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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가 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희용 한국가스학회 회장,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자원안보법은 최근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2023-03-30 15:40
  • 국내 유통기업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여”…‘소비자만족·유통산업 선진화 공헌’
    국내 유통기업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여”…‘소비자만족·유통산업 선진화 공헌’
    이투데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한국유통학회, (사)한국소비자학회가 후원하는 ‘2023년 대한민국 소비자 유통대상’ 시상은 올해가 열세 번째 행사다. 본 대상은 우리나라 유통산업을 이끄는 기업들 중에서 불확실성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발상과 혁신적인 경영을...
    2023-03-30 06:00
  • “고용창출·소외계층 지원…대한민국 유통산업, 동반성장·혁신 의지 확인”
    “고용창출·소외계층 지원…대한민국 유통산업, 동반성장·혁신 의지 확인”
    이날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한국유통학회, (사)한국소비자학회 등이 후원했다. 김덕헌 대표와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윤형수 동반성장위원회 운영부장,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강우성...
    2023-03-29 18:00
  • [단독] 예산 2배 늘려도 중소기업은 안 간다…중기부 산하 마이스터고 ‘휘청’
    [단독] 예산 2배 늘려도 중소기업은 안 간다…중기부 산하 마이스터고 ‘휘청’
    28일 본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중소벤처기업부 마이스터고 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소속 마이스터고 3곳의 졸업생 평균 취업률은 2017년 92.4%에서 지난해 90.1%로 감소했다. 이 같은 취업률 감소 현상은 부산을 제외한 구미와 전북에서 두드려졌다. 2017년 98.1%의 취업률을 보인...
    2023-03-28 17:30
  •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10년으로...野 ‘리쇼어링 촉진법’ 준비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10년으로...野 ‘리쇼어링 촉진법’ 준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리쇼어링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작년에 국내로 복귀한 24개사 중 중견‧대기업 비중이 37.5%, 첨단‧공급망 핵심 기업이 6개사에 달하는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첨단 산업의 국내 복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산자위 소속 민주당...
    2023-03-28 16:36
  •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특위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에 소속돼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입법에 주력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특위 소속 관계자는 “특위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산중위 소속이 아니라 다양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굳이 산중위 산하에서 입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 △첨단산업 분야 범위 △활동 시기 △여야 대립 등이 특위...
    2023-03-28 15:18
  • [단독] 與 "기가팩토리, 인니 기울어"…대통령실 "전혀 아냐"
    [단독] 與 "기가팩토리, 인니 기울어"…대통령실 "전혀 아냐"
    엇갈려…국무위원 "노조 탓 포기"·최상목 "결정 안돼" 테슬라 기가팩토리 한국 유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국회까지 공을 들이는 가운데 27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 비관론이 나와 주목된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3-27 15:00
  • 국회 산자위, ‘한일 정상회담’ 공방...野 “굴종 외교” 與 “퍼준 거 없어”
    국회 산자위, ‘한일 정상회담’ 공방...野 “굴종 외교” 與 “퍼준 거 없어”
    野 “굴욕외교...안타깝기 짝이 없어” vs 與 “미래지향적 협력 만들어”벤처투자 촉진법 등 16개 법안 의결 여야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분야에서도 ‘굴욕외교’, ‘굴종외교’를 했다며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퍼준 게...
    2023-03-23 15:54
  • 국회 산자위, 벤처투자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등 의결
    국회 산자위, 벤처투자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등 의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16개 법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벤처투자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등을 의결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2023-03-23 15:26
  • [논현로] 전기 수급 불균형과 차등 전기료 도입
    [논현로] 전기 수급 불균형과 차등 전기료 도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제 도입과 관련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전력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이 발전소가 있는 지역보다 전기요금을 많이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기는 필수공공재여서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발전소 주변지 이중 혜택을 해소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2023-03-23 05:00
  • SVB 사태에 놀란 벤처업계 “돈 물려야만 직접 피해?…유동성 위기 보호막 시그널 달라”
    SVB 사태에 놀란 벤처업계 “돈 물려야만 직접 피해?…유동성 위기 보호막 시그널 달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비상장 벤처ㆍ스타트업에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 해당 기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할 때 미리 정한 기업가치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SVB 파산으로...
