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중견기업연합회 방문(마포)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제도개선에 힘 모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기업의 인증 운영·관리 부담 확 줄여
△우리 경제의 허리, 중견기업연합회 방문
2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한-영 FTA 개선 1차 협상...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권을 급파해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식품산업 발전 및 농어촌 상생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NS홈쇼핑은 ‘못난이’로 불리는 B급 농수축산물 시장형성에 기여하고, 쇼핑북을 무코팅책자로 발행해 운영한다. 스튜디오 내 조명은 친환경 설비로 교체해 운영하고 있다.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는 ‘쌀 소비 촉진 캠페인’과 ‘쌀 기부 후원’을 했다. 자연재해 때는 농가 피해...
2017년에 개관한 구 노동복지센터는 △부당한 징계, 해고 △임금체불 △퇴직금 △근로계약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의 노동법률 상담을 톡톡히 해왔다.
또한 사업주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교육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요가 건강교실, 심폐소생술 등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도 제공하고 있다.
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은...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태제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주관하는 새해 첫 현장 안전 점검을 광명 센트럴아이파크 현장에서 이달 16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점검현장에선 질식위험 공간에 대한 작업계획서 수립 여부, 산소농도 측정 여부 등 겨울철 핵심 체크 사항으로 관리돼야 하는 밀폐공간 양생 작업 및 관리이행 현황을 우선적으로 확인했다.
조 CSO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시행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적용 시점을 미루자고 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사과가 먼저"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능형 CCTV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해 수출 확대 가속화 물리보안 분야 R&D 투자 확대주요 물리보안 제품 성능시험 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 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고 16일 밝혔다.
물리보안은 암호·인증·인식·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해 재난·재해·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 개정 문제 등을 지목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24시간 의료대응체계과 취약계층 보호서비스는 명절에도 유지된다. 연휴 기간은 ‘휴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 이용이 허용된다.
화재·산불, 해양, 산업재해 등 부문별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다음 달 8일부터 13일까지 소방관서 특별 경계근무가 시행된다.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선 특별 안전점검이 진행된다.
15일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A업체 대표는 오영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그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84만 개이고, 이 중 고위험 사업장은 8만 개”라며 “그동안 83만 개 중소기업, 8만 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컨설팅을 지원하며 우리가 가진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했지만, 여전히 83만 개 사업장 중 기술지도, 컨설팅을 한 곳이 43만 개 사업장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는 폭염·폭우·지진 등 다양한 자연재해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 지구의 평균 온도는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높았던 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엘니뇨 현상, 해수면 온도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더 기온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기상청과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우미희망재단은 다문화가정과 산업재해 피해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진로 탐색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우미드림파인더’의 일환으로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해외캠프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실시된 하계캠프에 이어 실시된 이번 동계캠프에는 24명의 아동•청소년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하노이국립대학교를 견학하고...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해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열흘 앞두고 중소기업의 열악한 준비 여건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A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
산업화 이후 인간의 자원과 에너지 사용은 지구의 자기정화 능력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온난화는 점점 누적되어 당장 탄소배출을 제로로 하더라도 수십 년 이상 지구는 계속 더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온난화에 의한 자연재해와 경제적 손실은 막대할 것이다.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 소비자는 절약과 친환경 소비가...
당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새벽·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5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분석
△신성장 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특수분류 활성화
18일(목)
△기재부 2차관 중소기업기술마켓 정책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금년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구매실적 2배 확대한 5천억원+α 추진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확대 제공
△개정된...
새해 들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년 갑진(甲辰)년 ‘청룡의 해’를 맞아 변하는 노동제도에 대해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의 박상현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Q.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관련 변화가 예상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0인 미만 사업장...
무재해 달성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해 반기별로 포상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 우수현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총 43개 협력업체에 총 1억7900만 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백산이엔씨㈜, 한보기공㈜, 기성건설㈜, ㈜풍국디앤아이, 엠에스건설산업㈜ 등 5개 사가 대표로 참석해 감사장과 상금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업체 중 절반이 넘는 23개 사 연속 수상했다....
최종적으로는 개발한 시스템을 지붕공사 고위험 사업장 밀집지역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공단의 목표다. 공단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넓은 지역에서 지붕 위험도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구축하면 추락위험 구간 관리와 작업현황 밀착 관리 등 효율적인 산재 예방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