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년 갑진(甲辰)년 ‘청룡의 해’를 맞아 변하는 노동제도에 대해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의 박상현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Q.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관련 변화가 예상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0인 미만 사업장...
무재해 달성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해 반기별로 포상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 우수현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총 43개 협력업체에 총 1억7900만 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백산이엔씨㈜, 한보기공㈜, 기성건설㈜, ㈜풍국디앤아이, 엠에스건설산업㈜ 등 5개 사가 대표로 참석해 감사장과 상금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업체 중 절반이 넘는 23개 사 연속 수상했다....
최종적으로는 개발한 시스템을 지붕공사 고위험 사업장 밀집지역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공단의 목표다. 공단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넓은 지역에서 지붕 위험도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구축하면 추락위험 구간 관리와 작업현황 밀착 관리 등 효율적인 산재 예방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디지털...
중부발전은 근로자 안전권에 대한 요구증대와 산업재해 예방체계 확립을 목표로 안전취약개소 집중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시행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추진을 통해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안전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일 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의 독소 제거보다 개 특별법이 훨씬 급했다는 것인가.
‘민생’을 입에 달고 사는 국회라면 의당 처리했어야 할 다른 핵심 법안도 산더미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폭넓게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이 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했던 쟁점 법안 상당수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달 6일부터 매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제외하면 여야가...
아울러 안전보건분야에서는 3년 연속으로 중대 산업재해 Zero(제로)를 달성했다. 동부건설은 4년 연속 중대 산업재해 Zero 달성을 골자로 한 2024년 안전보건 목표와 함께 철저한 안전보건 법규 준수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최적화 등을 담은 안전보건 실천 방침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올 한해 내실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에...
인공위성 개발‧우주과학 연구한 물리학자“과학이 곧 국가경쟁력...예산 삭감 尹에 참담”“우주항공기술 제자리로...정책 마련에도 앞장설 것”항공승무원 방사선 산업재해 첫 인정 이끌기도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가 8일 우주과학분야 전문가인 물리학자 황정아(46) 박사를 인재 6호로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인재영입식을 열고 황...
현재까지 이음5G 구축을 통해 △제조분야에서 기존 와이파이(Wi-Fi) 대비 안정적이고 빠른 데이터처리로 생산성 향상 △실시간 관제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서비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로봇의 도시락·음료·우편·택배 등 사무실 내 배송 서비스 △환자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 결과의 3차원 증강현실(AR) 구현과 실시간...
또 경제계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에 대해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산업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며 노사 모두의 요청이었던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신설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반영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경제계는 “본 성명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율 상위 20개 지역의 2022년 산업재해 사고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고령층인 탓이다.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노인 의존도 높아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고, 이로 인해 청년층이 추가 유출돼 고령화가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이날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반면,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절반이 넘는 121건은 상임위와 법사위 등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으로 추진해온 산업입지 및...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신년 연설에서 휴대전화, 신에너지차 등 분야의 산업적 성과와 제3회 일대일로 정상포럼 등 외교적 업적을 자찬하면서도“일부 기업이 힘든 시기를 보냈고 몇몇 인민들은 취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부 지방에는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이 모든 것이 내 걱정거리였다”고 시인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4월 우리나라 총선, 11월 미국 대선 등 국내외적으로 국가 경제에 미칠 선거가 한 해 동안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이라며 "총선은 지역 인프라에 대한 관심 확대, 지역 투자에 대한 기대감 등 긍정적인 측면의 평가가 가능하지만,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경제 회복 정책 차별화가 쉽지 않고 부동산 경기 침체...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유족보상금을 받으면, 상속 포기를 할 수 없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별도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건설규제의 과감한 혁파와 선진국형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회장은 “국가 경제와 건설산업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내년에는 건설인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시 작업 현장에는 A씨와 B씨 둘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한편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은 생산공정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인력난 해소, 중대재해 예방의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며 “산업 디지털 전환의 성공사례를 창출해 타 산업으로 확산함으로써 한국 산업 전반에 AI가 빠르게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