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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적발” 금감원, 제도개선 TF 가동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적발” 금감원, 제도개선 TF 가동
    관계 회사를 통해 PF 수수료 편취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A금융사는 PF 금융 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음에도 금융사 담당 임직원은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B사가 PF 용역 수수료 일부를 수취하도록 했다. 황선오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이 경우 사익추구 행위로 법규 위반 소지가 높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면서 “그 외에 발견된 특이사항은...
    2024-05-26 12:00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공기집단 가운데 공시 의무·사익편취 금지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올해부터 지정 기준이 10조 원 이상에서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10조4000억 원이 된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8개로 지난해와...
    2024-05-15 12:41
  •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또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과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 사익편취 우려도 없어야 한다. 즉,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 출자, 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만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법인을...
    2024-05-07 13:46
  • 고리 이자 수취·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다수 적발
    고리 이자 수취·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다수 적발
    7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를 통해 이러한 사익추구 행위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신탁사 대주주 및 계열회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 매입자금을 대여하고 고리 이자를 편취했다. 일례로 시행사에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20여 회에...
    2024-05-07 12:00
  • 금감원, 고금리로 150억 뜯어내고 법카 45억도 '꿀꺽'한 부동산신탁사 적발
    금감원, 고금리로 150억 뜯어내고 법카 45억도 '꿀꺽'한 부동산신탁사 적발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통해 150억 원의 이자를 편취하는 등 사익 추구를 한 부동산신탁사를 적발했다. 대주주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신탁사업의 용업업체로 부터 법인카드를 수취해 45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발견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2024-05-07 12:00
  • 하이브, 자산 5조원 돌파…방시혁 의장 총수 되나
    하이브, 자산 5조원 돌파…방시혁 의장 총수 되나
    하이브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 의무와 사익 편취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설립자인 방시혁 의장은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하이브 등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024-04-10 14:36
  •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실적 급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상장사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상장사 대표이사 A 씨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2024-03-13 17:36
  •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횡령이나 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사익 편취의 확정 판결.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해임권고를 받은 이력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법 현실을 고려하여 형 집행정지 또는 면제 후 5년으로 공시기한을 합리화했다.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개정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주주총회와의 연계성이 높아졌다는 것과 ESG가...
    2024-02-21 05:00
  •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의 사익추구와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통해 PF 관련 사적 이익 추구행위 여부와 내부통제 및 업무 프로세스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금감원은 이전에도 부동산 PF...
    2024-01-10 12:00
  • 공정위, '사익편취 관여' 총수 원칙 고발 지침 철회
    공정위, '사익편취 관여' 총수 원칙 고발 지침 철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당초 안보다 수정ㆍ보완됐다. 특히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
    2023-12-28 12:50
  •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동일인은 자연인(사람) 또는 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자연인이 동일인이 되면 본인을 포함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특수관계인 범위 등이 달라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글로벌화 심화로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한국에서 설립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동일인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동일인...
    2023-12-27 12:32
  •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여전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여전
    총수 일가는 주력회사(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ㆍ해당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에 집중적으로 등재가 돼 있었다. 주력회사 중 총수 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45.0%,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에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35.5%로 전체 회사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16.6%)를...
    2023-12-26 12:00
  • 지주회사 밖 계열사 226개 총수家 실질 지배…"사익편취 여지 있어"
    지주회사 밖 계열사 226개 총수家 실질 지배…"사익편취 여지 있어"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와 우회 출자를 통한 규제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5월 지정 전체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중...
    2023-12-17 12:00
  • 농심 2세 신동윤, 100% 지분 ‘엔에스아리아’ 청산…‘내부거래’ 의식했나
    농심 2세 신동윤, 100% 지분 ‘엔에스아리아’ 청산…‘내부거래’ 의식했나
    내부거래는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로 이어질 수 있어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다. 구체적인 비중은 알 수 없지만 엔에스아리아는 온라인 유통업을 하면서 농심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율촌화학 관계자는 "엔에스아리아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식자재를 판매하는 업체였는데, 농심뿐 아니라...
    2023-12-13 18:01
  • ‘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내부거래 91%가 수의계약…“부당거래 감시 필요 상당”
    ‘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내부거래 91%가 수의계약…“부당거래 감시 필요 상당”
    재벌그룹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11% 넘게 확대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12-11 12:00
  •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또 지배권 인수자의 사익편취 위험도 약 6%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한 지배권 프리미엄이 낮아진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익편취 할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다. 이어 “이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인수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을 것을 시사한다”며 “인수비용 증가를 우려해 의무공개매수 물량을 50%+1주로 제한한 정부와 여당의 자본시장법...
    2023-11-23 16:16
  • 공정위 부위원장 "완전 모ㆍ자회사 내부거래 규율 합리적 논의 필요"
    공정위 부위원장 "완전 모ㆍ자회사 내부거래 규율 합리적 논의 필요"
    그간 공정위와 법원은 완전모자회사 관계라도 두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주체로서 이들 간 내부거래는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의 규율대상이라고 판단해왔다. 다만 이를 두고 두 회사 간에는 지원개념이 성립하기 어렵고, 오히려 기업집단 내에서 회사 내 사업부와 완전 자회사를 차별 취급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023-11-16 15:00
  •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할 경우 특수관계인(총수 일가)도 원칙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이 20%가 넘는 계열사가 발행 주식의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에 계약을 몰아줘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혐의로 법인을 고발할 때 총수 일가를...
    2023-11-07 05:00
  • 경제계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해야”…공동 건의
    경제계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해야”…공동 건의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위반으로 특수관계인을 검찰에 고발하려면,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에게 ‘사익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법 제47조 제4항)해야 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것이(법 제129조 제2항)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사업자의 일감 몰아주기...
    2023-11-06 11:00
  • [국감 하고 잇슈] 추경호 “R&D 예산 비효율 정비…AI·반도체·바이오는 늘렸다”
    [국감 하고 잇슈] 추경호 “R&D 예산 비효율 정비…AI·반도체·바이오는 늘렸다”
    강 의원은 “KB국민은행에서는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배임, 횡령,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 편취 등 내부 통제 기능 오작동의 총책임자인 회장이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준엄한 부름을 무시한 채 해외를 유람하고 있다”며 “불출석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KB금융지주 회장은 10년 장기집권하면서 연봉과 수당만 약 130억 원이란 봉급을...
    2023-10-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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