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 회의에서 특별법을 논의한 직후 본지에 “이날 회의서 4개 쟁점 중 2개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선 ‘일반 행정위원회’로 시작해서 나중에 개정이 필요하면 정부 조직위원회로...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설치를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탈석탄법’(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회부돼 있다.
탈석탄법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중단하고, 이에 손해를 보게 될 사업자와 노동자들을 보상 및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호정...
대상이 되는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우주항공, 인공지능, 양자 등 12개 분야 50개 기술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분야 17개 기술이다.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 벤처금융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대상이 된다.
또한, 중견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최대 출자자인...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하면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마땅한...
27일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를 확정 및 발표했다. 이는 6월 20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기술특례상장 제도 주요...
구체적으로 KTL은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13만여 건의 KOLAS 공인 성적서를 발행하며 제품 품질 향상과 산업 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KOLAS가 구축한 국제상호인정 기반을 바탕으로 전기·전자 제품의 국제적 상호인정에 필요한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IECEE CB 인증서를 국내...
미래차특별법, 12일 소위 통과미래차로 사업재편 기업에 연구개발 등 지원국내복귀 車기업, 조세 감면·보조금 지원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차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부품기업으로 전환을 돕는 특별법에 공감대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국제문화교류원, 청년과미래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가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의무적으로 자체 공시 기준을...
이 장관은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지난 3년간 굉장히 힘들었고, 회복세로 가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하는 만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아주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 다행히 고물가가 잡히고 있고, 수출도 호조를 보이며 무역수지도 하반기 개선될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추가된 구성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통계청장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총 6인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푸드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교육·돌봄·복지 등 지역 간 사회격차 완화,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등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웠던...
이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방송통신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방통위원장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내정됐으며, 산업부 장관으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라는 게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고 어차피 비어 있으니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고준위 방폐장(폐기물을 영구히 밀봉하는 시설) 건설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3건의 특별법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인선·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날 성명서를 낭독한 윤종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9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올해 3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안을 합쳐 대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돼, 주된 업무인 벤처투자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전라남도 율촌1산업단지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국회의원, 정인화 광양시장, 손점식 순천 부시장, 김명환 LG에너지솔루션 사장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최정우 회장은 “리튬을 비롯한 글로벌 자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재 국산화에 앞장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고의적인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5배로 높여 처벌 수위를...
쿠팡처럼 미국에서 상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벤처 업계를 위한 큰 진보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시행령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벤처기업들이 법안에서 큰 힘을 받을 것"이라며 "11월 시행을 앞두고 좋은 의견을 주면 열심히 돕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이 이날 개최한 ‘탄소중립 저탄소 연료전환 방향과 분산에너지 역할’ 세미나에선 “석탄을 이용하는 기존 열병합 발전 방식에서 벗어나 저탄소 연료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이 뜻을 모았다.
열병합 발전은 화석연료 등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 과정에서 남은 열도 이용하는 발전 방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