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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대기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도 현행 총수 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된다. 또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이러면 규제 대상이 210곳에서 598개로 늘어나게 된다. 사익편취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부당하게 총수 일가에 부를...
    2020-12-16 11:07
  •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혐의' 하림그룹 내달 중 제재 결정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혐의' 하림그룹 내달 중 제재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내달 중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하림그룹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14일 관련 업체에 따르면 하림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내달 13일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고...
    2020-12-14 09:19
  • 10대 그룹 계열사 104개·내부거래 24조, 사익편취 공정위 규제 받는다
    10대 그룹 계열사 104개·내부거래 24조, 사익편취 공정위 규제 받는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라 10대 재벌그룹 계열사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일감 몰아주기) 감시를 받는 계열사가 104곳으로 대폭 확대된다. 감시 대상 내부거래 규모도 종전보다 4배가 넘는 24조 원으로 늘어난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020-12-13 11:02
  • 한신평 “공정거래법 개정…그룹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확대 전망”
    한신평 “공정거래법 개정…그룹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확대 전망”
    법 공표 1년 후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강화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과징금 한도 상향 등이 있다. 전 연구위원은 “이 중 지주회사 요건 강화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은 법 개정 이후 발생한 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2020-12-10 16:47
  •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최 연구원은 "이번 공정경제 3 법의 개정내용 중 지주회사 전환 시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사 20%, 비상장사 40% →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특수관계인 지분율: 상장사 30% → 20%),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의결권 행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허용 등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2020-12-10 08:53
  •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총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공정거래 위반 과징금 2배로조두순법 통과…거주지 공개전동킥보드 면허 있어야 이용 기업 3법을 필두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기업 3법에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았다. 어차피 여당에 의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미 논의가 많이 됐다는 취지에서다. 9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2020-12-09 18:55
  • 내부거래 원안가결 거의 100%…사외이사, 감시보단 ‘거수기’ 노릇
    내부거래 원안가결 거의 100%…사외이사, 감시보단 ‘거수기’ 노릇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상장사의 경우 이사회 원안가결률이 100%였다. 무엇보다도 이사회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692건으로 이 중 1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설치된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무)·감사위원회(의무)·보상위원회(자율)·내부거래위원회(자율)에 상정된 안건...
    2020-12-09 13:21
  • [자본시장 속으로] 감사위원 바라보기
    [자본시장 속으로] 감사위원 바라보기
    재계의 입장에서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추천한 감사위원의 과도한 간섭 문제를 우려하여 “왜 똑같은 이사를 분리 선임하나?”, 반대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가 우려되는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왜 1명밖에 안 하나?” 등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으로 상법 개정안에서는 상장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
    2020-11-18 16:57
  • KCGI "7대 약정, 조원태 회장 경영권 보장 위한 명분에 불과"
    KCGI "7대 약정, 조원태 회장 경영권 보장 위한 명분에 불과"
    이번 합의서를 통해 조 회장 일가의 비항공 계열사 경영을 통한 사익편취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CGI는 "이명희, 조현민에게는 항공 경영만을 제한함으로써 비항공 계열사 경영 참여 및 이를 위한 사익편취의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한진칼 이사회에도 불참한 조 회장에게 엄청난 국고가...
    2020-11-18 14:14
  • 재벌 지주사, 배당보단 상표수수료·부동산임대료 의존.…사익편취 우려
    재벌 지주사, 배당보단 상표수수료·부동산임대료 의존.…사익편취 우려
    또한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의 71%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회사·규제 사각지대 회사로 조사됐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 안팎에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부당 이익 수취로 이어지는 일감 몰아주기 발생 우려가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2020-11-18 13:05
  • 총수家 개인회사, 계열사 일감 받아 매출 6600억 올려
    총수家 개인회사, 계열사 일감 받아 매출 6600억 올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별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100%면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한 회사 41곳이다. 이들의 총매출액은 3조542억 원으로 이중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액(내부거래액)은 6559억 원(전체 18.7%)이었다. 대표적으로 현대가 3세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현대머티리얼은...
