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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늘어나자 요금 올리고 현금결제 매출은 감춰…탈세자 89명 세무조사
    배달 늘어나자 요금 올리고 현금결제 매출은 감춰…탈세자 89명 세무조사
    조사 대상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 47명과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한 탈세자 42명이다.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 탈세자는 배달대행 업체를 비롯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의료용품 제조업체, 건설자재업체 등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드라마 PPL 등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로열티를 75% 인상하고, 수억 원의 독점계약 알선대가를 받았다....
    2022-05-03 15:10
  • [대방로] 부패가 효율적이지 않은 사회 만들기
    [대방로] 부패가 효율적이지 않은 사회 만들기
    정부는 민간과 공공기관, 민간과 지자체 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뇌물과 사익편취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부패와의 전쟁에서 정부, 지자체나 공공기관만 자기 역할을 다한다고 승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민간기업 특히, 대기업은 기업의 재무적 준칙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즉 환경(Environment), 사회...
    2022-04-29 05:00
  • [단독] 경찰, ‘일감 몰아주기’ 김홍국 하림 회장 ‘불송치'
    [단독] 경찰, ‘일감 몰아주기’ 김홍국 하림 회장 ‘불송치'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하림그룹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사익을 편취했다며 과징금 48억8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림그룹은 계열사를 이용해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의 동물 약품을 고가에 매입하고 사료 첨가제를 거래 구조에 끼워 넣으며 이른바 ‘통행세’를 거뒀다. 올품에 NS쇼핑 주식을 싸게 넘기는 방식으로 지원한 것으로도...
    2022-04-27 15:32
  •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크래프톤 등 7곳도 신규 지정...주요 공시 의무ㆍ사익편취 규제 등 적용쿠팡 동일인 김범석 의장 아닌 법인 유지.."외국인 적용 제도개선 노력"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등 8개 그룹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SK는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자산총액 기준 기업집단 2위로...
    2022-04-27 13:55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우선 법ㆍ제도 개선 부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기업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배임죄 적용 배제(상법), 의결권 제도 개선 및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상법), 사익편취 심사지침 중 일감 몰아주기 판단기준 및 제외기준 삭제ㆍ완화(공정거래법) 제안이다. 경총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하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
    2022-03-27 12:00
  • [단독]3대 의결권 자문사, 모두 SM 등 돌렸다…"이수만 사익 편취로 낮은 수익성"
    [단독]3대 의결권 자문사, 모두 SM 등 돌렸다…"이수만 사익 편취로 낮은 수익성"
    서스틴베스트는 전날 기관들에 “수 년간 동종업체 대비 낮은 수익성을 보여왔다”며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오너인은 회사의 설립자 및 최대 주주이자 SM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총수인 이수만의 사익편취 행위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SM의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3.3%다. 이는 동종업체인 JYP(22.9%), 하이브...
    2022-03-25 10:41
  • '친족회사 13곳' 계열사 고의 누락...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檢고발
    '친족회사 13곳' 계열사 고의 누락...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檢고발
    특히 삼인기업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가 이뤄지는 등 규제 면탈 결과를 초래해 법 위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누락된 회사 모두 김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들이 지배하는 회사들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2022-03-17 12:21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물적분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물적분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분할상장 과정에서 사익편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배주주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도 어렵다. 우리 법 체계에서 물적분할로 모회사 주주들의 자회사 경영 참여 권한을 위임받아 자회사 상장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모회사 지배주주의 선관주의 의무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상법에 기업분할 관련 지배주주의 일반주주에 대한 의무를 보완해야 한다....
