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아버지 A(47)씨와 계모 B(40)씨 부부를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 딸 C(당시 13세)양을 5시간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경찰은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 부부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검찰 송치 단계에서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목사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가출했다가 하루 만에 돌아온 중학교 1학년 딸 C(당시 13세)양을 5시간에 걸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C양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망 시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C양이 A씨의 직접적인 폭행이나 학대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관련 증거가 확보되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7일 서울중앙지검외에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에 추가로 설치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우수 검사를 배치하고 모든 검찰청에 아동전담 검사를 지정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적극 대처할 방침도 밝혔다.
경찰은 이날 사망한 A군의 부친(34)에 대해 살인과 사체훼손·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A군의 아버지 B(34)씨와 함께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어머니 C(34)씨에게는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추가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A군 부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22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B씨가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2시간 넘게 폭행한 영향으로 A군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살인죄 적용이 어려운 이유
2이유 1죽이려고 일부러 때린 건 아니다?살해의도를 가지고 때렸다는 점 입증돼야
3이유 2폭행이 사인이 됐다는 물적 증거 없다뇌출혈, 머리뼈 골절 등 사체에 증거 안나와
4"살인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 폭행치사일 경우 사체유기혐의 더해지더라도 징역 2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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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시신 훼손 초등생 母, 사체 유기 가담…“아들 시신 유기 후 치킨 배달”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된 부천 초등생의 사인은 아버지의 폭행 때문인 것으로...
숨진 A군(2012년 당시 7세)의 아버지 B(34)씨는 지난 17일 오후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변호인을 면담하고 뉘우치는 의미가 담긴 말들을 했습니다.
◆ 국제유가 하락세 심화…WTI, 전자거래서 1.63%↓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된 후 첫 거래일인 18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또다시 하락하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A(34)씨에게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아들 C(2012년 당시 7세)군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추궁했지만 A씨 부부는 살해...
이어 아버지 B(34)씨 역시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B씨는 2012년 10월 부천의 한 빌라 욕실에서 아들이 넘어져 다쳤지만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방치했다.
결국 아들은 한 달 뒤 숨졌다. 인면수심의 아버지는 이후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학대 사실은...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아버지 A씨를 15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B군이 다니던 경기도 모 지역의 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장기 결석 아동이 있으니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B군의 시신은 이날 오후 3시...
전남 진도경찰는 자신이 출산한 영아를 수일간 집마당에 방치하고 숨지게 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진도군 의신면의 한 폐가 마당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그대로 버리고 달아나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아기는 지난달 10일 인근을 지나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DNA...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부인 A(48)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으로 이집트인 B(39)씨와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사체유기)로 B씨의 동생 C(20)씨를 18일 붙잡아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수사중이다.
B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김포시 사우동 자신의 빌라에서 한국인 부인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동생 C씨를 불러 시신을 김포의 한 알루미늄 주물공장...
하지만 맥심 코리아 측은 9월호 화보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21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맥심 코리아 측은 “살인, 사체유기의 흉악범죄를 느와르 영화적으로 연출한 것은 맞으나 성범죄적 요소는 어디에도 없다”며 “성범죄를 성적 판타지로 미화한 바 없다”고 입장을 말했다.
지난달 21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맥심 코리아 측은 “살인, 사체유기의 흉악범죄를 느와르 영화적으로 연출한 것은 맞으나 성범죄적 요소는 어디에도 없다”며 “성범죄를 성적 판타지로 미화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맥심 코리아 에디터 페이스북에는 지난달 29일 “미화할 거였으면 소지섭을 썼겠지”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집에 있던 흉기로 전모(71·여)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별거 중인 부인 A씨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를 살해하고 이후 시신을 숨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말다툼 도중 A씨가...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체 유기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공방은 날로 뜨거워졌다. 결국 사체 유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남편을 깊이 사랑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로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최근 그녀의 수상한 행적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남편 사망 이후 수 년 간 이 사실을 숨기며 휴직급여와 명예퇴직금까지 총 2억원이 넘는 금액을...
A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해 2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A씨의 동업자가 A씨의 범행을 검찰에 고발하며 다시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이 숨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007∼2009년 환경부에서 급여와 휴직수당 7000여만 원을 받고, 거짓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1억4000여만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