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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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속으로] 금호석유화학의 정기주총과 주주제안

회사는 과거 10년간 시가총액이 5조 원 안팎인 상황으로, 회사의 지배주주는 일찍이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를 통한 사익 편취로 2018년에는 배임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2021년 2월에는 아시아나 항공 자회사들이 보유한 부채비율 400%의 금호리조트 지분을 인수해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여부 및 고가 인수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2021-04-21 13:43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누락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그동안 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금지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회사가 아닌 것(일명 위장계열사)처럼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위장계열사 누락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04-13 10:00
쿠팡,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 대기업집단 지정되나

김 의장을 대신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쿠팡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30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지정 발표를 앞두고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시킬 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2021-04-06 21:08
내년 5월부터 대기업 공익법인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

그동안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을 통해 편법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로 이어질 수 있는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기업 공익법인 자산에서 계열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품·용역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16%, 19%에 달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개정안은 관련 감시를 촘촘히 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익법인과...

2021-03-31 10:30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벌금 3억 원

포함하면 39%에 달하는데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지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태광그룹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했으며 실질 소유하는 등 차명주식의 소유·관리라는 악의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2021-03-24 14:12
LG, ‘ESG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신설…지배구조 개선 가속

내부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 △대규모 내부거래 △상법상 자기거래 △회사 사업기회 유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내부거래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내부거래위원회 심의 결과는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등 이사회 부의 대상은...

2021-03-19 10:00
검찰,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약식기소

차명주식까지 포함하면 39%에 달하는데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지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태광그룹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했으며 실질 소유하는 등 차명주식의 소유·관리라는 악의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2021-03-10 09:21
경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반드시 기업현장 의견 반영돼야"

이밖에 “대폭 확대된 내부거래규제(‘사익편취규제’) 대상 기업 범위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이 직접 지분을 가지지 않은 이른바 간접지분 기업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성경제 과장은 기업들의 우려와 건의사항들을 경청하고,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향후 기업과의 소통을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응답했다.

2021-03-07 12:00
야당 'LH 투기 방지법' 발의…임직원 부동산 거래 공개 의무화

박 의원은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임직원 투기 논란은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이자 토지 매도인에 대한 갈취행위와 다름없다”라며 “LH는 매년 직원의 토지 및 주택 거래 내용을 조사 및 공개해서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편취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7 11:12
[종합] 현대차 총수 정몽구→정의선으로…효성도 조현준 체제 본격화

누가 총수가 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집단 등 공정거래 대상 범위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은 실질적으로 기업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보유 지분이 적더라도 기업의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공정위가 지정한 동일인이 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의 총수 변경은 이미 몇 해 전부터...

2021-03-02 08:46
현대차, 정몽구→정의선으로 공정위에 총수 변경 신청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가 바뀔 수 있는 셈이다. 통상 지배력 행사 여부를 고려해 동일인을 결정한다.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총수 변경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현대차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고 공정위 역시 정몽구 당시 회장의 건강 상태, 지배력 등을 고려해 총수 지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2021-03-01 22:05
'총수일가 사익편취' SK…공정위, 상반기 제재절차 시작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의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최태원 총수일가 사익편취 발생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SK는 2017년 LG로부터 실트론 지분을 매입해 인수했다. 1월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 이후 4월에 19.6%를 1만278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가진 29.4%는 최 회장이 1만2781원에 매입하면서 실트론을...

2021-03-01 13:26
[정책발언대] 지주회사 벤처캐피털, 혁신성장 밑거름 되길

CVC가 기업집단 내 계열사가 아닌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CVC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악용되지 않도록 계열사나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실제 기업이 벤처투자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므로 CVC 허용이 곧바로 벤처투자 확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2021-02-23 05:00
[종합]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 타당…재정 압박 상당할 것"

이 밖에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 설립 규제와 손자회사의 내부거래 규제대상 포함, 정책당국의 조사기능 강화, 사익편취 처벌 강화 등,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OECD 특별세션에서 로미나 보아리니 OECD WISE 센터 소장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포용적·혁신적 국가를 지향하고 사람들의 웰빙과 지속 가능성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2021-02-17 15:57
KDI "총수일가 개인회사 설립 규제하고, 내부거래 규제대상 손자회사 포함해야"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 설립 규제와 손자회사의 내부거래 규제대상 포함, 정책당국의 조사기능 강화, 사익편취 처벌 강화 등,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등이 대안이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상대적 ‘을’인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납품 거래선 다변화 등 자발적으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1-02-17 15:33
차명소유·친족 회사 고의 누락…정몽진 KCC회장 검찰 고발

중대성의 경우 △10개 계열사 및 친족 23명 등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했고, 일부 계열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16년에 이르는 점 △누락기간 동안 미편입계열사들이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 받지 않은 점 △계열사 누락(자산총액 감소)으로 KCC가 2016 9월~2017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된 점을 들어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의 고발 결정에 따라 향후 법원...

2021-02-08 12:00
공정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 고발…차명주식 허위 기재 혐의

공정위는 "허위 지분율 자료는 시장에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감시 기능 등을 악화시킨다"며 "이 사건처럼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되거나 위장계열사를 은폐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장 계열사뿐만 아니라 차명주식 등 허위 제출 사안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올해 5월...

2021-02-03 19:38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또한 공정성을 해치는 신종･호황 업종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 사익편취 탈세 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키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8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추진과제는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 ▲성실납세를 돕는 친화적 환경 조성 ▲국민에게...

2021-01-28 11:00
대기업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1.4조…SK 최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상표권 수입이 많다는 건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구별하지 않고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이면 사익편취규제대상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입법이 이뤄진 만큼 부당 상표권 내부거래 방지에 기여할...

2020-12-27 12:00
윤석헌 금감원장 “사모펀드 운용사 전수조사서 사익편취 적발…연내 20곳 검사 마무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현장검사 진행과정에 대해 “일부 운용사의 사익편취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펀드, 약탈적 금융 등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며 “구체적인 검사 진행 상황은 이번 주에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금감원 전문사모운용사...

2020-12-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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