    2020-11-16 09:50
  • 일감몰아주기 규제 비웃듯...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3배 더 많아
    일감몰아주기 규제 비웃듯...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3배 더 많아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규제 대상 회사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가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서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각지대 회사에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부당 이익 수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2020-11-12 12:00
  • 현대차그룹 경쟁사 '아웃 소싱' 확대…모비스는 조립, 로템은 설비
    현대차그룹 경쟁사 '아웃 소싱' 확대…모비스는 조립, 로템은 설비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이면 사익 편취 규제를 적용한다. 개정안에서는 사익 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을 30%에서 20%로 낮춘다. 앞서 현대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2014년 각각 광고계열사 이노션의 지분을 19.9%까지 낮춘 바 있다. 당시 강화된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분구조...
    2020-11-09 16:28
  • 공정위 '부당 지원' 결정에 한화솔루션 반박 "적법ㆍ업계 관행에 부합"
    공정위 '부당 지원' 결정에 한화솔루션 반박 "적법ㆍ업계 관행에 부합"
    공정위가 법령에 따른 심사를 거쳐 한익스프레스를 친족 관계에서 분리했음에도 법률용어가 아닌 ‘범 총수일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주주 개인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혈연관계를 이유로 일감을 몰아줘 마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행위를 한 것처럼 평가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또한, 한화솔루션은 "컨테이너 운송을...
    2020-11-08 14:19
  • 미래에셋대우,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취소 소송
    미래에셋대우,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취소 소송
    적자가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에 공정위가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을 놓고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한 조치다. 앞서 공정위는 5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48.63%)과 그의 가족 등이 91....
    2020-10-27 19:45
  • [2020 국감] 공정위원장 “구글 반(半)독점 행위건 연내 제재 결정”
    [2020 국감] 공정위원장 “구글 반(半)독점 행위건 연내 제재 결정”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과도하게 제약될 수 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며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제외한 부당한 내부거래를 막는 것이 개정 취지다. 규제 사각지대 회사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10-22 16:39
  • [2020 국감] 조성욱 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 재계 우려 완화 위해 소통할 것"
    [2020 국감] 조성욱 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 재계 우려 완화 위해 소통할 것"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과도하게 제약될 수 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며 "해당 규제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제외한 부당한 내부거래를 막는 것이 취지다. 그동안 사익편취를 규율했으나 규제 사각지대 회사들이 존재했고,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2020-10-22 13:43
  • 민주당, 공정3법 입법 가속화… 경제계 의견 청취
    민주당, 공정3법 입법 가속화… 경제계 의견 청취
    이 밖에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전속고발권 폐지(중대한 담합에 대해 누구나 검찰 고발이 가능해짐), 사익편취 규제 강화('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 상장사로 확대), 금융그룹감독 제정안의 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감독...
    2020-10-13 17:41
  • 계열사 동원해 총수2세 편법 경영승계 지원 '창신INC' 고발
    계열사 동원해 총수2세 편법 경영승계 지원 '창신INC' 고발
    창신INC가 창신그룹 총수2세의 경영권 승계 발판을 마련하고자 자사의 해외계열사들을 동원해 회장 자녀 소유 회사인 서흥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창신INC, 서흥, 해외생산법인 3곳 등 창신그룹 계열사 5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85억 원을 부과했다고...
    2020-10-13 12:00
  • [단독] 오뚜기 특별세무조사 '탈세ㆍ내부거래' 겨냥
    [단독] 오뚜기 특별세무조사 '탈세ㆍ내부거래' 겨냥
    오뚜기는 그동안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 편취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실제로 오뚜기 계열사인 오뚜기라면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함 회장의 지분율은 32.18%에 달했다. 오뚜기라면은 지난해 매출 6376억 원 중 99.7%인 6359억 원이 오뚜기 등 계열사 내부거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함 회장은 오뚜기라면이 오뚜기 등 관계회사와 내부거래로 매출 대부분을...
    2020-10-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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