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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폐기물' 논의 첫 발 뗀다…공청회 전부터 쟁점 두고 '팽팽'
    '핵폐기물' 논의 첫 발 뗀다…공청회 전부터 쟁점 두고 '팽팽'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고준위법 공청회를 위한 최종 준비에 들어갔다. 고준위법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에 필요한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본지가 산자위를 통해 입수한 고준위법 공청회 최종 자료에 따르면 산자위는 26일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청회를 진행한다. 진술인으로는...
    2023-01-25 13:33
  • 300 · 48 · 32 · 4…숫자로 본 '2023 한-UAE' 정상 외교
    300 · 48 · 32 · 4…숫자로 본 '2023 한-UAE' 정상 외교
    정부 간 개별적으로 체결된 MOU 11건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UAE 측과 체결한 신산업 분야 협력 MOU라고 한다. 대통령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별도로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에 양국의 100여 개 기업이 참석했으며, 257건의 1대1 상담을 통해 1100만 달러...
    2023-01-17 14:36
  • [마감 후] 에너지 정책의 회한
    [마감 후] 에너지 정책의 회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고했고 다음 날인 12일 이 전기본을 확정 발표했다. 10차 전기본은 주요 내용은 2022년 대비 2036년 발전원별 변화다. △원전 24.7GW →31.7 GW △ 석탄 38.1GW → 27.1GW △LNG 41.3GW → 64.6GW △신재생 29.2GW → 108.3GW로 변화한다. 석탄만...
    2023-01-16 05:00
  •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법안2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법안 의결에 대한 의지도 뚜렷하다. 지난달 28일 열린 소위 회의록을 보면 윤 의원은 "쟁점이 되는 부분이 한 몇 가지밖에 없고 대부분 여야가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며 "다음 회의 때 논의해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생협력법 소관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2023-01-15 11:11
  • 정쟁 도구된 신재생에너지…정부 "점진적 확대" vs 野 "비중 더 늘려라"
    정쟁 도구된 신재생에너지…정부 "점진적 확대" vs 野 "비중 더 늘려라"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정책 참사다."(11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 기자회견문 내용) 신재생에너지는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하게 비중이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의 로드맵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원전을 줄이는 등 에너지효율 정책을 약속했다. 임기 끝 무렵인 2021년 기준...
    2023-01-14 07:00
  • 한국우주산업계 "세계 7대 항공우주 강국 도약…올해가 정책 전환점"
    한국우주산업계 "세계 7대 항공우주 강국 도약…올해가 정책 전환점"
    이날 행사에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조명희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김병주 국방위원회 의원, 허은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 정상화 공군 참모총장,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항공우주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경환...
    2023-01-13 15:18
  • '원전 확대' 담은 윤석열 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원전 확대' 담은 윤석열 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이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은 정부의 전기본 발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이 없다. 대책도 없는 상태"라며 "기본계획 확정 전에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마련 등 안전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필요한...
    2023-01-12 12:00
  • [단독] '핵폐기물' 해법 찾기 본격화…26일 고준위법 공청회
    [단독] '핵폐기물' 해법 찾기 본격화…26일 고준위법 공청회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에 고준위법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26일 오전에 공청회를 열 것 같다. 전체 산자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한정 의원도 "26일 오전에 열린다. 공청회 세부사항은 이번 주 안에 확정되는...
    2023-01-12 10:46
  • 尹 정부, 원전 정상화 본격화…10차 전기본, 이번 주에 확정
    尹 정부, 원전 정상화 본격화…10차 전기본, 이번 주에 확정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10차 전기본 보고를 진행한다. 산자위 관계자는 "11일에 전체회의에선 10차 전기본 보고만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도 "11일 국회 보고 절차를 진행한다. 국회 보고가 끝나면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 후 마무리가 된다"고...
