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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비하했던 '일베' 명문대生…징역 1년 선고

최초로 게시한 4월17일 10시 9분에는 이미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법원에서 현재 심리중인 세월호 명예훼손 사건에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2015-03-21 11:11
세월호 희생자 비하한 '일베 회원', 징역 1년 선고…대체 무슨 말 했길래?

정씨는 "글을 최초로 게시한 4월17일 10시9분에는 이미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다"면서 "사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에서 현재 심리중인 세월호 명예훼손 사건에 관련된 대법원의 첫...

2015-03-20 21:51
[오늘의 인물]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서도 "주씨가 출판기념회에서 예정에 없던 발언을 요청받고 즉흥적으로 얘기한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긍정적 평가에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이지, 독립적인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2013년 10월...

2015-01-16 16:35
김어준 주진우 '무죄' 판결…주진우 SNS에 "어둠 깊을 수록 새벽 가깝다"

한편, 16일 2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언론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2015-01-16 13:38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조원진 의원 불기소… 논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조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의 '공소원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을 들고 나와 "전직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유병언하고 밥 먹은 사진이 나왔다. 확인해 봤나"라며 노 전 대통령과 유 전 회장의...

2015-01-09 14:23
5·18 희생자 모독한 '일베' 회원 2심에서도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권순탁 부장판사)는 9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생 양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씨의 표현이 저급한 표현 방식이긴 하지만 사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2015-01-09 12:48
[9월26일 주요뉴스] 2분기 기업 수익성ㆍ베이비부머 창업ㆍ금연 성공 비결 등

새누리당은 징계안에서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비록 김 의원이 직접 폭행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폭언을 수차례 반복해 집단폭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최소한 방조범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이 사과하기는 커녕 반말폭언을...

2014-09-26 16:06
'배설 장군 후손' 경주배씨 문중, CJ엔터테인먼트 고소 결정

대종회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을 통해 영화 명량에서 배설 장군에 대한 표현이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CJ엔터테인먼트 측은 관객 사랑을 환원하는 차원이라며 군부대에 무료로 상영하기로 했다"며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CJ엔터테인먼트에 엄중히 대응하고자 고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주배씨 문중은...

2014-09-23 17:51
[포토] 배설 장군 후손, 영화 '명량' 제작자 고소

배설 장군의 후손인 경주 배씨 대종회원들이 15일 경북 성주경찰서에 영화 '명량'의 제작자인 김한민 감독과 영화 관계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14-09-16 07:35
배설 장군 후손들, 영화 '명량' 측 고소...제작사 입 열어 "창작물은…"

배설 장군의 후손 경주 배씨 문중으로 구성된 ‘소설 영화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경북 성주경찰서에 김한민 감독, 전철홍 시나리오 작가, 소설 ‘명량’ 출판사인 21세기북스 김호경 대표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비대위는 칠천량 해전 장면, 왜군과의 내통, 이순신 장군 암살 기도, 거북선 방화, 안위가 쏜 화살에 맞아 죽는 장면...

2014-09-15 22:02
배설 장군 후손들 “왜 이런 고통을 주나”…네티즌 “도망치다 죽는 건 맞네””

배설장군의 후손 경주 배씨 문중으로 구성된 '소설ㆍ영화(명량)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경북 성주경찰서에 김한민 감독을 비롯한 전철홍 시나리오작가, 도서출판 '21세기북스'가 펴낸 소설 '명량' 작가 김호경씨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배설 장군 후손들은 "영화의 감독 겸 제작자는 여러 인터뷰를...

2014-09-15 20:51
배설장군 후손, "영화 '명량' 사실과 다르다"...감독·작가 모두 고소

배설장군의 후손 경주 배씨 문중으로 구성된 '소설ㆍ영화(명량)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경북 성주경찰서에 김한민 감독을 비롯한 전철홍 시나리오작가, 도서출판 '21세기북스'가 펴낸 소설 '명량' 작가 김호경씨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명량'에서 배우 김원해가 연기한 배설장군은 이순신에게 반기를 드는...

2014-09-15 16:47
배설 장군 후손 측, 15일 ‘명량’ 형사고소 “명예훼손 원한다”

배설 장군의 후손인 경주배씨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설과 영화로 제작된 ‘명량’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명예훼손과 후손들의 인격권침해’와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 경북 성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배설 장군 후손 측은 “이번 사태를 촉발하고 사태해결에 전적인 책임을 진 소설 작가와 영화제작자 및 배급사 측의...

2014-09-15 11:43
노무현 장남 노건호 씨에 고소당한 네티즌, 처벌 수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씨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건호 씨는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 게재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식사 사진과 글에 대해 “해당 사진 속 인물은 유병언 전 회장이 아닌 당시 참여정부 경제보좌관 조윤제 서강대 교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 받은...

2014-08-06 16:40
[특징주]KT, 2분기 적자전환에도 ↑…외국인 '사자'

KT가 2분기 적자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KT는 29일 오전 9시18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11% 오른 3만1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KT는 2분기 일회성 명예퇴직 비용으로 2분기 813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전년 동기에 비해 적자전환했다고 밝혔다.

2014-07-29 09:20
조현오 징역 8월 확정…법원 판결문에 나온 '조현오의 모순' 분석해보니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의 심판대상과 판단기준,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차명계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명책임을 전도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문을 비롯해 1심과 상고심 판결문을 면밀히...

2014-03-14 09:20
조현오 전 경찰청장 실형 확정…문제의 '차명계좌 발언' 다시보니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의 심판대상과 판단기준,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차명계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명책임을 전도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면서 조현오 전 청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현오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이던...

2014-03-14 07:47
[종합]‘노무현 명예훼손’ 조현오 前청장 징역8월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398명의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2014-03-13 15:44
[상보] '고 노무현 명예훼손'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8월 확정...'차명계좌 허언에 실형'

'고 노무현 명예훼손'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8월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징역 8월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조현오 전...

2014-03-13 15:19
[時論]혼자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김범규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급해진 소손녕은 고려에 사자를 보내 항복을 재촉했다. 처음에 고려 조정은 직급이 낮은 장영을 보냈는데 소손녕은 대신이 와야 한다며 장영의 대면을 거부했다. 모두들 적진에 사신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서희는 소손녕이 명예로운 형식을 갖춘 화친을 원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자신이 가겠다고 나섰다. 거란 진영에서 서희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소손녕을...

2013-12-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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