    2023-03-22 16:47
  • 산자위, 고준위법 합의 또 실패...“다음 번에는 처리될 것”
    산자위, 고준위법 합의 또 실패...“다음 번에는 처리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산업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중견기업 특별법을 비롯해 지능형 로봇법, 분산에너지법 등 법안을 처리했다. 쟁점 법안인 고준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등도 논의했지만 이견이 많아 다음 회의 때 다시 다루기로 했다. 특히 고준위법은 쟁점이 많아 이견이 좁혀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준위법이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 후...
    2023-03-20 18:46
  • [윤노믹스 대개발시대] [단독] “기가팩토리, 여기 어때”…총선 앞두고 침 바르는 국회
    [윤노믹스 대개발시대] [단독] “기가팩토리, 여기 어때”…총선 앞두고 침 바르는 국회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2월 초에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관련 실무자들을 불러서 우리 지역에 유치할 방법을 찾아보려 보고를 받았다”며 “테슬라에선 한국 유치에 의지가 있고 아직 광역 단위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시 단위에선 진전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다른 복수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2023-03-20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금) △공정위 위원장 11:00 부산지방사무소 방문(부산), 14:00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선언식(부산)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 포럼(롯데H)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방안 모색(석간) △2월 자동차산업 동향...
    2023-03-19 09:06
  • 한일 관계 개선에 경제도 '훈풍' 불까…"경제 효과만 20조"
    한일 관계 개선에 경제도 '훈풍' 불까…"경제 효과만 20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 비중은 규제 이전인 2018년 41.91%에서 2022년 7.68%로 34.23%포인트(p) 급감했다. EUV 포토레지스트의 대일 의존도 50% 이하로 낮아졌으며, 100대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 관련 수입액 중 일본 비중은 2018년 32.6%에서 지난해 21.9%로 10.7%p...
    2023-03-18 06:00
  • 野, 대일굴욕외교대책위 출범…"정부 배상안, 결코 용인 못해"
    野, 대일굴욕외교대책위 출범…"정부 배상안, 결코 용인 못해"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4선의 김상희 의원이 맡았다. 그 밖에 외교통일ㆍ국방ㆍ교육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ㆍ문화체육관광ㆍ정무ㆍ기재위원회 등 상임위 소속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표는 출범식에서 "이번 배상안을 보면 일본은 하나도 양보하는 게 없고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2023-03-13 14:11
  • 김경만 의원 “장애인 차량 교통사고 시 대여 자동차 지급”…법안 발의
    김경만 의원 “장애인 차량 교통사고 시 대여 자동차 지급”…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8일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2023-03-09 17:30
  • 한 달만에 시동 거는 고준위법…국회 산자위, 이달 말 논의
    한 달만에 시동 거는 고준위법…국회 산자위, 이달 말 논의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일과 21일에 법안 소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간사는 고준위법과 풍력발전법, 지능형로봇법, 미래차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법안 소위가 예정대로 열린다면 이르면 20일 소위에서 고준위법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 후 생긴...
    2023-03-07 15:11
  • 민당정 '반도체·문화' 수출 전략 논의…"5년간 정책금융 30조 지원"
    민당정 '반도체·문화' 수출 전략 논의…"5년간 정책금융 30조 지원"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칠희 네패스 회장,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 멤버 희승·정원이 참석했다.
    2023-03-03 14:32
  • 관·금·검피아....힘 있는 방패막이 사외이사 꿰찬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④
    이영민 전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는 포스코스틸리온 사외이사로 선임된다. 효성은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일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사외이사 및 감사로, 삼성물산은 자정경제부, 기획경제부, 지식경제부 장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최중경 전 장관을 감사로 신규선임한다.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은 제이에스코퍼레이션 감사로...
    2023-03-0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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