    2023-01-10 10:31
  • 부담스러운 '친원전' 이미지…신재생에너지 확대 골몰하는 정부ㆍ여당
    부담스러운 '친원전' 이미지…신재생에너지 확대 골몰하는 정부ㆍ여당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 기조이긴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산자위에서 여당은 원전 확대를 위한 필수 법안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과 함께 이 풍력발전법을 동시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3-01-06 15:24
  • [단독] 여당發 풍력발전법 나온다…'어업계 수용성 확대' 법제화 가닥
    [단독] 여당發 풍력발전법 나온다…'어업계 수용성 확대' 법제화 가닥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이달 중 발의를 목표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도 대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법안을 따로 발의할지, 위원회 안으로 수정해 통과시킬지 고민 중인 상황이다. 풍력발전법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제도다. 당시 민주당 김원이...
    2023-01-05 09:35
  • '핵폐기물' 국회 논의 중단...정부 R&D 이행은 지속
    '핵폐기물' 국회 논의 중단...정부 R&D 이행은 지속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구체적인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처리가 시급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의 논의는 올해도 늦춰졌다. 법안 논의가 늦어지는 만큼, 고준위 방폐장 선정 과정과 방폐물 관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법안과 별개로 R&D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해 방폐물...
    2023-01-04 14:15
  • 2023년 산업정책 키워드 '수출·원전·투자'
    2023년 산업정책 키워드 '수출·원전·투자'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세 건의 법이 계류됐다. 지난해 말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하지 못했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해당 법을 제정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투자 활성화 역시 산업부의 새해 주요 정책 중 하나다. 특히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3-01-02 14:42
  • 국회, 핵폐기물 쌓이는데도 나몰라라…고준위법, 내년으로 넘어갔다
    국회, 핵폐기물 쌓이는데도 나몰라라…고준위법, 내년으로 넘어갔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해 안에 고준위법은 논의될 가능성이 없어졌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고준위법 논의와 관련해 "내년에 해야 할 것이다. 시간상으론 논의가 안 된다"고 밝혔다. 고준위법은 현재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2022-12-31 14:00
  • 금융위, 기업에 정책금융 81조 공급…“산업부 100조 원 투자계획 달성 지원”
    금융위, 기업에 정책금융 81조 공급…“산업부 100조 원 투자계획 달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융권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정책금융 총 81조 원을 기업에 집중공급하기로 했다. 2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수출ㆍ투자 금융지원 협의회’를 열고 내년 산업 여건 점검과 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계와 금융계 협력 방안을 이같이...
    2022-12-29 14:00
  • 한국전력공사법·K칩스법 등 비쟁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전력공사법·K칩스법 등 비쟁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재논의 과정에서 5년 후인 2027년 일몰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사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달았다. 반도체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2022-12-28 18:09
  • 대형마트 쉬는 날 온라인 배송 허용 가닥…“공은 국회로”
    대형마트 쉬는 날 온라인 배송 허용 가닥…“공은 국회로”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대형마트 관련 이해단체가 요구한 안건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의무휴업일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이다. 지금까지...
    2022-12-28 17:25
  •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자위는 10차 전기본 보고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전기본은 상임위에서 보고가 돼야 하는데 (일정을) 아직 협의 중"이라며 "내년으로 밀려도 안 되는 건 없다. 지금 (야당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
    2022-12-28 11:28
  • 내년 전기료 월 1만 원 이상 오른다…가스료도 인상 불가피
    내년 전기료 월 1만 원 이상 오른다…가스료도 인상 불가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전기요금 기준연료비 인상 요인이 kWh당 50원 정도로 형성됐다"고 밝혔다. 기준연료비는 1년 치 연료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를 통해 50원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기후환경요금과 분기별로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까지 더해지면 50원을 훌쩍...
    2022-12-27 11:11
  • "대출금리 1%p 오르면…자영업자 이자부담 238만원 증가"
    "대출금리 1%p 오르면…자영업자 이자부담 238만원 증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변동 규모'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00%p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4000억 원 늘었다. 대출금리 상승폭이 1.50%p로 커지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 증가 규모는 11조1000억 원으로 더 커졌다. 자영업자...
    2022-12-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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