀드 10개 결성 연내 다 가능"
    이영 "1차 정시 모태펀드 10개 결성 연내 다 가능"
    이영 중기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1차 정시 최대 결성시한이 이번달 종료되지만 펀드 결성을 완료한 운용사가 두 곳에 불과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에 79곳 중 10개 선정됐지만 이 중 펀드 결성을 완료한...
    2023-10-12 11:32
  • 이영 "킬러규제 개선...노란우산공제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이영 "킬러규제 개선...노란우산공제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자영업자 부채, 한계기업 증가 등 위험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동행세일 4년차를 맞아 매출 3조 원을 목표로 하고, 5월 행사에서만 1조 2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며...
    2023-10-12 10:24
  • 전쟁 중인 이스라엘 수출기업 10곳 중 7~8곳 무역보험 가압안해
    전쟁 중인 이스라엘 수출기업 10곳 중 7~8곳 무역보험 가압안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국의 대(對)이스라엘 수출액은 15억 달러(약 2조 원)다. 비슷한 기간(1∼8월) 대 이스라엘 수출기업들은 무보를 통해 4622억 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체결했다. 무역보험 체결 실적에 9월...
    2023-10-12 08:29
  • 1차 정시 모태펀드 결성 단 1곳..."모태펀드 구조 개편 필요"
    1차 정시 모태펀드 결성 단 1곳..."모태펀드 구조 개편 필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에 선정된 10개 운용사 중 9곳이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했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재간접펀드다. 중기부가 벤처캐피탈(VC)에 출자하고 VC가 투자자를...
    2023-10-11 09:50
  • 배우 김민종, K팝 사업 의혹에 국정감사 증언대 선다
    배우 김민종, K팝 사업 의혹에 국정감사 증언대 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6일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 김민종 KC컨텐츠 공동대표를 부르기로 의결했다. 이밖에도 국회는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11명과 참고인 3명을 추가 채택했다. 산자위는 김 대표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K팝...
    2023-10-11 09:34
  •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원인은…여야 ‘네 탓’ 공방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원인은…여야 ‘네 탓’ 공방
    이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관련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떠넘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환율과 유가 상승 등으로 현 정부 들어 한전 재무 구조가 더 악화했다고 반박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2023-10-10 17:32
  •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에 따르면 산자위는 오는 12일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중기부 국감에선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온누리 상품권의 저조한 발행 실적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해에도 건정재정을 이유로 ‘0원’으로 편성했다가...
    2023-10-10 16:15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1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방위 국감은 '1호 파행'의 오명을 썼다. 더불어민주당...
    2023-10-10 15:58
  • [포토] 산자위 국감, 질의에 답하는 방문규 장관
    [포토] 산자위 국감, 질의에 답하는 방문규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0-10 15:00
  •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 적자는 전 정부가 요금 안 올려서’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 적자는 전 정부가 요금 안 올려서’
    방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진작 베이스를 올려야 하는데,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왔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 전기요금 베이스를 을 문재인 정부가 낮게 유지해 한전이 적자 등 재무위기를 겪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이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3-10-10 14:00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같은 시각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방 장관이 탈원전 정책 폐기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전기요금 결정과 관련해선 “시장경제에 부합하도록 전력시장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3-10-10 11:20
  • 방문규 산업 장관 “수출확대, 산업 초격차, 원전 생태계 등 성장 동력”
    방문규 산업 장관 “수출확대, 산업 초격차, 원전 생태계 등 성장 동력”
    방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나가도록 뒷받침하고, 성장 동력을 꾸준히 창출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우리 경제를 살려 나갈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9월 수출은 감소세가 둔화되고, 향후 반도체 가격 상승도...
    2023-10-10 10:12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탈원전, 기획재정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필두로 전·현 정부 경제 정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포털 사이트 내 응원여론 조작 의혹 등을 둘러싼 신경전이 예상된다. 교육위에서는 교권 보호 대책·수능 킬러 문항 배제, 보건복지위에서는 간호법·원격진료 문제 등이...
    2023-10-09 15:30
  • “우리말 바로 세워야”...與, 공공기관·K콘텐츠 부실 한국어 지적
    “우리말 바로 세워야”...與, 공공기관·K콘텐츠 부실 한국어 지적
    산업부는 2021년 평가에서도 42위로 하위권이었다. 이밖에 2021년 대비 소방청(10위→43위), 경찰청(21위→38위), 병무청(1위→30위) 등은 지난해 평가 순위가 급락했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외교부(81.75점), 중소벤처기업부(81.56점), 소방청(81.48점), 방위사업청(81.29점) 등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문체부는 매년 정부 부·처·청·위원회를 대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는...
    2023-10-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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