    2022-02-08 05:00
  • 대기업 계열사 3개월 새 34곳↑…ESGㆍ온라인 사업개편 활발
    대기업 계열사 3개월 새 34곳↑…ESGㆍ온라인 사업개편 활발
    DL(옛 대림)은 석유화학제품 판매사인 대림피앤피를 석유화학 제품 제조사인 DL케미칼에 흡수합병했다. 작년 말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는 총 694개로 집계됐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를 더해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2022-02-03 10:49
  • 정몽구ㆍ정의선, 글로비스 주식 매각…"주주가치 제고 차원"
    정몽구ㆍ정의선, 글로비스 주식 매각…"주주가치 제고 차원"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분율이 30%에서 20%로 강화된 데 따른 매각으로 분석된다. 5일 현대글로비스 공시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은 보유 중인 주식 873만2290주 가운데 123만2299주,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251만7701주 전량을 시간 외 매매로 처분했다. 처분 단가는 1주당 16만3000원. 이를 통해 정의선 회장이 회수한 주식 매각대금은...
    2022-01-05 20:15
  • 공정위, 외국인도 동일인 포함 검토...쿠팡 김범석 의장 규제 받나
    공정위, 외국인도 동일인 포함 검토...쿠팡 김범석 의장 규제 받나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이 지정되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계열사가 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에 부당 지원하는 등 편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2022-01-04 13:09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박근혜 정권은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불법행위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엄중 대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2013년 8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걸 계기로 공정거래 관련법 등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던 ‘창조경제’는 최순실 게이트 비리로...
    2022-01-03 05:00
  • 대기업 공익법인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30일 시행
    대기업 공익법인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30일 시행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고시로 대기업집단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자발적인 소유ㆍ지배구조 및...
    2021-12-28 10:44
  • CVC 투자내역·벤처지주회사 내부거래 보고 의무화…총수일가 사익편취 차단
    CVC 투자내역·벤처지주회사 내부거래 보고 의무화…총수일가 사익편취 차단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이하 고시)'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30일 시행되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에 담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 설립·운영 규제 완화에 대한 관련 보고 절차와...
    2021-12-27 10:00
  • 담합 등 부당행위 과징금 최대 2배까지 상향...30일 시행
    담합 등 부당행위 과징금 최대 2배까지 상향...30일 시행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일부 행위유형(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하한을 유지하면서 구간을 신설해 차등 상향했다.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감경 비율이 확대된다.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2021-12-24 11:17
  • 트러스톤자산운용, BYC 본격 주주활동 나선다
    트러스톤자산운용, BYC 본격 주주활동 나선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재무제표 등 공개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 등 사익편취 행위 존재 의혹 △대주주일가 중심의 패쇄적인 사업운용 △다수의 무수익 부동산 보유 및 보유부동산 가치의 저평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한 회사 이미지 추락이 기업가치 저평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고 분석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 같은...
    2021-12-23 15:26
  • [종합] 공정위, SK에 과징금 16억 부과…SK “납득 어렵다”.
    [종합] 공정위, SK에 과징금 16억 부과…SK “납득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 회장의 SK실트론(옛 LG실트론) 잔여 지분 29.4% 취득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SK그룹은 유감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2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지원 주체)와 최 회장(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21-12-22 15:08
  • SK㈜, 공정위 '위법성' 결론에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유감"
    SK㈜, 공정위 '위법성' 결론에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유감"
    SK㈜가 22일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태원 그룹 회장과 SK㈜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SK㈜는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2021-12-22 13:50
  • SK, 최태원 회장에 실트론 지분 인수 직간접 지원…과징금 16억 부과
    SK, 최태원 회장에 실트론 지분 인수 직간접 지원…과징금 16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회장의 SK실트론(옛 LG실트론) 잔여 지분 29.4% 취득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SK그룹 소속 ㈜SK가 해당 지분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특수관계인인 최태원 회장에게 사업 기회 제공 일환으로 지분 인수를 직간적접으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실트론 지분가치 상승으로 2000억 원에 가까운 경제적...
    2021-12-22 13:02
  • 지주회사 밖 계열사 62%, 사익편취규제·사각지대 회사..."부당 내부거래 우려"
    지주회사 밖 계열사 62%, 사익편취규제·사각지대 회사..."부당 내부거래 우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중 62.7%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로 조사됐다.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체제 안 계열사와 체제 밖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중 하이트진로의 경우 해외계열회사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12-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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