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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근로자 3명 사망 사고가 보도된 뒤 관리책임 소홀 등으로 SK하이닉스는 사회적 질책을 피하지 못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임직원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SK하이닉스 법인은 모두 각각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SK하이닉스는 자신들이 형사 재판에 넘겨진 것과는 별개로 사고 이듬해인 2016년 하청업체...

2024-02-16 12:20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현장소장과 법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다. 율촌은 중견 건설사 평택현장에서 일어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에서 중견 건설사 대표이사 회장과 법인을 변론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도 끌어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16 06:00
HDC현대산업개발,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 현장 점검 나섰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2월 SAFETY-I 2.0을 오픈하며 전 현장 적용을 시작했다. SAFETY-I 2.0은 안전·보건 스마트 통합플랫폼으로서 위험성 평가, 작업계획서, 사전작업허가서, 안전교육 등의 안전관리 시스템 업무와 CCTV 통합관제, 출입 관리, 밀폐공간 관리 등 스마트 장비의 관리를 통합한 전산화 프로그램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SAFETY-I 2.0은 현장의...

2024-02-14 11: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관한 법' 기업 설명회 개최 16일(금) △통상교섭본부장 08:00 제2차 무역기술안보포럼(더플라자H) △산업부 1차관 10:00 사업재편 민간위원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민관이 한 뜻 모아 사업재편 가속화(석간) △제2차 무역·기술 안보 포럼 개최(석간) △XR 융합산업동맹 기업 간담회(석간) △우즈벡 WTO 가입지원 사업...

2024-02-12 08:36
중공업계, 안전사고 늘어나는 명절 앞두고 안전 강조 행사 및 소통 나서

이 행사엔 이상균·노진율 HD현대중공업 사장, 김준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진찬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HD중공업 협력회사를 포함해 모든 임직원이 작업을 멈추고 사내 방송을 시청하며 안전의식을 고취했다. 이외에도 HD현대중공업은 명절 전후 기간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를 특별...

2024-02-09 07:00
고용부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고용부는 사고장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활동을 해왔는지, 안전수칙은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2024-02-07 16:04
환경미화원 매연 노출 줄인다…청소차, 수직형 배기관 설치 의무화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공개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건강검진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와 100.7㎍/㎥의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약 1.3~1.6배 수준에 해당된다....

2024-02-07 12:00
'7명 사상자' 발생 현대제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A 씨 등이 작업 중이던 수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밀폐공간'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기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내부에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 작업 시작 전, 적정 공기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노동자에게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 사고 당시 A 씨 등이...

2024-02-06 18:58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그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료개혁 실천 방안 준비에 나선 점에 대해 언급하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가...

2024-02-06 11:02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사업장은 각 지역별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부 사업장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법 적용의 회피 차원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환경의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적극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힘쓸 필요가 있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2024-02-05 05:00
“비대면진료 확대”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플랫폼업계 ‘미소’

김헌성 가톨릭대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서 “현실적으로 비대면진료의 약 수령이 목적인 취약계층을 위해 약 배송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한국은 의료접근성이 좋아 비대면진료의 중요도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근거 기반으로 비대면진료의 현실적 상용화의 가능성은 높다....

2024-02-0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환경보건 관리 대책 수립 △순환자원 산업 현장에서 녹색산업의 발전방향을 찾다 △지자체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 지원 △지방하천20곳 국가하천 승격 고시 8일(목) △환경부 장관 10:30 고속도로 휴게소무공해차 충전소 현장점검(천안)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현장 점검(충남 논산) △고용부 차관 13:50 설명절...

2024-02-04 08:11
이득주 녹십자홀딩스(GC) 상임고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정식 취임

CARM은 국내 재생의료 산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업 중심의 단체로 2016년 출범했다. 2022년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인가받았다. 이 신임 회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 졸업 후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보건학 석사, 고려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미생물학)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아주대학교의료원...

2024-02-02 10:23
대통령실, 민주당 중처법 유예 수용 거부에…"대단히 유감"

대통령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2년 유예 시 산업안전보건지원청 2년 뒤 신설이라는 정부·여당 수정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 거부하자 1일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하지만 정부·여당이 어쩄든 중소기업과 영세...

2024-02-01 16:35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2024-02-01 16:28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련한 협상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은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오후 의원총회에서 여당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하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024-02-01 14:28
대통령실, 野 '산안청 설치' 요구에…"여야 협의 사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 대통령실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에 대해 국회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정부·여당은 산안청 설치를 반대하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전면 시행에 따른 경영계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서 지켜보기로 한 상황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본지와...

2024-02-01 09:42
중소기업 중대재해 감축‧예방 위해 민관 함께 800억 규모 자금 지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안전 동행 지원사업(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 동행 지원사업’은 제조업 중소사업장의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중소기업(원․하청) 간...

2024-02-01 09:24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을 고수하면서 1일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약 45분 동안 회동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이 많아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다. 노력 중이다”라면서도 “그...

2024-01-31 16:45
기재차관, 반월산단서 중소ㆍ뿌리업계 중대재해 예방 준비상황 점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31일 경기도 안산의 반월산업단지 내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소‧뿌리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도금단지는 도금 및 표면처리 사업체가 집적한 전문단지다. 간담회에는 기양금속공업, 광명금속, 동양전자공업, 해천케미칼, 에스아이티, 우진도금, 지에스켐텍...

2024-01-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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