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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확대된다. 광역급행철도 신규 노선 확대,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광역철도 선도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재정 부담이 큰 국정과제들은 대체로 복지정책이다. 먼저 부모급여는 0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0세 70만 원...
    2023-05-11 05:00
  • “시민 10명 중 8명, 지난해보다 전기·가스요금 부담 늘었다” [그래픽뉴스]
    “시민 10명 중 8명, 지난해보다 전기·가스요금 부담 늘었다” [그래픽뉴스]
    시민사회단체 너머서울은 6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연 ‘공공요금 폭등 증언대회’에서 지난달 13∼30일 시민 2349명을 대상으로 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개인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의 80.9％는 지난해 1월 대비 올해 1월 전기·가스 요금 지출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전기·가스 요금 증가액이 3만∼10만 원이라는 답이 56.8％로...
    2023-04-07 16:14
  • 대한재택의료학회 창립총회 성료…“재택의료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
    대한재택의료학회 창립총회 성료…“재택의료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
    Mark Baiada) 미국 바야다홈헬스케어 회장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홈헬스케어(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홈헬스케어가 활성화되면 환자의 병원 입원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파주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송대훈 파주연세송내과 원장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과...
    2023-04-03 09:14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약자복지는 우리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청년과 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에 주력한다. 또한 노동·연금·교육개혁에 대한 재정 뒷받침과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2023-03-28 10: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초고령사회에 시급한 노인복지 ‘경제화’ 대책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초고령사회에 시급한 노인복지 ‘경제화’ 대책
    2022년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노인세대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출 측면, 즉 노인복지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여 노인 의료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가 우리나라에 70만 명 정도 있다고 한다. 65세 이상...
    2023-03-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14:00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백범기념관), 15:00 중앙보육정책위원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결과 발표(석간) △2022년도 표준보육비용 발표 △제6차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결과 공표 △양질의 공급주체 육성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2023년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거점기관 공모 31일(금) △복지부 2차관 14:00...
    2023-03-26 09:08
  •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줄이는 재정준칙을 내세우고 있다. 최 차관은 또 "다른 한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특히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2023-03-23 14:30
  •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40여 분만에 파행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로 재정준칙 논의 후순위로野 “사회적 기업이 반국가단체냐” vs 與 “의견도 못 묻나”전문가 “재정지출, 중장기적 국가 방향성 논하는 문제...신중 검토해야” 국가 재전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안이 21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밀려 논의가 무산됐다.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하는...
    2023-03-21 15:48
  •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복지 제도는 전국 3500여 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한다. 또한, 160여 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전문 직업상담사와 유선상담을 통해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과 함께 취업 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와...
    2023-03-21 06:00
  • 현대경제연 "대체공휴일 1일, 경제효과 4조8000억 원"
    현대경제연 "대체공휴일 1일, 경제효과 4조8000억 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 그 외의 파급 경로를 통해서도 약 6100억 원(25.3%)의 소비지출과 이에 따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지영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선임연구원은 "내외수 복합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2023-03-19 11:00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반면, 야권이 추천한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한국의 GDP 대비 순채무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한국의 재정 여력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인구구조 문제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회정책과 복지재정을 최우선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2023-03-14 15:42
  • 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부자 증세를 통해 연방정부 적자는 줄이고 복지 정책은 늘린다는 것이 골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2024회계연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6조8830억 달러다. 국방비는 3.3% 증가한 8864억 달러로 책정됐다. 평시 기준으로 역대 최대 국방예산안이다. 이와 관련해 예산교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2023-03-10 08:49
  • 작년 사교육비 26조 '역대 최대'…1인당 월평균 41만 원 쓴다
    작년 사교육비 26조 '역대 최대'…1인당 월평균 41만 원 쓴다
    참여 학생 일반교과 과목별 사교육비는 영어(23만6000원), 수학(22만 원), 국어(13만7000원), 사회 ·과학(12만8000원) 등의 순으로 많이 지출했다. 참여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일반교과 유형별 사교육비는 학원 수강(46만2000원)이 1년 전보다 6.7% 증가해 가장 많았고, 개인 과외(39만3000원), 그룹 과외(27만7000원), 인터넷·통신 등...
    2023-03-07 12:00
  • 한국경제 경착륙 우려…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 우선해야"
    한국경제 경착륙 우려…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 우선해야"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명확한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가 요구된다"며 "국지적 유동성 경색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황 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해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5 11:00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그러나 아동을 사랑하고 아동복지에 헌신하는 실무자와 학생들을 떠올리자 달라졌다. 아동학대 사망을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허탈감과 무기력이 가장 큰 악영향이 아닐까. 과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은 한국사회가 도전하기에는 무모한 사회적 위험인지를 냉정하게 성찰하고 아동학대 사망률 제로를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요인을 점검하는 것이...
    2023-03-03 05:00
  • 유례없는 초저출산…'출산율 목표' 부활할까
    유례없는 초저출산…'출산율 목표' 부활할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2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운영위원회에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합계출산율 목표치 설정을 포함한 관계부처 논의가 있었다”며 “보통 정권이 바뀌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정됐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운영위 이후 본위원회가 개최되면 수정안 마련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2023-02-26 11:32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지난 30년간 규제 완화와 사회복지 축소를 통한 성장의 추구와 같은 네오리버럴 정책이 세계를 지배했고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계층 간극을 넓히고 사회불안을 초래했다. 사람들은 평생 일하고, 소비했고, 그리고 지구는 계속적으로 파괴되어 갔다. 왜 이렇게 디자인된 체계를 계속 유지시켜야 하나. 팬데믹이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홈오피스로 가족과 함께하는...
    2023-02-20 05:00
  • [사설] 재정준칙 필요성 일깨우는 세계 석학의 경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사회로 빠져들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복지지출 증가가 발등의 불이다. 10여 년 전 스페인, 아일랜드에 비해 나을 게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가 2027년 57.7%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60년 정부부채비율이 150.1%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부채의 급증을 막을...
    2023-02-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국회) △장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 현장 방문 △난방비 지원대책 현장 집행체계 구축 △기계로봇분야 R&D 우수성과 수행기관 간담회 ◇농림축산식품부 2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농식품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기준...
    2023-02-19 09:03
  • '뉴삼성' 비전 '동행'…10번째 삼성희망디딤돌 전남센터 개소
    '뉴삼성' 비전 '동행'…10번째 삼성희망디딤돌 전남센터 개소
    '삼성희망디딤돌'은 삼성,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자립준비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 교육 CSR 프로그램이다. '삼성희망디딤돌'센터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은 자립 시 가장 지출이 큰 주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센터 담당자들은...
    2023-0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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