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관련 부처가 관세 컨설팅, 증빙 서류 작성 대행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특혜관세 활용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정책 지원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고 지원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사업’은 지난해 지원 대상이 30개 업체·단체에 불과했다.
인력 유출이 잦고 영세 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삼성동에서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관세청, 업종별 협·단체와 FTA 지원기관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FTA 지원기관들은 수출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FTA 활용 지원 사업 등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코트라(KOTRA)는 수출 다변화 대상 국가에서의 자유무역협정...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화, 기계, 섬유, 디스플레이 등 11개 주요 업종 협회·단체와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6월 수출의 플러스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24억 달러로 1년...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공동으로 의뢰해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수출의 부가가치 및 일감 유발효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 효과의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50.7%다. 즉,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 3.1% 중 1.6%만큼 기여한 것이다. 특히 수출이 급등한 지난해 3분기에는 3.0%p만큼 기여했다.
지난해 우리...
이어 2013년 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2단계는 4164억 원으로 2위였다.3위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3143억 원), 정부대전청사(2190억 원), 국회의원회관(2168억 원) 순이었다.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관세청이 보유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1007억 원이었다. 이어 국세청 차세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375차 회의를 열고,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레깅스 상표권 침해,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ㆍ실용신안권 침해 등 3건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가 제보한 개인사업자 A의 중국산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혐의에 대해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통해 A의...
관세청은 18일부터 내년 3월까지 ‘불법환치기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환치기 계좌 운영, 허위증빙을 통한 해외 자금반출 등 외국환 거래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산업단지 불법입주 단속을 위해 지자체와 산업단지공단에 협조 공문을 15일 발송했으며, 현재 한국전력과 협력해 전력 사용량 급증 업체 등에...
아울러 관세청은 환치기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내년 3월까지 운영되는 ‘불법 환치기 단속 TF’를 통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환치기 계좌 운영, 허위증빙을 통한 해외 자금반출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 등이 발견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산업단지 불법입주 단속을 위해 지자체ㆍ산업단지공단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14일 오후 2시 20분 기준으로 연간 무역액 누계 실적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잠정 발표했다. 무역액이 1조 달러를 처음 돌파한 것은 2011년이다. 이후 2014년까지 4년 연속 1조 달러를 돌파했고 2년 동안의 암흑기를 지나 다시 1조 달러에 재진입했다. 무역액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작년 기준으로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프랑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14일 오후 2시 20분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결과 연간 무역액 누계 실적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 무역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단기간 수출 5000억 달러 돌파에 이어, 2014년 이후 3년 만에 연간 무역액 1조 달러 재진입에 성공한 것이다.
한국 무역은 세계 10대 수출국 중 1~9월(누적) 수출 증가율 1위(18.5...
무역의 날 기념식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수출의 탑’은 해당 단위(USD 기준)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린 업체를 대상으로 수여된다.
아모레퍼시픽은 2017년 관세청 수출입신고서 기준(2016년 7월~2017년 6월)으로 3억 8535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5.2% 증가한 것으로,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등...
산업통상자원부ㆍ관세청은 17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연간 수출액 누계가 5012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연간 수출액 누적으로는 무역통계 작성(1956년~) 이래 최단기간 5000억 달러 돌파이다. 현재 잠정 집계 결과는 수출 5012억 달러, 수입 4166억 달러로 올해 3년 만에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한 발 더 가까워지게 됐다.
연간 수출액이 최단 기간...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발표한 10월 수출입 현황(수출 450억 달러, 전년 대비 7.1% 증가)을 보면, 2011년 12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세다.
아울러 한중 간 사드 갈등의 해빙 무드도 0.3∼0.4%포인트 떨어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기저효과를 반등할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만큼 유커(중국인 관광객) 유입의 내수 경기 활성화와 국내 주력 산업의 대중 수출품목...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USTR(무역대표부)은 제2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
미국이 협정 폐기까지 요구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한미 FTA 개정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2차 공동위 결과 결국 개정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2차 공동위에 우리 측은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8일 비교적 빠르게 일부 1급 인사를 단행해 통상차관보와 무역투자실장을 교체했다. 이달 초에는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이 선임됐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실장을 비롯해 국장급 간부 전원이 교체됐다. 그동안 원자력·석탄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간부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58)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했다. 관세청장에는 검사 출신의 김영문(52)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발탁했다.
김현종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 출신으로, 참여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 통상을 책임진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꼽힌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유엔대표부...
당시 관세청장 자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인 정만기 전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나 문창용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유력했다.
지난해 1월 기존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을 통합해 관세청 최초 1급 기관장 자리로 격상된 초대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서도 파격 인사가 이뤄졌다. 7급 공채 출신으로 국장급 경력이 3년여밖에 안 된 김대섭 전...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가 크게 3개로 쪼개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관 하마평 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통상정책이 외교부로 이관될 경우 크게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장관 비율을 30% 수준에서 출발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어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행 정부 부처는 17개인데 30% 수준을 맞추려면 5~6명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