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늦추는 중처법 유예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법사위 상정조차 불발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3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약 38%가 60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 가속화로 일하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늘면서 이들에게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3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으로 집계됐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KT넥스알은 최근 2년간 이직 90% 감소, 고용 34% 증가, 청년채용 42% 증가, 산업재해 0% 등의 성과를 이뤄내며 업계의 호평을 받았다. KT넥스알은 노사협의회, 직원간담회 등 적극적인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터 혁신을 추진, 재택·시차·선택·탄력 등 유연근무제 선택확대, 자율좌석제·원격근무제 등 근로장소 유연화, 리프레시·시간단위 등 휴가형태 다양화 및...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로 지탄을 받아온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국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고개를 숙였다.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위험한 작업에 자동화 로봇 도입을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도 약속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허 회장을 소환해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고 산업재해 사고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또 단순한 결의를 넘어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협력사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원청사에 전달하는 시간도 진행했다.
한숲에코포럼 회장 이규항 관악산업 대표이사는 “안전한 현장 만들기에는 원청ㆍ협력사의 구분이 있을 수 없으며, 모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때 실현 가능하다”며 “앞으로 협의체 활동을 통해 현장의 안전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경기침체나 자연재해, 전쟁과 같은 위기를 제외하고 구조적 적자가 이 선을 넘을 수 없다. 16개 주 정부도 같은 내용을 규정했다. 2009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 당시 이 개헌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과도기를 거쳐 연방정부는 2016년부터, 16개 주정부는 2020년부터 이를 실행 중이다.
당시 독일이 이런 조항을 일반법이 아니라 최고 법인 헌법에 도입하자 EU 회원국에서...
관리와 재해 예방이 목적이다.
자사 현장소속 사원·대리급 전 직원은 필수로 수강해야 하며 본사 기술직 사원·대리급 직원도 희망자에 한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은 비대면으로 시행된다.
교육 내용은 △건설장비의 분류 △건설장비 및 유해·위험 기계의 작업 전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방법 △유해·위험 기계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윤 원내대표는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꼽으며 “이런 법들은 사실 거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을)...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끼임은 떨어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정식 장관을 비롯해 최현석 기획조정실장,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관련 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특히 고탄소 및 뿌리산업 등 지역 전통 제조 소기업 1311개 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또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ESG 경영혁신 바우처, 녹색기술 혁신바우처, 지역자율형 바우처를 신설했다.
혁신바우처는 지속해서 신청 수요가 늘어 올해는 전년 대비 1.5배 증가한 1만1017개 사가 신청했다. 중진공은 내년에 수혜기업이 확대될 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윤 원내대표는 또 “산업계 노동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야권을 향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경제계에서 입이 닿도록 호소하는 법안에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의 경우 민주당...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건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CEO 직속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최고경영자를 포함해 각 사업부문장(CSO 겸임)으로 구성된 위원과 간사 역할의 안전보건담당 임원 등 총 4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사 안전보건 활동을 평가·관리하고 있으며, 월별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분석 및 보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공식 사과와 관계자 문책, 향후 2년간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경제단체 약속도 필요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신문방송편집인과의...
이번 진단은 회사 안전보건체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시행했으며 발견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중대재해 예방에 전사적인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 컨설팅 기관인 ‘산업안전진단협회’와 함께 본사 및 현장의 안전보건체계를 점검했다. 건설안전기술사를 비롯한 11명의 전문가가...
보험중개사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보험계약이 많아질수록 화재, 자연재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클레임서비스가 중요해진다.
국내외 대형 보험중개사 내에는 클레임컨설팅 조직이 존재하고, 와이즈보험중개 내에도 클레임컨설팅 인력이 재직 중이다. 보험중개사가 클레임 자문 제공을 할 수 있지만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인 손해액...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6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법정 진술과 현장사진 등 제반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추락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에서 안전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